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ㅇ 제1야당 마오당(CPN Maoist Centre) 지도부 간 갈등 표면화 및 사회주의 진영 정당 간 연합 모색 / Is leftist alliance in the works amid deepening division in the Maoist Centre? (Kathmandu Post, 7.30) / Maoist Centre feud enters formal agenda  (Kathmandu Post, 7.31) / Dahal-Sharma feud dominates Maoist Standing Committee meet (Kathmandu Post, 8.2) / Sharma demands Dahal take responsibility before offering self-criticism (Kathmandu Post, 8.3)

- 제1야당이자 원내 3당인 마오당(CPN Maoist Centre)에서 Pushpa Kamal Dahal 대표와 Janardan Sharma 사무차장(Deputy General Secretary)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 Sharma 사무차장은 지난 7.23.(수) 한 행사 연설에서 Manmohan Adhikari 前 총리를 제외한 공산주의 진영 출신 총리들이 부패했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으며, 아울러 마오당이 중앙위원회 결정사항들을 불이행하고, 당 지도부 교체 및 당 개편 논의도 미진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함. 이에 대해 세 차례 총리를 역임한 Dahal 대표는 불쾌감을 표명하고, 당내 문제를 외부에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 그러자 Sharma 사무차장은 7.29.(화) SNS를 통해 당내 민주주의 결여를 지적하고 지도부 교체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양측 간 공개 설전이 이어지고 있음.

- Sharma 사무차장은 2021년 당 사무총장직에 도전했으나, Dahal 대표 측근 인사 임명으로 무산된 이후 당 지도부와 대립해 왔음. 2024년에는 Dahal 대표 리더십에 대한 대안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당에 제출하는 등 지난 30년간 당을 장악해 온 Dahal 대표 중심 체제에 꾸준히 반기를 들어왔음. 이러한 가운데, 올해 1월 당 학생조직 선거에서 Sharma 사무차장 측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오르자 당 지도부는 Sharma 사무차장의 당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 왔고, 한때 당 지도부가 Sharma 사무차장 제명안을 논의했던 것으로도 알려짐.

- Dahal 대표-Sharma 사무차장 간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8.1.(금) 시작된 마오당(CPN Maoist Centre)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양측 간 갈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됨. Dahal 대표는 회의에서 공산주의 원칙 훼손 및 다양한 이익집단의 당내 영향력 확대에 우려를 표하며, 당내 문제를 외부로 노출시키기 보다는 당 공식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을 요구함. 이어진 8.2.(토) 회의에서는 20여 명의 상임위원들이 Sharma 사무차장의 공개 발언을 당 기강 위반으로 규정하고, 징계에 앞서 자성과 자기비판을 요구함.

- 이에 대해 Sharma 사무차장은 본인의 前 총리 부패 관련 발언이 Dahal 대표가 아닌 온건공산당(CPN UML) 계열 지도자들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해명하면서도, Dahal 대표야말로 당내 규율을 무력화하고 계파주의를 조장해온바, Dahal 대표가 먼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자신도 자기비판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함. 상임위 일각에서는 Dahal 대표 중심의 중앙집중적 리더십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도부 순환제 등 구조 개편 요구도 제기되었음. 당 지도부는 이번 상임위 회의를 통해 당 분열 가능성을 일축하며, 내부 개혁과 규율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음. 다만 향후 Dahal 대표가 통합과 성찰에 나설지, 혹은 지도력 강화를 지속할지에 따라 당의 향방이 달라질 것임.

- 한편, Sharma 사무차장은 최근 통합사회주의당(CPN Unified Socialist) 사무총장 및 네팔공산당(CPN) 사무총장과 회동을 갖고, 사회주의 정당 리더십 비판 및 진영의 변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주목을 끔. 이러한 가운데, Dahal 대표는 상임위 회의에서 통합사회주의당 등과의 정당 통합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전 중이며, 사회주의 정당 연합인 '사회주의전선(Socialist Front)' 내에서도 단일 정당 구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힘.

ㅇ 바그마티 주총리, 당내 갈등 끝에 사임 / Chief Minister Lama loses party leadership in Bagmati power struggle (Kathmandu Post, 7.29) / Oli assures support as Deuba seeks to oust Bagmati chief minister (Kathmandu Post, 8.1) / Bagmati Chief Minister Lama resigns amid intra-party feud (Kathmandu Post, 8.3)

- 바그마티주(Bagmati Province)에서 연립정부를 이끌고 있는 여당 네팔의회당(Nepali Congress)의 주(州)의회 원내대표 선거가 7.30.(수) 치러짐. 이 선거는 네팔의회당 소속 Bahadur Singh Lama 주(州)총리의 리더십 및 권력 분점 합의 이행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5명의 주정부 장관이 사임하고, 이에 따라 당내에서 Lama 주총리의 불신임 결의안이 제출되면서 촉발된 것임. 선거에서 전체 37명의 네팔의회당 소속 주의원 중 22명이 Indra Bahadur Baniya 네팔의회당 바그마티주 지부장을 지지하면서 Lama 주총리를 누르고 원내대표로 선출됨.

- 그러나 Lama 주총리는 원내대표직 상실이 주총리직 사퇴로 이어질 헌법적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즉각 사임을 거부함. 오히려 7.30.(수) 신임 주장관 3명을 임명하며 권력 유지를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당내 갈등은 더욱 격화됨.

- 이러한 상황에서 7.31.(목) Sher Bahadur Deuba 당대표가 KP Sharma Oli 총리(겸 온건공산당 대표)와 회동하여 상황 수습 방안을 논의함. Deuba 대표는 해당 사안이 당내 문제임을 강조하면서도, 연방 및 바그마티주에서 연립정부 파트너인 온건공산당(CPN UML)의 협조를 요청했고, Oli 총리는 네팔의회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바그마티주의회는 전체 110석 중 네팔의회당이 37석, 온건공산당이 27석을 보유하고 있어 주정부 연정 유지에 온건공산당의 협조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

- Deuba 대표 등 중앙 지도부의 거듭된 압박과 당내 고립 심화 속에서 Lama 주총리가 8.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사퇴를 발표함. Lama 주총리는 본인의 주총리직 유지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당내 민주주의 및 Deuba 대표의 요청을 존중해 사임을  결정했다고 밝힘. 향후 주총리직에는 Baniya 신임 원내대표가 지명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바그마티주 연정의 안정성과 당내 재결속 여부가 향후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ㅇ Oli 총리, 네팔 최빈개도국(LDC) 졸업 영향에 대해 설명 / PM outlines costs and benefits of LDC exit (Kathmandu Post, 7.31) / World Bank increases interest rate of loan to Nepal by 0.75% (Online Khabar, 7.29)

- KP Sharma Oli 총리는 7.30.(수) 연방 상원 회의에서 네팔이 2026.11월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y, LDC) 지위를 졸업하고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네팔은 1971년 UN 총회 결의에 따라 LDC로 지정된 이후 55년 만에 해당 지위를 졸업할 예정임. 네팔은 2010년부터 LDC 졸업을 목표로 개발계획과 예산,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으며, UN은 2015, 2018, 2021년 세 차례 평가를 통해 네팔의 인적 자산 지수(Human Assets Index) 및 경제·환경 취약성 지수(Economic and Environmental Vulnerability Index) 등 졸업 요건에 대한 개선을 확인하였음. 다만,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졸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네팔의 1인당 GNI가 개선되면서 졸업 요건 충족에 결정적으로 작용함.

- Oli 총리는 네팔의 LDC 지위 졸업이 국제적 위상 제고, 투자 환경 개선, 국가 신용등급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자립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함. 그러나 동시에 LDC 지위 상실에 따른 무역 특혜, UN 지원, EU 및 세계은행 등 주요 공여기관의 유무상 원조가 축소되고, 특히 보건·교육 등 일부 분야의 국제 지원도 축소될 수 있다고 경고함. 실제로 세계은행은 네팔의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를 반영하여 올해 7월부터 양허성 유상차관의 이자율을 0.75%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상환 기간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였음. 향후 다른 공여기관들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네팔 정부는 국가계획위원회(NPC)를 중심으로 ‘원활한 전환 전략(smooth transition strategy)’을 수립하고, 고위급 운영위원회 및 연방·지방 집행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음. Oli 총리는 LDC 졸업으로 인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경·인프라 개선을 통한 ‘내륙국(land-locked)’에서 ‘연결된 국가(land-linked)’로의 전환, 다국적 기업과의 가치사슬 연계, 국제협력 및 원조 유치 역량 강화 등을 주요 대응 전략으로 제시함.

- 한편, LDC 글로벌조정국(Global Coordination Bureau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의 의장국(2023~2026)을 맡고 있는 네팔은 8.5.(화)~8.8.(금)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개최되는 제3차 유엔 내륙개발도상국회의(UN Conference on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LLDC3)에 참석할 예정임. Oli 총리를 포함한 정부 고위 인사들이 참가할 예정으로, LDC 국가들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ㅇ 네팔-인도 6년만에 국경실무그룹 회의 개최 / Nepal, India to finish boundary work in three years, barring Kalapani and Susta (Kathmandu Post, 7.30)

- 7.28.(월)~29.(화) 인도 뉴델리에서 제7차 네팔-인도 국경실무그룹(Boundary Working Group, BWG) 회의가 6년 만에 개최됨. 국경실무그룹은 2014년 네팔-인도 간 합의에 따라 설치된 국경 관련 협의체로, 1,880km에 이르는 양국 국경 전반의 국경 표지석 설치·복원·보수 및 기타 기술적 관리 작업을 담당함. 양국 국경에는 현재까지 총 8,554개의 국경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 중 1,325개가 유실되고 1,956개는 손상된 것으로 집계됨. 2019년 제6차 회의 이후 코로나19 및 국경 갈등 등으로 인해 회의가 장기간 중단된 바 있음.

-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2019년 제6차 회의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같은 해 개최된 제11차 측량공무원위원회(Survey Officials’ Committee) 회의 결과에 대한 진행 상황을 검토하였음. 양측은 국경 표지석 점검·보수·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합의하고, 국경실무그룹 메커니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신 측량 및 지도 제작 기술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였음. 아울러, 양국 간 영토 갈등이 있는 Kalapani 및 Susta 지역을 제외한 전 국경 구간의 기술적 정비 작업을 3년 내(2027년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경계표지석의 신규 설치 및 훼손 표지석 보수, △‘무주지(no-man’s land)’ 내 양국 국민의 토지 점유 현황 목록화, △국경 지역에 대한 GPS 기반 정밀 측량 등을 포함한 현장 작업 개시에 합의하였음.

- 양국은 2025.8월 중 네팔에서 제12차 측량공무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국경 정비 작업을 3년 내 완료하기 위한 세부 일정 수립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아울러, 상호 편리한 시점에 제8차 국경실무그룹 회의를 네팔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ㅇ 네팔 수출 81.8% 급증 / Nepal’s 81.8 percent export boom driven by re-exports. Farm goods lag (Kathmandu Post, 7.30) / India’s new rule, aimed at China, stalls Nepal’s steel exports (Kathmandu Post, 7.29)

- 2024/25 회계연도(2024.7.16.~2025.7.16.) 기준 네팔의 총 수출액은 전년 대비 81.8% 증가한 2,770억 네팔루피를 기록함. 실, 카펫, 황마, 울 펠트, 차, 개껌, 파슈미나, 직물, 시멘트, 로진 및 수지산, 신발, 수제 종이 등의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전년 대비 15배 이상 급증한 對인도 식용유 수출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전체 수출액의 43.86%를 차지한 네팔의 대두유·해바라기유·팜유 등 식용유 수출은 국내 생산에 기반하지 않은 재수출 구조임. 네팔에서 외국산 식용유 원유를 수입해 정제 및 소포장한 후 양국 간 무관세 혜택을 통해 인도로 재수출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수출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함.

- 반면, 네팔 농가 및 제조업체가 생산한 국산품 수출은 6.62% 증가에 그쳐, 수출 증가의 실질적 기반이 취약함을 보여줌. 네팔 정부는 2023년 개정된 네팔 무역통합전략(NTIS 2023)을 통해 고부가가치 수출품목을 지정하고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낮은 투자와 자금 부족으로 전략 실행이 지연됨. 전년도에는 관련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NTIS 이행이 중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큰 카드멈, 약초, 생강, 에센셜 오일, 렌틸콩, 장신구, 채소, 과일, 향신료, 커피, 생수, 꿀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감소하거나 정체되었음.

- 특히 주요 수출품목인 철강제품의 수출이 6.01% 감소하였음. 이는 인도가 2020년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완제품에 대해 인도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 인증을 요구해온 가운데, 약 두달전부터는 네팔산 철강 완제품에 사용된 원자재에 대해서도 BIS 인증을 의무화한 데 따른 것임. 이러한 조치에 따라 중국산 원자재를 수입해 네팔에서 생산된 철강 주방용품 및 스테인리스 물탱크 등 네팔 철강제품의 對인도 수출이 중단됨. 업계측은 제조를 네팔에서 하더라도 원자재가 인도산이 아니면 對인도 수출이 불가능한 구조가 되었다고 설명하며, 인도 측의 이번 조치가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입을 차단하려는 인도 측의 전략으로 분석함. 2024/25 회계연도 기준 철강·주방용 철제품은 네팔의 10대 수출품 중 6위를 차지하였으며, 수출량은 38,725톤, 수출액은 7억3,625만 네팔루피였음. 전문가 및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네팔의 외화 수입 및 무역적자 개선 노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 차원의 외교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