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ㅇ Oli 총리 제4차 개발재원총회(FFD4) 참석 / PM Oli calls for justice and fairness in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system (Annapurna Express, 7.1) / PM Oli underscores partnerships for development (Rising Nepal, 7.2) / PM Oli returns home after attending UN FFD4 Summit (Rising Nepal, 7.4)

- KP Sharma Oli 총리는 6.28-7.4 일정으로 제4차 개발재원총회(FFD4, 6.30-7.3)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하고 7.4(금) 귀국함. Oli 총리는 최저개발국(LDC) 글로벌 조정국(Global Coordination Bureau) 의장국 자격으로 6.30(월) FFD4 일반 토의(General Debate)에서 연설하였으며, 최저개발국들이 사회경제적 발전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들을 언급하고, 총회 결과문서(Sevilla Commitment) 이행을 위해 선진국들이 국민총소득(GNI)의 0.7%를 개도국 지원에, 0.2% 이상을 최저개발국 지원에 할애해 줄 것을 촉구함. 또한, 네팔이 2026년 최저개발국 지위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면서, 개발 협력 파트너 국가들이 네팔의 경제 발전을 위해 추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

- Oli 총리는 또한 7.1(화) 오전 최저개발국 그룹 고위급 행사를 주재하는 한편, 총회 일환으로 개최된 라운드테이블(Multi-stakeholder round table 3: Revitaliz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을 공동 주재함. 최저개발국 그룹 고위급 행사 기조연설에서 최저개발국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을 조명하고, 최저개발국 국가들을 위해 개발 파트너들이 세비야 공약(Sevilla Commitment)을 현실화하기 위한 실용적인 로드맵 및 재정 지원을 주문하였음. 라운드테이블 기조연설을 통해서는 글로벌 위기 시기에 ODA의 중요성 강조, 개발협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다양하고 오래된 문제점을 거론하며 국제 개발협력 재편‧재활성를 위해 세비야 공약 이행의 중요성을 촉구하였음.

- 아울러 Oli 총리는 6.29(일) 시민사회포럼(Civil Society Forum) 폐막식 연설을 통해 FFD4 결과 문서 작성에 있어 시민사회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고 그 이행에 있어서도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6.30(월) 게이츠재단과 Devex가 공동 주최한 라운드테이블(Advancing the Commission on Future of Development Cooperation)에서 연설함. 또한, Oli 총리는 7.1(화) Pedro Sanchez Perez-Castejon 스페인 총리가 주최한 특별행사(Investing in Solidarity: A New Vis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에 패널로 참석하여 세비야 공약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동력으로서 국제 개발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환영하면서, 원조 효과성 공약 및 원칙 이행을 촉구하였음. 또한, 7.1(화) 네팔과 부룬디가 SWA(Sanitation and Water for All)와 공동 주최한 부대행사(Unlocking Water and Sanitation Financing through Heads of State Initiative) 연설을 통해 네팔의 급수 및 위생 관련 성과를 강조하였음.

- 금번 총회 계기 Oli 총리는 Pedro Sanchez Perez-Castejon 스페인 총리 및 여러 참가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양자관계 증진을 위한 사안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Mostafa Kamal Madbouly 이집트 총리와의 면담 계기 하마스에 납치된 네팔인(Bipin Joshi)의 석방을 위해 계속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또한 Oli 총리는 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개최하고 UN-네팔 간 관계 증진, 다자주의 강화, 네팔의 최저개발국 지위 졸업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Guterres 사무총장은 세계 평화를 위한 네팔의 기여에 대해 사의를 표명함. 아울러 Oli 총리는 스페인 경제인들과 면담을 갖고 네팔의 수자원, 인프라, 농업, 통신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는 한편, 스페인 거주 네팔인과 만남을 갖고 네팔 발전을 위해 해외 이주 네팔인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ㅇ 하원 통과한 연방공무원법안에 ‘유예기간' 관련 추가 조항 삽입 논란 / Unexplained, sneaky changes in civil service bill spark concerns (Kathmandu Post, 7.1) / House committee sees heated debate over ‘cooling-off’ clause tampering (Kathmandu Post, 7.3) / Parties agree to form special parliamentary committee to probe civil service bill tampering (Kathmandu Post, 7.6)

- 6.29.(일) 네팔 하원은 주요 정당들의 지지 속에 연방공무원법(Federal Civil Service Bill)을 다수결로 통과시켰음. 이 법안에는 고위직 퇴직 공무원이 퇴직 후 2년간 다른 정부 직책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유예기간(cooling-off period)’ 조항이 포함되어 논란이 된 바 있음. 해당 조항은 퇴직 고위관료가 헌법기관 또는 외교직에 즉시 임명되어 정권과 결탁하여 부패사건을 공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임. 고위 관료들이 이 조항에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및 하원에서 해당 조항이 삽입된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되었음.

- 그러나 6.30.(월) 법률 세부 내용이 공식 공개되자 유예기간을 명시한 제82조 4항 바로 뒤에 ‘헌법기관 및 외교직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제82조 5항)이 삽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불거짐. 이 조항은 지난 5.17. 의회 상임위(국무 및 굿거버넌스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문구로, 하원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의원들과 법안 표결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 모두 인지하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드러남. 해당 법안이 하원 표결에 상정 되기 전에 상임위 사무국, 연방행정부 및 법무부 소속 담당자들이 해당 조항을 은밀히 포함시킨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국무 및 굿거버넌스위원회는 7.2.(수) 긴급회의를 열고 관련 경위를 논의하였음. 회의에서는 Ramhari Khatiwada 상임위원장이 해당 사건에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Khatiwada 위원장은 자신의 개입을 부인하였음. 일각에서는 Khatiwada 위원장의 도의적 책임을 물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었음. 개입 의혹이 제기된 연방행정부 및 법무부 담당자들 역시 법안 최종 논의에 초대받지 않았거나, 법안 최종본에 접근할 수 없었다며 본인들은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함. 상임위는 논의 결과, 조항 삽입 경위를 조사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하원의장에게 공식 요청하는 한편, 문제 조항의 삭제를 상원에 요청하기로 함.

- 이에 따라 7.5.(토) 온건공산당(CPN-UML), 네팔의회당(NC), 마오당(CPN-Maoist Centre) 등 하원 주요 5개 정당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였음. 각 당은 7.7.(월)까지 위원 추천을 완료할 예정이며, 조사위는 약 15일 또는 3주간 활동하며 책임자 규명에 나설 계획임.

- 해당 법안은 현재 하원에서만 통과된 상태로, 상원 의결과 대통령 재가 절차를 앞두고 있음. 상원에서 문제 조항이 삭제될 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건은 네팔 입법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음.

ㅇ Bhandari 前 대통령, 정치 복귀 선언 / With Bhandari back, Oli’s challenges grow in the UML (Kathmandu Post, 6.29)

- Bidya Devi Bhandari 前 대통령이 최근 온건공산당(CPN-UML) 당원 자격을 갱신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정계 복귀 가능성을 타진해 온 가운데, 6.28.(토) 온건공산당 행사에서 본격적인 정계 복귀를 선언하였음. 이는 2015년 대통령에 선출되며 당적을 떠난 이후 10년 만임. Bhandari 前 대통령은 지금이 당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으며, 당내에서는 이를 두고 Bhandari 前 대통령이 차기 당대표는 물론 총리직 도전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Bhandari 前 대통령의 복귀는 차기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맞물리며 당내 정치 지형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당 일각에서는 소수 인사들이 반복적으로 당권을 독점해온 점을 지적하며, Bhandari 前 대통령 복귀가 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기대감을 표명하는 등 긍정적 분위기를 보이고 있음. 반면 Bhandari 前 대통령 복귀가 당내 파벌 갈등을 심화시켜 당의 분열을 야기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됨.

- 온건공산당 내부적으로는 현 지도부의 세대교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당헌 개정을 통해 '당 지도부 70세 연령 상한’ 및 ‘최대 2연임 제한’ 조항 도입 등도 검토되고 있으나, Oli 총리(당 대표)의 영향력이 매우 커 가시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임. 해당 조항이 도입될 경우, 70세를 넘긴 KP Sharma Oli 총리를 비롯한 고위 인사들이 차기 지도부에서 배제될 수 있음. 온건공산당은 오는 8월 당헌 개정을 위한 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회의에서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제11차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할 계획임.

- 일각에서는 Bhandari 前 대통령 정계 복귀가 헌법적·도덕적으로 다소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음. 전문가들은 대통령직이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 정당 정치에 복귀하는 것은 대통령직의 위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한편, Bhandari 前 대통령이 지난달 10일간 중국을 방문해 중국 공산당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한 직후 정계 복귀를 선언한 점도 주목받고 있음.

ㅇ 네팔인민사회당(JSP-Nepal)에 이어 국민해방당(Nagarik Unmukti) 연정 탈퇴 결정 / After JSP-Nepal, Nagarik Unmukti geared to quit Congress-UML coalition (Kathmandu Post, 7.5) / Nagarik Unmukti withdraws support from Oli government, triggering floor test (Kathmandu Post, 7.7)

- 연방 연립정부에 참여했던 국민해방당(Nagarik Unmukti)은 네팔의회당(NC)이 주도하는 수드르파슈침(Sudurpaschim)州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데 이어, 7.6.(일) 연방 연립정부 지지도 철회하였음. 이는 국민해방당이 Kamal Bahadur Shah 수드르파슈침州 총리(네팔의회당 소속)가 Rameshwor Chaudhary 주정부 산업관광산림부 장관(국민해방당 소속)을 해임한 조치에 대해 반발하면서 연정 파트너 간 갈등이 고조되어 온 결과임.  

- 이에 앞서 또 다른 연정 참여 정당인 네팔인민사회당(JSP-Nepal)이 6.21.~22. 중앙위원회 회의를 통해 연립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를 결정한 바 있음. 네팔인민사회당은 현 정부가 부패 척결, 거버넌스 개선, 경제 회복, 헌법 개정 등 핵심 과제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지를 철회함. 하원 5석, 상원 3석을 보유한 네팔인민사회당은 내각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KP Sharma Oli 총리 주도의 연정 구성에 동참한 바 있음.

- 네팔 헌법은 연립정부 참여 정당이 이탈할 경우 총리가 하원에서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일부 헌법 전문가들은 총리가 실질적으로 소수 정부가 될 경우에만 신임투표가 요구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며, 반드시 재신임 투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제시함. 현재 온건공산당(CPN-UML)과 네팔의회당(NC)은 하원(총 275석)에서 과반을 유지하고 있어 정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임.

- 다만, 네팔인민사회당(JSP-Nepal)과 국민해방당(Nagarik Unmukti)의 연속 이탈로 인해 현 정부의 향후 입법 추진에는 차질이 예상됨. 연립여당은 하원에서는 과반을 확보하고 있으나 상원에서는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네팔인민사회당 등의 협조 없이는 주요 법안의 통과가 어려울 수 있음.

ㅇ 학교교육법안 의회 상임위 의결 재차 연기 / Teachers give a week’s ultimatum for school bill’s passage (Kathmandu Post, 7.6) / School education bill’s endorsement drags on (Kathmandu Post, 7.7)

- 지난 3월, 온건공산당(CPN-UML) 등 여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교육법안(School Education Bill)을 6.2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이미 약속된 기한이 지난 가운데, 7.6.(일) 하원 상임위원회인 교육보건정보기술위원회(Education, Health and Information Technology Committee)가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음. Ammar Bahadur Thapa 위원장은 사전에 법안이 심의, 의결될 것이라고 예고하였으나, 회의 직전 네팔의회당(NC) Shyam Ghimire 원내대표가 교사단체와의 추가 협의를 이유로 심의 연기를 요청하고, Raghuji Pant 교육부 장관이 이를 지지하면서 여야 의원 간 격한 언쟁이 벌어졌음. 결국 Thapa 위원장은 심의를 7.10.(목)까지 한 차례 더 연기하기로 결정함.

- 교사들의 요구 사항 대부분은 이미 정부 및 위원회와 합의되어 법안에 반영되었으나, 임시교사의 정규교사 전환 비율과 교사 승진 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음. 당초 정부는 공립학교 정규교사의 50%를 기존의 임시교사 간 내부경쟁을 통해 채용하고, 나머지 50%를 외부 공개채용으로 선발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여 교사단체의 반발을 산 바 있음. 이후 위원회는 협의를 거쳐 해당 비율을 60:40으로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네팔교사연맹(Nepal Teachers' Federation)은 이를 75:25로 요구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가 교사 승진 조건으로 교사평가점수 90점 이상을 유지하려 하자, 연맹은 해당 점수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음.

- 교육 전문가들은 임시교사 간 내부경쟁 채용 비율 확대 시 신규 교사들의 진입 기회가 줄어들 것이며, 외부 공개채용 확대가 교육의 질 제고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함. 이러한 가운데, 교사연맹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