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ㅇ Oli 총리 제3차 유엔 내륙개발도상국회의 참석차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 PM Oli invites Turkmenistan president to visit Nepal (Himalayan Times, 8.6.) / LLDC conference and Nepal (Kathmandu Post, 8.7) / PM returns home from LLDC conference in Awaza (Rising Nepal, 8.10)

- KP Sharma Oli 총리는 Serdar Berdimuhamedov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및 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의 공동 초청으로 제3차 내륙개도국회의(LLDC3, 8.5-8.8, 투르크메니스탄 아와자)에 참석하기 위해 8.3.(일) 출국하여 8.8.(금) 귀국하였음.

- Oli 총리는 최빈개도국(LDC) 글로벌 조정국(Global Coordination Bureau) 의장국 자격으로 8.5.(화) 오전 LLDC3 개막식 및 오후 전체회의(plenary meeting)에 참석하였으며, 전체회의 연설을 통해 내륙개도국(LLDC)들이 지속가능발전 달성 과정에서 직면한 구조적 도전 과제를 지적하는 한편, 혁신적 해법 모색 및 ‘아와자 행동계획(Awaza Programme of Action)’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와 지역 차원의 강력한 의지 표명을 촉구하였음. 아울러, 네팔을 내륙국에서 ‘육상연계국(land-linked)’으로 전환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스마트 인프라·도로·철도·무역로·디지털 하이웨이·그린에너지 회랑 확대 등 국경 간 연계 강화 의지를 강조함.

- Oli 총리는 회의 기간 중 다양한 주제 하에 개최된 원탁회의 및 부대행사에 참석하여, LLDC를 성장·무역·혁신·지속가능발전의 허브로 전환하기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을 역설하고, 무역·교통연계 강화가 포용적 번영과 지역통합의 촉매임을 강조하며, LLDC의 구조적 제약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파트너십 지원을 촉구함. 아울러, 기후위기 및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국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와자 행동계획이 공동 대응의 청사진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통합적이고 기후회복력 있는 인프라 투자를 통한 지역 연결성 강화로 LLDC 국가들의 구조적 취약점을 해소할 수 있음을 강조함.

- 한편, Oli 총리는 8.6.(수) Serdar Berdimuhamedov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자 관계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네팔 방문을 초청하였으며, 8.5.(화) Adylbek Kasymaliev 키르기스스탄 내각 의장과 양자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함. 또한, △Rabab Fatima 유엔 최빈국-내륙국고위대표(유엔 사무차장)(8.6.) △Ismail Ersahin 세계투자진흥기구(WAIPA) CEO(8.6.) △Jin Liqun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8.7.)와 면담을 갖고, LLDC 이익 증진 및 네팔 투자유치 방안을 협의함.

- 네팔은 LDC 글로벌 조정국 의장국으로서 이번 회의에서 내륙국·최저개발국(LDC)·산악국가의 공동 어젠다를 지속적으로 부각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하였음. 네팔은 2024.5월 네팔 최초의 자국 주도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 ‘사가르마타 삼바드(Sagarmatha Sambad)’를 개최하는 등 네팔의 어젠다를 국제사회에 부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음. 한편, 네팔이 2026년 LDC 졸업을 앞두고 무역 확대를 통한 개도국 도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위해 △인도·중국과의 도로·철도 등 교통 연계성 강화 △무역·통관 인프라 확충 △미국·EU 등과의 양자 협상을 통한 무역 혜택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ㅇ 인도 외무차관 네팔 방문 예정 / Misri visiting Nepal to set stage for PM Oli’s India trip (Kathmandu Post, 8.7)

- Vikram Misri 인도 외무차관이 KP Sharma Oli 총리의 9월 인도 공식 방문을 앞두고 사전 조율을 위해 8.17.(일)~18.(월) 이틀 간 네팔을 공식 방문할 예정임. Misri 차관의 이번 네팔 방문은 작년 8월에 이은 두 번째 방문으로, Amrit Rai 네팔 외교차관의 초청에 따라 이루어짐. Misri 차관은 방네 기간 중 Oli 총리, Arzu Rana Deuba 외교장관 등 네팔 고위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Oli 총리 인도 방문 시 논의될 공동 의제 및 협정·양해각서 체결 여부, 일정 조정 등을 협의할 예정으로 알려짐.

- 공식 발표는 아직 없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Oli 총리는 9.16. 델리를 방문하고, 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생일인 9.17. 공식 회담을 진행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음. 기존 이틀 일정에 더해 델리 외 지역 방문을 포함한 3~4일 일정으로의 연장 방안도 인도 측과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전통적으로 네팔 총리들은 인도 방문 시 델리 공식 일정 이후 종교 순례, 문화 유적지, 산업 단지 등을 방문해 왔음.

- Oli 총리 인도 방문 준비와 관련하여 양국은 최근 델리에서 6년 만에 제7차 국경실무그룹(Boundary Working Group)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영토 갈등 지역인 Kalapani·Susta 지역을 제외한 전 국경 구간의 정비 작업을 3년 내 완료하기로 합의함. 또한 지난 7월 열린 9년 만의 내무차관회의에서 양국은 ‘형사사법공조조약(Mutual Legal Assistance on Criminal Matters)’ 문안에 최종 합의하였으며, 해당 조약은 Oli 총리 인도 방문 시 체결이 추진될 예정임.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연이은 회의에서 인도 측의 태도가 긍정적이었다며, Oli 총리 인도 방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함.

- Oli 총리는 2024.7월 총리 재취임 이후 인도 방문을 지속 희망해 온 가운데, 이번 인도 방문이 2019년 인도 정부의 Kalapani 지역 포함 신지도 발표 이후 악화된 양국 관계를 복원하는 외교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Oli 총리는 작년 9월 UN 총회(뉴욕) 및 올해 4월 BIMSTEC 정상회의(방콕) 계기 Modi 총리와 회담을 가졌으나, 실질적 진전은 없었다는 평가임. 특히, Oli 총리가 작년 12월 첫 해외 순방지로 중국을 선택하고 중국과 일대일로(BRI) 기본 협정을 체결하면서 인도 측 우려를 심화시킨 바 있음.

ㅇ 주요 정당 내분 격화 / Intense internal rift plagues political parties in Nepal (Rising Nepal, 8.10)

- 네팔 주요 정당에서 파벌주의 확대, 지도부 권한 집중, 내부민주주의 결여에 따른 권력 투쟁과 계파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집권당인 온건공산당(CPN-UML) 및 네팔의회당(NC) 뿐만 아니라 야당인 마오당(CPN-MC), 국민민주당(RPP), 통합사회주의당(CPN-US), 국민해방당(Nagarik Unmukti Party) 등 중소정당까지 대부분의 정당이 내홍에 휩싸여 있음.

- 온건공산당(CPN-UML)에서는 Bidya Devi Bhandari 前 대통령의 정계 복귀 선언이 논란의 불씨가 되었음. KP Sharma Oli 당대표(총리)를 비롯한 지도부는 Bhandari 前 대통령의 당 복귀 시도를 당권 도전으로 간주하고 당적을 박탈했으며, 전직 국가원수의 당 정치 복귀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이러한 당의 입장에 대해 일부 당 중진들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Bhandari 前 대통령은 정계 복귀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앙부터 지방조직까지 당내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네팔의회당(NC)에서는 Sher Bahadur Deuba 대표와 당내 반대파 지도자인 Shekhar Koirala 의원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 최근 Koirala 측 인사 18명이 2022년 총선 관련 의혹으로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후 갈등이 본격화된 가운데, Koirala는 언론 노출을 늘리는 한편, Bhandari 前 대통령 및 Pushpa Kamal Dahal 마오당(CPN-MC) 대표 등 현 연정 반대 측 인사들과의 연대를 모색하며 Deuba 대표 중심 체제에 도전장을 내고 있음. Deuba 대표를 지지하는 당 지도자들은 내부 결속 강화를 통해 Koirala 견제에 나섰으나, 당내 일각에서는 온건공산당(CPN-UML)과의 연정 구성 당시 합의한 개헌 협상 미이행을 지적하며 Deuba 대표에 대해 회의적 입장도 표명하고 있음. 한편, 네팔의회당은 최근 바그마티주(Bagmati Province)에서 불거진 내부 권력 투쟁 끝에 Bahadur Singh Lama 前 주(州)총리를 사실상 퇴진시키고, Indra Bahadur Baniya 네팔의회당 바그마티주 지부장을 8.5.(화) 새로운 주총리로 선출함으로써, 당내 세력 재편을 주도하고 지역 권력 기반 장악에 나선 상황임.

- 마오당(CPN-MC)에서는 Pushpa Kamal Dahal 대표와 Janardan Sharma 사무차장 간 갈등이 당 지도부 회의와 공개 발언을 통해 본격화되었음. Sharma 사무차장은 당내 선거제 도입, 직접민주주의 강화, 후원액 기반의 서열화 철폐, 부패 척결 등을 요구하며 Dahal 대표의 리더십과 당 운영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하였으며, 이러한 공개 비판에 대해 당 상임위원 98%가 Sharma 사무차장의 자아비판을 요구하고, 징계 조치를 검토함. Sharma 사무차장이 자아비판 요구를 거부했음에도 불구, Dahal 대표-Sharma 사무차장간 갈등은 일시적 봉합 상태에 들어간 상황임. 그러나 당 산하 조직 내 분열과 지도부 불신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당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여 있음.

- 통합사회주의당(CPN-US) 내에서는 Madhav Kumar Nepal 대표의 사퇴 요구가 제기됨. 반부패 수사 기관인 권력남용조사위원회(CIAA)가 Patanjali Yogpeeth 토지 비리 사건으로 Nepal 대표를 기소하자, Ram Kumari Jhankri, Jhala Nath Khanal 등 중진들은 도의적 책임을 물어 대표직 사퇴 및 특별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함. 아울러, 국민민주당(RPP)은 Rajendra Lingden 대표의 보복성 단독 인사 조치로 인해 Dhawal Shamsher Rana, Mukundashyam Giri 등 원로들이 축출되면서 분당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관련 분쟁은 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된 상태임. 작년에 두 개 정당으로 분당된 인민사회당(JSP)은 이후에도 분당의 정당성을 두고 대법원에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민해방당(Nagarik Unmukti Party)은 당 지도자인 Resham Chaudhary와 Ranjita Shrestha 부부 간의 극심한 주도권 갈등으로 당이 양분되고 법정 공방과 상호 제명 조치가 이어지는 등 사실상 분당 상태에 직면해 있음.

- 정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당 내분이 단순한 개인 간 충돌이 아닌, 내부민주주의의 결여와 지도부의 권력 집착이 낳은 구조적 실패라고 진단함. 대부분의 정당이 사조직처럼 운영되고, 당내 갈등을 조정할 제도나 문화가 부재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로 인해 경제 회복, 과거사 정리, 연방제 이행 등 국가적 과제는 정치 의제에서 실종되었고, 의회 역시 생산적 논의보다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정당 구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대중의 정치 혐오가 심화되어 국민들이 정치에서 이탈하거나 극단주의를 선택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함.

ㅇ 네팔 재무부, 기후재원 동원 위한 절차 초안 마련 / Finance Ministry proposes mechanism to mobilise climate finance (Rising Nepal, 8.8)

- 네팔 재무부는 국제 기후재원의 효율적 확보 및 체계적 집행을 위한 ‘기후재원 동원 절차 2025(Climate Finance Mobilisation Procedure 2025)’ 초안을 발표함. 이는 연방·주·지방정부는 물론 민간 및 비정부 부문 전반에 걸쳐 기후 관련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설정,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투명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첫 시도로, 기관 간 중복을 줄이고 자원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국내 기후재원 접근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기후 변화가 네팔의 생태와 경제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재원 동원 절차는 손실 및 피해 보상, 기후 적응, 온실가스 감축, 탄소 거래 등을 주요 우선 지원 분야로 설정하고, UNFCCC, 파리협정 등 국제 협약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기후펀드의 자금 유치를 추진함. 재무부는 국가 차원의 기후재원 조정 기관으로서 산하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정책 조정, 기금 제안서 승인, 디지털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게 되며, 우선순위 사업 목록, 진행 현황, 위치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중앙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임.

- 기후재원 사업은 정부뿐 아니라 민간 및 NGO도 참여할 수 있으며, 이행기관은 관련 부처와의 협조 하에 공동재원 조달, 성과 및 영향 평가, 정기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함. NGO는 정부 및 민간 참여가 미흡한 지역에 우선 배정되며, 사업 위치 중복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위원회(SWC)가 사업 분포를 관리함. 다만, 기후재원 사업 제안은 공인기관 또는 이행기관만 가능하며, 재무부의 우선순위 목록에 등재된 사업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최종 제안서는 재무부의 기술 검토 및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승인되며, 기후재원을 유치하게 될 경우 관련 당사자-재원 제공 기관 간 재정 협정 및 이행 계약이 체결됨.

ㅇ 2024/25 회계연도 네팔 전력 수출 175억 네팔루피 달성 / Nepal exports power worth Rs. 17.5 bn to India, Bangladesh in 2024/25 (Rising Nepal, 8.9)

- 네팔전력청(NEA)은 2024/25 회계연도(2024.7.16.~2025.7.16) 기준 인도 및 방글라데시로 총 23.5억 kWh의 전력을 수출하여 약 174.6억 네팔루피의 수익을 올렸다고 발표함. 이는 전년 대비 수출량 기준 21%, 금액 기준 3.3% 증가한 수치임. 네팔은 2023/24 회계연도부터 전력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순수출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번 회계연도에도 수출액이 수입액을 약 45억 네팔루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당국은 연간 약 700MW의 신규 전력이 국가 전력망에 추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전력 순수출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전체 전력 수출 중 인도 수출분이 약 171.9억 네팔루피로 전체의 98% 이상을 차지하였음. 현재 네팔은 인도에 하루 700MW 이상의 전력을 수출 중임. 한편, 방글라데시로의 수출은 2023년 체결된 네팔-인도-방글라데시 삼자협정에 따라 2024.6월부터 시작되었음. 인도 송전망을 경유해 네팔에서 생산된 40MW 규모의 전력이 방글라데시로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에 수출량 확대가 논의되고 있음.

- Dipak Khadka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수출 성과가 네팔의 수력발전 잠재력과 발전 및 관리 역량, 그리고 인접국과의 협력의 결과라 평가하면서, 전력 수출이 에너지 외교 강화와 경제 번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전력 수출은 높은 무역적자에 시달리는 네팔 경제에 외화 수입 측면에서도 긍정적 성과로 평가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