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ㅇ Oli 정부 출범 1년 평가 / Oli’s one year: Unfulfilled promises, misgovernance and public discontent (Kathmandu Post, 7.14) / One year of Oli government (Annapurna express, 7.16)

- KP Sharma Oli 총리가 이끄는 네팔의회당(NC)-온건공산당(CPN-UML) 연립정부가 7.14.(월) 출범 1주년을 맞이하였음. 온건공산당 중앙사무국은 6.25. 회의에서 Oli 정부의 1년을 ‘만족스럽다’고 평가하였으며, Mahesh Bartaula 원내대표는 국가 경제 개선, 투자 환경 재정비, 외국인 투자 유입 확대 등을 성과로 언급함. 아울러 원내 1·2당의 연합으로 인해 안정적인 연방정부가 출범하면서 연방제가 비교적 안정되었다는 평가도 제기되었음. 한 전문가는 중앙정부 정권 교체로 인한 빈번한 州정부 붕괴가 이번 연정 하에서는 크게 줄어들었다고 분석함.

- 그러나 기대와 달리 헌법 개정과 거버넌스 개혁 등 핵심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음. 연정은 출범 당시 7개항의 합의를 통해 선거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헌법 개정, 거버넌스 개선, 부패 척결, 공공행정 개혁 등을 약속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질적인 진전이 거의 없는 상황임. 특히 헌법 개정은 사실상 표류 상태이며, 네팔의회당(NC) 내부에서도 정부가 연정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정치권 및 전문가들은 하원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현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음. 부패 수사 및 책임자 처벌 실패, 외교 정체, 정책 혼선 등 복합적인 요인이 정부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

- 국내적으로는 네팔전력청(NEA) Kulman Ghising 청장 해임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 4월 교사 총파업, 3월 말 친왕정 세력 시위, 방문비자 비리 스캔들 등 각종 논란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잇따랐음. 특히 학교교육법 제정을 두고 교사연맹(NTF)이 주도한 총파업은 전국의 학사 일정을 중단시키고 국가시험과 입학 절차까지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음. 정부는 교사들과 6.29.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9개항 합의를 체결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해 교사들의 불신을 증폭시켰음. 또한 3.28. 발생한 친왕정 세력의 왕정복고 요구 시위는 폭력 사태로 확산되었고, 정부의 초기 대응 미흡으로 2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루피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아울러, 방문비자를 통한 해외 출국 관련 비리 스캔들에 Ramesh Lekhak 내무장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정부는 야당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요구를 외면하고 있음.

- 대외적으로는 인도 및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도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임. Oli 총리는 집권 1년이 지나도록 인도를 공식 방문하지 않았으며, 작년 12월 중국 방문 시 체결된 일대일로(BRI) 이행 협약도 아직까지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

ㅇ Bhandari 前 대통령 정치 복귀 선언 이후 온건공산당 내 계파 갈등 고조 / Oli, Bhandari hold talks ahead of UML central committee meet (Kathmandu Post, 7.21) / Factionalism back in the UML with Bhandari’s return (Kathmandu Post, 7.20) / UML weighs binning age, term limits amid Oli–Bhandari rivalry (Kathmandu Post, 7.18)

- Bidya Devi Bhandari 前 대통령이 지난 6.28. 당 복귀를 선언한 이후 온건공산당(CPN-UML) 내 계파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음. 7.18.(금)-19.(토) 이틀간 개최된 당 정치국 회의에서 Bhandari 前 대통령의 복당 문제와 당내 리더십 경쟁을 둘러싼 내부 분열이 노출됨.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KP Sharma Oli 총리(당 대표)는 Bhandari 前 대통령의 당원 자격 갱신 사실을 부인하였고, 당 홍보부 또한 정치국 회의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하며 Bhandari 前 대통령의 복당은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고 밝힘. 이는 Oli 총리가 Bhandari 前 대통령의 복당에 불편함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당 정치국 회의에 앞서 7.17.(목) 개최된 당 중앙사무국 회의에서는 당 대표직 최대 2연임으로 제한 및 70세 연령 상한 규정의 부활 여부를 둘러싸고 지도부 간 갈등이 고조됨. Oli 총리 측은 해당 조항이 과거에 이미 잠정 폐지되었다며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고, Bhandari 前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은 규정 부활을 요구한 가운데, Bishnu Paudel 부대표가 폐지를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해당 개정안은 다음 날 개최된 정치국 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음. 이로써 74세의 Oli 총리는 당대표 3연임에 도전할 자격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64세인 Bhandari 前 대통령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됨. 다만 해당 개정안은 향후 중앙위원회 및 정책대회(National Policy Convention)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이러한 가운데, 온건공산당(CPN-UML) 중앙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둔 7.20.(일) Oli 총리와 Bhandari 前 대통령이 당사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음. 회동 직후 Bhandari 前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본인의 당원 자격은 이미 갱신되었으며, Oli 총리와는 국내 정치 현안만 논의했다고 밝힘. 일각에서는 이번 회동을 당내 갈등 완화를 위한 신호로 보기도 하나, 핵심 사안에 대한 입장 차와 상호 불신이 여전하다는 평가도 제기됨. 정치권 및 전문가들은 Oli 총리와 Bhandari 前 대통령 간 오랜 협력 관계가 내부 경쟁 구도로 전환되면서 Oli 총리의 당내 권력 독점 구조가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함. 다만 Bhandari 前 대통령 측 세력이 당장 당내 주도권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도 있음.

ㅇ 네팔인민사회당(JSP-Nepal) 연정 지지 철회 및 네팔의회당(NC) Koirala 의원 주도 대안연대 움직임 / JSP-Nepal pulls plug on Oli government (Kathmandu Post, 7.17) / Shekhar Koirala’s meetings with Dahal and Bhandari raise eyebrows (Kathmandu Post, 7.19)

- 네팔인민사회당(JSP-Nepal)은 7.16.(수) Devraj Ghimire 하원의장에게 연립정부 지지 철회서를 공식 제출함. 네팔인민사회당은 작년 7월 현 연립정부 구성 당시 KP Sharma Oli 총리의 신임투표를 지지하였으나, 올해 6월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현 정부가 출범 당시 약속한 거버넌스 개선, 부패 척결, 헌법 개정 등의 개혁 과제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지지 철회를 예고한 바 있음. 네팔인민사회당은 이후 약 한 달간 연정 잔류 및 내각 참여를 두고 여권과 협의를 이어갔으나, 7.14.(월) Oli 총리 및 네팔의회당(NC) Sher Bahadur Deuba 대표와의 회동에서 당의 주요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최종적으로 연정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짐. 네팔인민사회당 Upendra Yadav 대표는 반복되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 거버넌스 개선, 행정 서비스 개선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각에서는 Yadav 대표가 내각 내 유력 부처 장관직을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아 지지를 철회했다는 분석도 제기됨.

- 하원 5석, 상원 3석을 보유한 네팔인민사회당(JSP-Nepal)의 이탈은 여권 연합의 하원 과반 의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상원에서는 과반을 상실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향후 Oli 정부의 입법 추진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네팔인민사회당이 야권과 협력해 정부 견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됨. 현재 국민행방당(Nagarik Unmukti Party)도 연정 탈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연정 내 최대 정당인 네팔의회당(NC) 내 Deuba 대표의 견제 세력인 Shekhar Koirala 의원이 7.17.(목) 마오당(CPN Maoist Centre) Pushpa Kamal Dahal 대표, 7.18.(금) Bidya Devi Bhandari 前 대통령과 각각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음. 현 Oli 총리-Deuba 대표 중심의 연정에 대한 국민 불만이 고조되고, 주요 야권 정당들이 대안을 모색 중인 시점에서 Koirala 의원의 연쇄 회동을 두고 새로운 정치적 구도를 모색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Dahal 대표와의 회동에서 신 정부 구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짐. Dahal 대표는 Koirala 의원에게 차기 총리직 도전을 권유하며 협력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Koirala 의원은 현실적 제약을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짐.

- Koirala 의원은 이번 회동들이 현 정부의 부정부패와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반영하여 정부에 부패 척결 및 거버넌스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함. Koirala 의원은 Dahal 대표에게 부패 확산에 맞서 의회 및 장외 시위 등을 통해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또한 Bhandari 前 대통령과는 국가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상호 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짐.

- 네팔의회당(NC)은 당헌상 당 대표만이 총리 후보가 될 수 있으나, 현재 Koirala 의원이 Deuba 대표 계파 측 인사를 누르고 당권을 확보하기에는 당내 지지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당헌에 따라 이미 2선인 Deuba 대표는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한 만큼, Koirala 의원은 차기 대표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Deuba 대표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

ㅇ Gupta 연방행정부 장관, 공무원 임용 관련 비리 의혹으로 사임 / Minister Gupta quits. Bribery scandal refuses to die down (Kathmandu Post, 7.16)

- 최근 유출된 2건의 녹음 파일을 통해 Raj Kumar Gupta 연방행정부 장관이 Kaski 지역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780만 네팔루피 규모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7.14.(월) 개최된 내각회의에서 해당 사안은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KP sharma Oli 총리가 Gupta 장관에게 24시간 내 사임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Gupta 장관이 7.15.(화)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Oli 총리는 사직서를 수리하고 7.17.(목) 온건공산당 소속 Bhagawati Neupane 의원을 차기 연방행정부 장관으로 임명하였음.

- Gupta 장관은 SNS를 통해 본인의 사임을 밝히면서, 본인이 기술 오용(misuse of technology)의 희생자가 되었다며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본인은 소속 정당인 온건공산당(CPN-UML)에서의 정치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힘.

- 7.15.(화) 하원 회의에서 야당은 Gupta 前 장관의 체포 및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녹음 파일에서 언급된 Balaram Adhikari 토지관리부 장관에 대한 사임 또한 요구하였음. 유출된 녹음 파일에 의하면, Gupta 前 장관이 'Adhikari 장관이 200만 네팔루피를 수수했으나 일은 처리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짐. 아울러, 야당은 Ramesh Lekhak 내무장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방문비자 스캔들 등을 들어 Oli 정부의 연이은 부패 사건을 비판하였음.

ㅇ 유엔 회의 참가 명목 해외인신매매 의혹 수사 착수 / Home minister orders probe into Spain visit scam (Kathmandu Post, 7.15) / CIB forms panel to investigate suspected human trafficking showing UN conference (Kathmandu Post, 7.16)

- 최근 스페인 세비야(Seville)에서 열린 유엔 주최 제4차 개발재원총회(FfD4) 참가를 명목으로 출국한 네팔인들 중 일부가 귀국하지 않고 제3국으로 밀입국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Ramesh Lekhak 내무장관은 7.14.(월)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경찰 및 관련 기관에 진상조사를 지시함. Lekhak 장관은 KP Sharma Oli 총리를 포함한 공식 대표단 외에 어떤 인물들이 어떤 절차와 경로를 통해 스페인에 입국했는지, 누가 비자 발급을 주선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음.

- Oli 총리를 포함한 21명의 공식 대표단은 회의 참석을 위해 6.28. 출국하여 7.4. 전원 귀국하였으나, 공식 대표단 외에 회의 참가 명목으로 별도 출국한 인원이 총 82명 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귀국하지 않았으며, 이민 당국은 이들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상당수는 회의 종료 후에도 스페인에 잔류하거나 포르투갈 등 유럽 제3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별도로 회의 참석을 명목으로 출국하려던 55명이 카트만두 국제공항에서 출국이 제지된 사실도 확인됨.

- Lekhak 장관의 지시에 따라 네팔 경찰청 중앙수사국(CIB)은 특별수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번 사건이 고액의 비용을 받고 위조 서류를 이용해 유럽 밀입국을 주선하는 조직적 인신매매 네트워크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음.

- 이번 의혹은 국민독립당(RSP), 마오당(CPN Maoist Centre) 등 야당 측에서 최초 제기되었으며, 야당 일부에서는 Oli 총리가 해당 사건과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함. 이에 대해 Oli 총리는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며, 야당과 반정부 세력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허위 선동이라고 반박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