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ㅇ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 하원 통과 / Budget passed amid criticism from both ruling and opposition lawmakers (Kathmandu Post, 6.25)

- 네팔 연방의회 하원은 6.24.(화)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을 여야 의원들의 비판 속에 다수결로 통과시켰음. 총 1조 9,600억 네팔루피 규모의 2025/26 회계연도(2025년 7월~2026년 7월) 예산안은 지난 5.29. 발표되었으나, ‘방문비자 스캔들’ 관련 야당의 본회의 보이콧으로 심의가 지연된 바 있음.

-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리실, 대통령실 등 주요 기관의 예산 배정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으며, 여당 일부와 야당 의원들은 이번 예산안이 특정 지도자들의 지역구에 편중되어 있고, 국가 전체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함. 이에 대해 KP Sharma Oli 총리는 예산이 국가 전역의 균형 있는 개발을 고려해 편성되었다고 해명하면서, 재정 제약으로 인해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향후에는 수요-공급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함.

- 민간 수력발전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던 ‘Take and Pay’ 모델 도입 조항은 최종적으로 예산안에서 철회되었음. 이는 네팔전력청(NEA)이 전력 회사가 생산한 전력 모두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한 만큼의 전력을 구매하고 이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 방식으로, 민간 투자자의 수익 예측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음. Oli 총리는 해당 조항 철회가 민간투자 위축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한 가운데, 이러한 정부 입장 변화에는 Sher Bahadur Deuba 네팔의회당(NC) 대표가 6.23.(월) Oli 총리 및 재무장관에게 강력히 철회를 요청한 것이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짐.

- 한편, Oli 총리는 이날 하원에서 헌법 개정 관련 질의에 대해 민주주의 강화와 국가 통합, 개발 가속화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온건공산당(CPN UML)-네팔의회당(NC) 연립정부가 출범하며 개헌을 7대 합의 중 하나로 명시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가시적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Prakash Sharan Mahat 네팔의회당(NC) 대변인은 개헌이 단기간에 완결될 사안이 아니며, 정부가 주요 조항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설명함.

ㅇ '방문비자 스캔들' 조사 위한 고위급 위원회 구성 / Probe committee formed regarding visit visa scam: RSP, RPP express disagreement on it (Rising Nepal, 6.24) / Probe panel on visa scam splits opposition (Kathmandu Post, 6.25)

- 네팔 정부는 6.23.(월) 내각회의를 통해 Shanker Das Bairagi 前 수석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위급 ‘방문비자 스캔들’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음. Ramesh Lekhak 내무장관은 6.24.(화) 하원 회의에서 위원회 구성 배경과 임무 범위를 공식 발표하면서, 조사위가 해당 스캔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단기·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조치가 정부의 정책·법률·제도 개혁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함. 현재 네팔 권한남용조사위원회(CIAA)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새로 구성된 조사위는 CIAA 관할 외의 사안에 대해 조사하게 되며, 3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 위원회는 재무부, 내무부 등 7개 부처의 국장급 인사들로 구성됨.

- 지난 5월부터 방문비자 스캔들에 Lekhak 내무장관 등 내무부 관계자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야당은 5.27.부터 Lekhak 장관의 사퇴와 조사위 구성을 요구하며 하원 회의를 보이콧해왔음. 이후 6.13. 제1야당 마오당(CPN Maoist Centre)이 여권과 ‘이민·비자 제도 전반에 대한 조사’에 합의하며 보이콧을 철회했고, 해당 합의에 따라 이번 조사위가 구성된 것임. 마오당은 조사위 구성을 환영하며, 여행사, 항공사, 인력송출회사, 국내외 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얽힌 구조적 문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아울러, 조사 결과가 사실에 기반하고 국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함.

- 반면 국민독립당(RSP)과 국민민주당(RPP)은 위원회 구성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6.24.(화)에도 하원 회의를 보이콧함. 이들은 위원장이 전직 고위 관료라는 점, Lekhak 내무장관이 직접 위원회 구성원을 추천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조사위 구성이 Lekhak 내무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함. 국민독립당(RSP) Swarnim Wagle 부대표는 피의자가 스스로 조사위를 꾸리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현직 또는 전직 판사가 주도하는 조사위원회 구성을 재차 요구함. 전문가들 역시 야당과의 사전 협의없는 일방적 조사위 구성과 위원회에 내무부 소속 인사 포함 등을 문제 삼으며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함.

ㅇ 연방공무원법 하원 통과 / House clears bill for civil service shake-up (Kathmandu Post, 6.30) / Lower House passes much-awaited Federal Civil Service Bill (Rising Nepal, 6.30)

- 네팔 연방주의의 전면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핵심 법안 중 하나인 연방공무원법(Federal Civil Service Bill)이 6.29.(일) 네팔 하원에서 주요 정당들의 지지 속에 다수결로 통과되었음. 이 법안은 2024.3월 하원에 등록된 이후 15개월 만에 처리된 것으로, Devraj Ghimire 하원의장은 이를 '연방주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역사적·정책적 이정표'라고 평가함. 다만, Nepal Majdoor Kisan Party 및 Aam Janata Party 등 소수 정당은 동 법안이 지방 및 소외 계층에 불리하며, 지방정부에 비우호적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함.

- 해당 법안은 지난 5.17. 하원 국무위원회(State Affairs Committee)를 통과하였으나 일부 조항에 대한 반발로 본회의 표결 상정이 지연되어 왔음. 특히, 관례적으로 갓 퇴직한 고위공무원이 헌법기구에 임명되는 사례가 많았던 가운데, 동 법안에 공무원 퇴직 후 2년간 헌법기구 또는 외교직 임명을 금지하는 ‘유예기간 조항(cooling-off period)’이 포함되면서 고위관료들의 반발을 초래하였고, 이들은 해당 조항 폐지를 요구하며 법안 통과를 지연시켰음. 그러나 하원은 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 법안을 의결함. 아울러 공무원 정년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임.

- 이외에도 동 법안은 △주정부에 지방행정장(Chief Administrative Officer) 임명 권한 부여, △차관보(Additional Secretary) 직위 신설, △일부 직위의 재직 기간 단축, △공무원 진입 연령 조정(남 35세 유지, 여 40세 → 39세로 하향), △연방-지방 간 인사운영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공무원노조 활동을 제한하려는 일각의 요구는 수용되지 않아 현행 체계가 유지됨. 본 법안은 향후 상원 표결 및 대통령 인준 절차를 거쳐 네팔 관보에 공표 후 시행될 예정으로, 상원에서도 별다른 수정 없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됨.

ㅇ 네팔 해외직접투자(FDI) 감소 추세 지속 / FDI drops 70 percent in 6 years, raising concerns over investment climate (Kathmandu Post, 6.25)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6.19.(목) 발표한 보고서(World Investment Report 2025: International Investment in the Digital Economy)에 따르면, 네팔의 2024년 해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5,700만 달러로, 2019년 1억8,500만 달러 대비 69.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감소는 인도·방글라데시·몰디브 등 남아시아국가 전반의 흐름과도 일치함.

- 전문가들은 네팔의 투자 환경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함. 정부가 투자유치 행사나 정상회의 등을 수차례 개최하고 있으나, 정책 이행력 부족과 제도적 장애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하다고 평가됨. 한 사모펀드 대표는 네팔이 2026년까지 최빈개도국(LDC) 지위를 졸업하고 중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2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투자 유치가 필요하나, 현행 FDI 수준은 매우 낮으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해외에서의 투자가 더욱 감소될 수 있다고 경고함.

- 전문가들은 △정부 부처 간 FDI 관련 조율 부족, △일관성 없는 조세 정책, △불확실한 규제 환경, △로열티에 대한 부적절한 과세 방식, △국제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법·법률 체계 등을 주요 FDI 저해 요인으로 지적하며, 법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함.

ㅇ 중등교육시험(SEE) 결과 큰 폭 향상 / SEE results jump from 47.87 to 61.81 percent, stun experts (Kathmandu Post, 6.28) / Improved SEE Results (Rising Nepal, 6.29)

- 네팔 국가시험위원회(National Examination Board)의 6.27.(금) 발표에 의하면, 지난 3월 실시된 2024/25학년도 중등교육시험(Secondary Education Examination, SEE) 결과, 전체 응시자 중 61.81%가 GPA 1.6 이상을 받아 11학년 진학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년도 합격률 47.87% 대비 큰 폭의 상승임. 전체 시험 접수자 514,017명 가운데 438,896명이 응시하였고, 이 가운데 271,299명이 합격하였음. GPA 1.6 미만의 미등급(non-graded) 학생은 167,59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마데시주의 낙제율(미등급)이 71%로 가장 높았고, 바그마티주는 17%로 가장 낮았음. 미등급 학생을 위한 보충시험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국가시험위원회는 이번 성적 향상이 연방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교육 개선 조치와 작년부터 도입된 ‘미등급 제도’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함. 해당 제도는 일정 수준 미만의 성적을 받은 학생의 진급을 제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의지를 자극한 것으로 평가됨. 임기 동안 SEE 시험 합격율을 70%까지 향상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 KP Sharma Oli 총리는 이번 결과를 두고 지난 1년간의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함. 전문가들은 성적 향상 요인으로 학교 차원의 준비 강화, 교육 자료 접근성 향상, 그리고 교수법 개선 등을 꼽음.

- 그러나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 예산 증액이나 학업 환경 개선, 교사 연수 확대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SEE 합격률이 큰 폭으로 향상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오랜 기간 교육계에서는 교육예산 확대와 교사 충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음. 전국 대부분의 학교는 교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특히, 수학, 영어, 과학 등 낙제율이 높은 과목의 교사가 크게 부족한 상황임. 특히 공립학교의 합업 성취도는 사립학교 대비 낮은 수준으로, 이러한 교육 수준 차를 좁히기 위해 공립학교 교사수 충원 노력이 필요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