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ㅇ Bhandari 前 대통령 복당으로 온건공산당(CPN-UML) 내 지도부 갈등 지속 / Bhandari’s return sparks leadership row in UML (Kathmandu Post, 7.11)

- Bidya Devi Bhandari 前 대통령이 6.28. 정계 복귀를 공식 선언한 이후, 온건공산당(CPN-UML) 내 차기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KP Sharma Oli 총리가 당대표 3연임에 도전하려는 가운데, Bhandari 前 대통령은 당 안팎 인사들과 접촉하며 당대표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음. Bhandari 前 대통령 측은 당 쇄신을 위해 새로운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이러한 가운데, 당 지도부 선출 규정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당내 Oli 대표 지지 측은 2021년 개최된 제10차 전당대회(General Convention)에서 '지도부 최대 2연임 제한' 및 '70세 연령 상한'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점을 들어 Oli 대표의 3연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Bhandari 前 대통령 측은 해당 조치가 일시적 완화 조치에 불과했다며 해당 조항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함.

- 갈등이 지속되자 당 지도부는 7.10.(목) 당원들에게 지도부 관련 논의 자제를 요청하며 당내 기강 확립을 강조함. 아울러 당은 다음 주 정치국 및 중앙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해당 조항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일각에서는 향후 당 지도부가 합의에 따라 큰 갈등없이 선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으며, Oli 대표가 Bhandari 前 대통령과의 합의하에 당대표직을 이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 또한 나오고 있음.

ㅇ Arzu Rana Deuba 외교장관 이탈리아, 독일 방문 / Minister Rana returns home from Rome (Rising Nepal, 7.12) / Nepal, Germany discuss bilateral issues (Rising Nepal, 7.9) / FM calls for cooperation to address climate risks (Annapurna Express, 7.1)

- Arzu Rana Deuba 외교장관은 이탈리아 로마 개최 제44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총회 참석 및 독일 방문을 위해 6.27(금) 출국하여 7.11(금) 귀국함. Deuba 외교장관은 6.30(월) 오후, 로마 FAO 본부에서 개최된 제44차 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네팔 헌법이 모든 시민의 식량권, 기아로부터의 자유, 식량 주권을 보장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지지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들은 농업의 ‘4대 개선 방안(Four Betters)’(더 나은 생산, 더 나은 영양,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삶)을 촉진하기 위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또한, 네팔 정부가 지속가능하고 회복 탄력적이며 포용적인 농식품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글로벌 ‘Four Betters’ 프레임워크에 따라 농업 부문을 변화시키는 데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강조함. 아울러, FAO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정책 개발, 전략 설계, 식품 시스템 전환, 기후 탄력적인 농촌 개발과 같은 분야에서 FAO의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높게 평가함.

- Deuba 외교장관은 6.29(일) 오후 고위급 특별행사(High-Level Ministerial Special Event)에 참석하고, 연설을 통해 영양 공급, 우리의 미래 보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식량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행동할 것을 촉구함. 특히, 최저개발국(LDC), 내륙개발도상국(LLDC) 및 군소도서개발도상국(SIDS) 국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영양 있는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파트너십, 예측 가능한 재원 조달 및 접근 가능한 기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식량 체계 전환, 기후변화 적응 수단 등을 위한 투자 확대를 당부하였음. 6.30(월) 오전에는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군소도서개도국(SIDS), 최저개발국(LDC), 내륙개도국(LLDC)을 위한 4대 개선 구축 노력을 강조하였으며, 7.1(화) 오전에는 FAO 본부에서 Qu Dongyu FAO 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농업 발전, 식량 안보, 산림 개발 등을 위한 네팔-FAO 간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하였음.

- 아울러, Deuba 외교장관은 ‘혁신과 농식품 시스템 전환을 위한 4대 개선 방안(Four Betters for Innovation and Agrifood System Transformation)’ 관련 라운드테이블에 패널리스트로 참여하여, 네팔이 농식품 시스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농업 발전 전략(Nepal’s Agriculture Development Strategy), 식량 및 영양 안보 행동 계획(Food and Nutrition Security Plan of Action), 식량 시스템 전환 전략 계획(Nepal’s Food Systems Transformation Strategic Plan 2022-2030) 등 다양한 정책 및 제도적 조치를 채택하였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기후 회복력, 성평등, 디지털 농업을 통합해 모두를 위한 식량 안보, 영양, 생계를 보장하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이며 회복력 있는 식량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함. 또한, 농업 연구 및 자문 서비스에 대한 투자 증가를 통해 디지털 농업 및 정밀 기술을 수용하고 기후스마트 및 통합 농업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이 네팔 정부의 우선순위라고 언급하였음.

- 이후 독일을 방문한 Arzu Rana Deuba 외교장관은 7.8(화) 베를린에서 Johann David Wadephul 독일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개최함. Deuba 외교장관은 네팔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있어 독일 정부의 역할을 평가하고, 협력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네팔이 순조롭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최저개발국(LDC) 지위 졸업을 이룰수 있도록 독일의 지원을 촉구하였음. 아울러, 네팔이 현재 농업, 관광, 수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양국 간 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네팔 항공사들에 대한 EU의 운항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데 있어 독일이 주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요청하였음. 또한, Deuba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네팔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네팔의 기후 정의(climate justice) 의제에 대한 독일의 협력을 촉구하고,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를 제안하였으며, 양국 장관은 공동 관심사에 있어 국제무대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데 공감하였음. Deuba 장관은 Wadephul 장관이 상호 편리한 시기 네팔을 공식 방문해줄 것을 초청하였으며, Wadephul 장관은 적절한 시기 네팔을 방문하겠다고 함.

ㅇ 네팔중앙은행 차기 회계연도 통화정책 발표 / Central bank cuts interest rates to boost credit, investment (Kathmandu Post, 7.12) / NRB slashes interest rates, promotes housing and share market growth (Rising Nepal, 7.12)

- 네팔중앙은행(NRB)은 7.11.(금) 발표한 2025/26 회계연도 통화정책을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5.0%에서 4.5%로 인하하고,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자금을 대출할 때 적용하는 은행금리(bank rate)는 6.5%에서 6.0%로,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자금을 예치할 때 받는 예치금리(deposit collection rate)는 3.0%에서 2.75%로 각각 인하함. 이를 통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여 기업 및 가계 대출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자금순환을 촉진하고자 함. 아울러, 광의통화(M2) 증가율 13%, 민간부문 신용 증가율 12%를 목표로 설정하여 민간 대출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고치인 2.56조 네팔루피에 도달한 가운데, 중앙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경기 부양에 나선 것으로 평가됨. 네팔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은행권은 부실채권(NPL) 증가와 비은행자산 누적, 블랙리스트 차입자 증가 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음. 전문가들은 이번 통화정책이 경기 부양을 위한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라고 평가함. 은행권은 토지·주택·주식시장 관련 대출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번 정책이 경제 모멘텀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한편, 시장 유동성 및 수요 증가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중앙은행은 현재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수준(5월~6월 기준 2.72%)이며, 일부 물가 상승 여력을 고려하더라도 금리 인하가 물가 불안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이번 통화정책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및 농업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디지털 및 비대면 전문은행(neo-banking) 육성, 부실채권(NPL) 대응을 위한 자산운용회사(AMC) 설립 추진 등임.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2,000만 네팔루피에서 3,000만 네팔루피로 확대되었으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적용하도록 허용하고, 기타 토지 및 기타 부동산 구매자의 경우에도 LTV 한도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됨. 주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 1.5억 네팔루피에서 2.5억 네팔루피로 상향되어 주식시장 활성화가 기대됨. 해외여행자에 대한 외환 환전 한도는 1회 기준 2,5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상향되었으며(인도 제외), 방글라데시 타카와 스리랑카 루피 등은 점진적으로 공식 환전가능 외화에 포함할 예정임.

- 농업금융 부문에서는 경작지·농작물·농업시설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자체 평가해 최대 100만 네팔루피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상환방식은 생산주기에 연동되게 됨. 아울러, 네팔농업연구원(NARC)에서 권장하는 품종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대출 관련 규제도 완화됨. 관광산업 부문에서는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호텔 및 레스토랑 중 식품위생 인증을 받은 사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 네팔루피의 중소기업 대출을 우선 지원하고, 기준금리 대비 최대 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 우대금리를 제공함. 해외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에게는 담보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30만 네팔루피(여성은 50만 네팔루피)까지 대출이 허용됨. 금융 디지털화 측면에서는 고객확인의무(KYC) 절차에 국민신분증(National ID Card)을 연계하고, 한 금융기관에 등록된 고객 정보를 타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공유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 이는 행정 절차 간소화, 금융접근성 제고, 금융서비스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 수립 지연 및 논란 지속 / Chronic budget delays hamper local government (Rising Nepal, 7.13) / The realities of provincial budgets (Kathmandu Post, 7.9)

- 네팔 연방·주·지방정부의 차기 회계연도(2025/26) 예산안을 두고, 예산 배분의 정치화와 연방 재정계획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연방정부 예산은 여야 의원들 모두로부터 특정 정치인의 선거구에 과도한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부처 간 예산 배분은 불규칙해졌고, 개발사업은 상·하원 의원 명의로 지역구에 직접 배정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예산의 투명성과 의회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관행은 주정부로도 확산되어, 주총리 및 장관들이 자신의 선거구에 편중된 예산을 배정하거나 여야 간 정치적 거래 수단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주민 참여 기반의 예산 계획 수립이라는 기본 원칙이 훼손되고 있음.

- 2025/26 회계연도 기준 전체 주정부 예산은 2,870억 네팔루피에 달하는 가운데, 이중 33.92%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이전재원임. 이는 2019/20 회계연도(45.22%) 대비 감소한 수치로, 연방정부에 대한 주정부의 의존도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임. 또한 주정부의 자체 세수 비중도 20.41%로, 2019/20 회계연도(11.24%) 대비 개선되었음. 반면, 전 회계연도에서 지출되지 못하고 2025/26 회계연도로 이월된 예산이 전체의 16.66%에 달해 주정부의 예산 집행과 계획 수립의 비효율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Madhesh, Karnali, Sudurpaschim 등 비교적 낙후된 주를 대상으로 한 연방정부의 특수보조금(special grant)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임. 전문가들은 예산 배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 없이는 연방제 민주주의의 기반인 투명성과 책임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단순한 분배 논쟁을 넘어 제도 개혁과 정치·관료·시민사회 간 협의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 한편, 네팔 전역의 753개 지방정부는 매년 정해진 기한(올해는 6월 24일)까지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발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 그러나 연방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7.11.(금) 기준 수도 카트만두(Kathmandu Metropolis)를 포함한 최소 49개 지방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못했음. 또한, 7.11.(금) 기준으로 753개 지방정부 중 216개 지방정부(28.69%)는 정부 포털에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이는 해당 지방정부의 예산안이 수립되었더라도 지방의회에서 아직 승인되지 않아 실행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이러한 예산 지연은 구조적인 문제로, 2024/25 회계연도에도 103개 지방정부가 해당 회계연도 1분기 말까지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2023/24 회계연도에는 154개 지방정부가 회계연도 시작 이후에도 예산안의 의회 승인을 받지 못했음.

-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연이 기술 부족보다는 정당 간 갈등과 협치 부재 등 정치적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함. 카트만두시의 경우, Balendra Shah 시장과 연방정부 간 갈등으로 6개월간 행정 마비가 지속되었고, 그 결과 예산 설정 위원회, 시의회 등 예산 수립과 관련된 필수 기구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예산 수립이 지연되었음. Shah 시장은 결국 7.11.(금) 시정부 집행위원회를 열고 7.13.(일) 예산 발표를 예고하였음. 또한, 카말라(Kamala)시의 경우, 시장·부시장이 모두 집권당 소속인 상황에서 해당 지역 야당 소속 의원들이 정책 보이콧과 소송 등을 통해 예산 수립 절차를 저지한 사례가 있었음.

ㅇ 빙상호 방출로 라수와가디(Rasuwagadhi)에서 돌발홍수 발생/ Rasuwagadhi flooding exposes gaps in neighbourly data-sharing (Kathmandu Post, 7.9) / Supraglacial lake outburst in Tibet caused Bhotekoshi flooding (Kathmandu Post, 7.11)

- 7.8.(화) 오전 3시경 네팔-중국 접경 지역에 흐르는 보테코시(Bhotekoshi) 강이 갑작스레 범람하면서 네팔 라수와가디(Rasuwagadhi) 지역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함. 네팔 경찰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최소 9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실종된 상태임. 양국 국경을 잇는 우정의 다리(Friendship Bridge)를 비롯한 교량과 도로가 유실되었고, 세관 통과 대기 중이던 다수의 전기차 및 컨테이너 트럭, 건설 중이던 건식항구(dry port)도 휩쓸림. 또한 보테코시 강 하류 트리슐리(Trishuli) 강 유역의 수력발전소들이 피해를 입어 전력 생산에도 차질이 발생함.

- 홍수의 원인은 라수와가디 지역에서 중국 국경 너머 상류 약 36km 지점, 해발 5,150m 고도에 형성된 빙상호(supraglacial lake)에서 대량의 물이 방출되었기 때문으로 확인되었음. 위성사진 분석 결과, 해당 빙상호는 방출 전 0.75㎢에서 방출 후 0.61㎢로 면적이 감소하였으며, 네팔 당국은 이를 근거로 이번 홍수가 빙하호 붕괴 홍수(Glacial Lake Outburst Flood, GLOF)의 일종으로 결론 지음. 국제통합산악개발센터(ICIMOD) 역시 해당 빙상호가 2024.12월~2025.6월 사이 지속적인 기온 상승으로 급격히 팽창한 사실을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하였음. 빙상호는 빙하 표면 위, 특히 퇴적물이 덮인 지역에 형성되는 일시적 호수로, 구조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붕괴 가능성이 높음.

- 이번 사건은 히말라야 지역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 빙하호·빙상호가 빠르게 형성 및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팔이 점점 더 큰 재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최근 1년간 솔루쿰부(Solukhumbu), 훔라(Humla), 어퍼 무스탕(Upper Mustang) 등지에서도 유사한 빙하호 붕괴 홍수가 발생한 바 있음.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한 빙하호 붕괴 사례들이 모두 사전 탐지 없이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함. 히말라야 산맥 내에는 47개 잠재적 위험 빙하호가 파악된 가운데, 이중 21개가 네팔에 위치해 있으나, 현재 조기경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임자(Imja)와 초 롤파(Tsho Rolpa) 두 곳뿐임. 이에 더해 히말라야 전역에는 수천 개의 미탐지 빙하호 및 빙상호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전문가들은 이들이 향후 큰 재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함.

- 한편, 네팔 수문기상국(Department of Hydrology and Meteorology) 관계자들은 사고가 발생하고 수시간 후인 오전 6시경에 홍수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재난 문자(SMS)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남. 당국은 중국 측으로부터 홍수 사전 경보를 받은 바 없으며, 국경 간 실시간 기상·수문 정보 공유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 기상현상이 네팔에서 점차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경 간 정보 부재로 인해 그 피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전문가들은 조기경보시스템의 실효성 강화, 기후재난에 견딜 수 있는 인프라 구축, 그리고 중국·인도 등 인접국과의 상시 정보공유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함.

ㅇ 룸비니(Lumbini) 세계유산 '위험 목록' 등재는 피했으나, 틸라우라콧(Tilaurakot) 유적 세계유산 등재는 무산 / Lumbini avoids UNESCO danger list (Kathmandu Post, 7.12) / Tilaurakot misses out on World Heritage Sites list (Kathmandu Post, 7.14)

- 부처의 출생지 룸비니(Lumbini)는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으나, 유네스코는 해당 유적지 내의 다양한 인위적 활동과 건축물 건설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제기해왔음. 이에 따라, 202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룸비니는 2024년 ‘잠정 위험유산 목록’(tentative danger list)에 포함되었음. 그러나 같은 해 인도에서 개최된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등재가 일단 보류된 바 있음.

- 이후 네팔은 유네스코의 12개 권고사항(보존, 법적 명확성, 정책 수립 등)을 이행하고 표준운영절차(SOP)를 제출하였으며, 유적 보호·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프레임워크와 고고학, 관광객 관리, 자연재해, 지역개발, 불교 공동체 교류 등 5개 분야 전략도 마련하였음. 아울러, 주요 유적지에 대한 보존 작업과 환경 개선 등의 조치를 마련하였음. 이에 따라 7.6.(일)부터 7.16.(수)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네팔의 지속적인 보존 및 개선 노력이 인정되어 ‘위험유산’ 지정은 1년간 유예되었으며, 향후 사후 모니터링(reactive monitoring)을 통해 등재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됨.

- 한편, 싯다르타(Siddhartha Gautam)가 부처가 되기 전 왕자로서 머물렀던 틸라우라콧(Tilaurakot) 유적지는 이번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 등재가 무산되었음. 틸라우라콧은 석가모니 왕국의 고대 수도 카필라바스투(Kapilvastu)로 추정되는 곳으로, 기원전 8세기경의 고대 주화, 주거지, 도로, 우물 등의 유구가 발견되는 등 남아시아 초기 불교 유적 가운데 가장 온전하게 보존된 곳으로 평가됨. 틸라우라콧이 1996년 '잠정 세계유산 후보(tentative World Heritage list)'에 등재된 이후 여러 차례 세계유산 등재 시도가 있었으나, 이번에도 ICOMOS의 보류 권고에 따라 등재가 무산됨.

-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 Badri Prasad Pandey 문화관광항공부 장관이 직접 참가하였음에도, 틸라우라콧 등재에 대해 어느 국가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한 점은 네팔의 외교적 대응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함. 일각에서는 유네스코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도가 틸라우라콧을 고대 카필라바스투로 인정하지 않고, 대신 자국 내 핍라와(Piprahwa)와 간와리아(Ganwaria)가 카필라바스투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 등재 실패의 배경이라고 분석함.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네팔이 인도와 공동으로 이들 지역을 '초국가적 세계유산(Transboundary World Heritage Site)'으로 등재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