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ㅇ 의회, 차기 예산안 심의 개시 / Ruling lawmakers erupt in Parliament over ‘biased’ budget allocation (Kathmandu Post, 6.22) / Ministers under fire for repeated absence from budget discussions (Kathmandu Post, 6.22)

- 의회가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6.19.(목) 네팔 하원은 총 7개 부처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방부, 에너지수자원관개부, 보건인구부, 연방행정부 장관들이 불참하면서 이들 4개 부처에 대한 심의가 무산되었고, 이튿날인 6.20.(금)에도 문화관광민간항공부, 청소년인구부, 여성아동노인부 장관들이 출석하지 않아 관련 예산안 심의가 취소되었음. 이에 따라 하원은 6.21.(토) 하루 동안 전체 부처의 약 45%에 해당하는 10개 부처 예산을 집중 심의하게 되었으나, 이날 심의 또한 장관들의 지각으로 1시간 이상 지연되었음. 아울러, 의회 심의에 출석한 장관들이 진지하게 심의에 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출석하는 경우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Hitraj Pandey 마오당(CPN Maoist Centre) 원내대표는 장관들이 의회 절차를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 비판하였고, 여당인 온건공산당(CPN-UML) 소속 의원들도 장관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유감을 표명함. 아울러, 일부 의원들 또한 의회에 출석한 뒤 자신의 발언 차례가 지나면 자리를 비우는 관행으로 인해 하원이 텅 빈 상태에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는 예산안 심의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 의회 책임성과 절차적 투명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됨.

- 한편, 6.22.(일) 하원 예산안 심의에서 여당 소속 의원들이 Prakash Man Singh 부총리 겸 도시개발부 장관(네팔의회당 소속)과 Bishnu Paudel 부총리 겸 재무장관(온건공산당 소속)이 사적·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향적으로 배정했다고 비판을 제기함. 네팔의회당(Nepali Congress) Purna Bahadur Tamang 의원은 두 장관이 각자의 지역구인 카트만두와 루판데히(Rupandehi) 지역에 과도하게 예산을 배정했다고 비판하였으며, 같은 당 Sunil Sharma 의원도 전국 77개 지역(District) 중 5개 지역에 예산이 집중 배정되었다며 심각한 예산 편성 불균형을 지적함. Sharma 의원은 또한 재무부가 에너지 부문에서 민간 전력 회사에 ‘Take and Pay’ 모델(네팔전력청이 민간 전력 회사가 생산한 전력 모두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고 이에 대한 대금만을 지급)을 적용한 것을 비판하면서, 이는 수력 발전 개발 사업에 대한 국내 민간기업의 투자를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함. 여당 온건공산당(CPN-UML) Surya Bahadur Thapa 의원도 Singh 부총리가 예산사업 명칭에 사망한 부친(Ganesh Man Singh, 네팔의회당 정치인으로 네팔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의 이름을 다수 사용했다며, 도시개발부 운영이 혼란스럽고 무책임하다고 평가함.

- 네팔의회당 Ramhari Khatiwada 의원은 예산안이 의회 심의 이후에도 전혀 수정되지 않고 통과되는 관행을 지적하며, 의회 예산 심의에서 제기된 의원들의 의견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 절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예산 수립 시 사전에 의원들과의 논의 부족도 문제로 지적함. 온건공산당 Basudev Ghimire 의원 역시 예산 심의 후에도 단 한 줄도 수정 없이 그대로 정부 제출 예산안이 통과되는 기존 방식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처럼 여당 내에서도 특정 지역에 대한 예산 편중과 비민주적 절차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으나,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예산안 찬성 투표를 지시하고 있어, 실제 표결에서는 당론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도 동시에 드러남.

ㅇ 인도, 방글라데시에 대한 전력 수출 시작 / Nepal starts commercial export of electricity to Bangladesh (Rising Nepal, 6.16) / NEA exporting 350 MW to India, Bangladesh (Annapurna express, 6.18)

- 몬순(monsoon)이 시작된 후 주요 강의 수위가 상승하고 눈이 녹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수력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인도와 방글라데시로의 전력 수출이 재개됨. 네팔 전력청(NEA)에 의하면 일일 수출량은 현재 350MW에 달하고 있음. 이 중 40MW는 인도를 통해 방글라데시로 보내지고 나머지는 인도의 Haryana와 Bihar를 포함한 여러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음. 6.15(일) NEA는 인도의 Haryana와 Bihar 지역에 각각 200MW와 80MW를 수출하기 시작함. 네팔과 인도 간의 양자 협정에 따라 전기 수출 판매가는 유닛 당 5.25 인도 루피임.

- 네팔은 인도에 총 940MW까지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는데, 이 중 400MW는 중기 양자 협정에 따라 수출할 수 있고, 540MW는 인도에너지거래소(IEX)를 통해 수출하게 됨. Bihar에 125MW 수출이 승인되었지만 현재 80MW만 활용되고 있으며, Haryana에 대한 수출은 향후 수 주 내에 235MW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NEA는 7월 첫째 주까지 인도로 940MW 전체 수출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임. 2024-25년 첫 5개월 동안 네팔은 인도에 134억 루피 상당의 전력을 수출하였음.

- 방글라데시로의 전력 수출은 작년 10월 네팔, 인도, 방글라데시 간 삼자 협정에 따라 인도 전력망을 사용하여 네팔에서 방글라데시로 40MW 전기를 수출하기 위한 전력 판매 합의가 체결되었음. 이 계약에 따라 2024년 11월 15일 약 12시간 동안 전기가 수출된 바 있으며, 올해 6.14(토) 밤에 수출이 재개되었음. 네팔은 현재 Dhalkebar-Muzaffarpur 400kV 송전선을 통해 방글라데시로 40MW를 수출하고 있으며, 전기는 Trishuli(18.60MW) 및 Chilime(21.40MW) 수력 발전에서 공급되고 있음. NEA는 이번 방글라데시 전력 수출로 월 2억 5천만 루피, 5개월 동안 12억 5천만 루피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인도 통화로 결제되는 네팔-인도 에너지 무역과 달리 방글라데시는 네팔에 미국 달러로 지불하고 있으며 단위당 비용은 6.4센트임. 방글라데시는 또한 인도 내에서 발생한 전송 손실과 비용을 부담하고, NEA는 네팔 내에서 발생한 손실을 부담함.

- 네팔의 총 발전 설비 용량은 3,602MW이지만 현재 실제 발전량은 약 2,300MW이며, 국내 수요는 약 1,900MW임. 매년 5개월 우기(rainy season) 동안 잉여 전력을 인도 및 방글라데시에 전기를 수출할 예정임. 네팔 정부의 ‘에너지 개발 로드맵-2081’의 기본구상에 따라 2035년까지 28,500MW의 전기를 생산하고 15,000MW의 전기를 수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ㅇ 인플레이션 관련 정부 발표와 체감 물가 괴리 / Nepal market prices mock central bank’s inflation claims (Kathmandu Post, 6.17)

- 네팔 중앙은행에 의하면 올해 5월 중순 네팔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7%로 떨어져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식음료 인플레이션은 1.52%에 불과한 반면, 비식품 및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3.45%에 달함.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은 인플레이션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통계치와 실제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 공식 데이터에 의하면 특정 품목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식품 및 음료 카테고리에서는 버터 기름 가격이 11.08%, 과일 6.15%, 콩류가 5.17% 상승하였음. 유제품과 계란 가격은 2.78% 상승했고, 곡물 가격은 2.38% 상승하였음. 비식품 부문에서는 교육비가 5.88% 상승한 반면, 기타 상품 및 서비스는 9.04% 상승함.

-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유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음. 이번 인플레이션의 하락은 주로 총수요의 붕괴로 인해 발생하였는데, 소비 지출이 감소하고 있고, 특히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학업과 일을 위해 해외로 이주함에 따라 감소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의 투자 감소 및 정부의 자본 지출 축소에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음. 국내 경제에서 유통되는 돈이 줄어들면 수요가 줄어들어 가격 상승이 둔화되기 때문이며, 연료 가격도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긴장과 관련된 최근 상승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하락하였음.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 속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물가 수준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는 낮은 인플레이션도 소비자들이 안도감을 느끼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음. 네팔의 임대료, 음식, 교통비는 평균 소득에 비해 여전히 비싸며, 특히 저소득 및 고정 소득 가정의 경우 더욱 그렇게 느껴짐.

- 지역별 인플레이션 통계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 5월 인플레이션은 코시 州가 4.29%로 가장 높았고, 수두르파슈침(3.14%), 마데쉬(2.81%), 바그마티(2.40%), 간다키(2.23%), 룸비니(2.15%) 州가 그 뒤를 이었으며 카르날리 州는 2.21%로 가장 낮은 인플레이션을 보였음. 네팔 경제는 주로 인도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인도의 4월 인플레이션은 3.16%를 기록하였고, 인도에서 원유나 식품 가격이 추가로 상승하면 네팔에 빠르게 영향을 미칠 것임.

ㅇ 대기오염, 네팔 사망·장애 주요 원인으로 부상 / Air pollution is top cause of death and disability in Nepal (Kathmandu Post, 6.18)

- 세계은행이 6.17.(화) 발표한 보고서 ‘Towards Clean Air in Nepal: Benefits, Pollution Sources, and Solutions'에 의하면, 대기오염은 현재 네팔에서 사망과 질병 유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영양실조와 흡연보다도 심각한 건강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보고서는 오염된 공기가 네팔인의 평균 기대수명을 3.4년 단축시키며, 매년 약 26,000명의 조기 사망을 유발한다고 분석함. 만성폐쇄성폐질환의 75%, 뇌졸중의 46%, 폐암의 38%, 저체중아 및 조산 등 신생아 건강문제의 30%, 당뇨병의 20%가 대기오염과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되었음. 2019년 기준 네팔은 대기오염에 의한 만성 폐질환 사망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구 10만 명당 182.5명)이었으며, 같은 해 전체 사망 중 만성폐쇄성폐질환 원인이 16.3%를 차지하였음. 경제적 측면에서도 대기오염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 인지능력 저해, 관광 및 항공산업 피해 등으로 연간 GDP의 6% 이상이 손실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 지난 10년 동안 네팔의 대기 오염 증가는 주요 공중 보건 문제로 떠올랐음. 특히 수도권인 카트만두 지역(Kathmandu Valley)과 남부 평야지대인 떠라이(Terai) 지역은 대표적 대기오염 심각 지역으로 꼽힘. 주요 오염원은 △산업 생산 활동 △가정용 취사 △교통 부문이며, △건기(2~5월)에는 산불도 큰 영향을 미침. 보고서는 카트만두 지역 대기오염의 약 25%가 외부에서 유입되고, 그 중 절반 이상은 국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인도 접경의 떠라이 지역은 초미세먼지의 3분의 2가 인접 국가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는 향후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경우 2035년까지 카트만두 지역과 떠라이 지역의 평균 초미세먼지(PM2.5) 수치가 각각 52㎍/㎥, 42㎍/㎥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이는 WHO의 중간 목표치(35㎍/㎥)를 크게 초과하는 수치임. 이로 인해 어린이 및 노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조기 사망자가 급증하고 보건시스템 부담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따라 세계은행은 △전기차 보급 확대 △차량 점검 및 정비 강화 △도로 먼지 저감 △산업용 청정에너지 전환 지원 △가정용 전기 취사용품 보급 △산불 대응체계 강화 △주변국과의 대기질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주요 권고사항으로 제시함. 전문가들은 초미세먼지가 폐뿐 아니라 심장, 신장, 장기 등에 장기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으며, 대기오염은 모두가 일상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공중보건 위기라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함.

ㅇ 출산 기피 확산으로 네팔 합계출산율 2명으로 하락 / Soaring costs are preventing Nepalis from having more kids (Kathmandu Post, 6.20)

-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표한 2025년 세계인구현황 보고서 'The Real Fertility Crisis: the Pursuit of Reproductive Agency in a Changing World'에 의하면, 네팔에서는 △높은 생활비 △불안정한 고용 △주거 및 육아비 부담 △보육 지원 부족 △이주노동에 따른 배우자 부재 또는 지원 부족 △출산 건강관리 접근성 부족 △기후변화 및 분쟁에 대한 우려 등의 요인으로 인해 원하는 만큼 자녀를 갖지 못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합계출산율은 여성 1인당 2명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경향은 도시·농촌, 소득 수준, 교육 수준 등 사회경제적 배경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보고서는 바그마티(Bagmati)주, 간다키(Gandaki)주 등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희망하는 자녀 수가 두 명 이상임에도 실제 출산 수는 그보다 적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반대로 마데시(Madhesh)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계획보다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 모두 재생산 권리와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함.

- UNFPA는 단순한 출산 장려정책이나 강제적 접근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가능성도 있다며, 오히려 개인의 선택을 지원하는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함. 아울러 네팔 정부가 △유급 육아휴직 도입 △유연 근무제 도입 △공공 보육 지원 확대 △양질의 재생산 건강서비스 제공 △피임 수단 접근성 확대 △전 연령 대상 포괄적 성교육 제공 등을 포함하는 가족친화적 정책을 도입할 것을 권고함. 특히, 향후 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네팔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젊은 세대가 자율적으로 가족을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힘. 보고서는 2071년까지 네팔 인구의 약 20%가 60세 이상 고령자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