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ㅇ Oli 총리 방중 후 귀국 / Nepal officials reject Chinese claim on GSI (Kathmandu Post, 9.1) / Oli expresses optimism to Global Governance Initiative proposed by Xi (Kathmandu Post, 9.2) / Prime Minister Oli holds bilateral meeting with Russian President Putin (Kathmandu Post, 9.2) / Oli wraps up China visit. Lawmakers demand clarity on Lipulekh and GSI (Kathmandu Post, 9.4)

- KP Sharma Oli 총리는 8.30.(토)-9.3.(수) 중국을 방문해 제25차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및 SCO 플러스 회의에 참석하고 전승 80주년 기념행사에도 참가한 뒤 귀국함. Oli 총리는 이번 방중에서 8.30.(토) Xi Jinping 주석과 회담을 가진 데 이어, 9.1.(월) 러시아 Vladimir Putin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고 문화·무역·투자 협력 강화를 논의함. 또한 캄보디아 Hun Manet 총리, 몰디브 Mohamed Muizzu 대통령, 라오스 Thongloun Sisoulith 대통령, 베트남 Pham Minh Chinh 총리와도 각각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했음.

- Oli 총리는 9.1.(월) SCO 플러스 회의 연설에서 냉전적 사고·패권주의·보호주의가 세계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테러리즘·기후변화·사이버공격·팬데믹 등 초국경적 위협 대응을 위해 다자주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Oli 총리는 다자체제가 공약은 많으나 실질적 성과가 부족해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지역 협력이 경제·기술·생태 위기 극복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지역·글로벌 차원의 파트너십 강화를 촉구함. 이와 함께 네팔의 SCO 정회원 가입 의사도 공식적으로 표명했음.

- Xi 주석은 회의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GGI)를 제안하며 주권 평등·국제법 준수·다자주의·인민 중심·실천 중시 등 5대 원칙을 제시했음. Oli 총리는 GGI가 UN을 중심으로 한 다자체제를 보다 정의롭고 포용적이며 공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그러나 구체적 청사진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Oli 총리가 사전 협의 없이 즉각 긍정적 태도를 보인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네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됨.

- 아울러, Oli 총리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네팔 내에서는 리풀레크(Lipulekh) 영유권과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 관련 논란이 발생함. 8.23.(토) Oli 총리-Xi 주석 회담 후, 중국 외교부 발표문에는 네팔이 중국의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GDI)뿐 아니라 GSI와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GCI)까지 지지했다고 기재됨. 그러나 네팔 정부는 일관되게 비동맹 외교와 군사·안보 연합 불참 원칙을 고수하며 GSI 가입을 거부해 왔으며, 정부는 이번에도 GDI 외에는 논의조차 없었다고 해명함. Amrit Bahadur Rai 외무차관은 네팔은 GDI만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천명된 정책이므로 중국 측 발표문에 대한 별도의 항의는 불필요하다고 밝힘.

- 리풀레크(Lipulekh) 문제 역시 쟁점으로 부상함. Oli 총리는 Xi 주석과의 회담에서 지난 8.20. 인도-중국 간 합의로 네팔 영토인 리풀레크를 통한 교역로 재개가 결정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함. Rai 외무차관에 따르면 Oli 총리는 인도-중국 합의에 대한 반대와 함께 리풀레크에 대한 네팔의 영유권을 주장했으며, Xi 주석은 네팔의 입장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중국은 해당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문제 해결을 네팔-인도 간 양자 협의로 돌렸다고 전함. 그러나 회담 후 중국 외교부 발표문에는 리풀레크 관련 언급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주권 문제에 대한 중국 측 태도와 정부 대응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ㅇ 온건공산당 당규 전당대회 개최 / UML’s policy convention kicks off (Kathmandu Post, 9.6) / UML removes 70-year limit for leadership (Rising Nepal, 9.8) / Oli stamps his authority at UML statute convention (Kathmandu Post, 9.8)

- 집권 여당인 온건공산당(CPN-UML)은 9.5.(금)~9.7.(일) 열린 제2차 당규 전당대회(statute convention)에서 당규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보고서와 제안들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이번 개정으로 조직·지도부 구조와 당원 자격 규정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지도부 직위에 적용되던 70세 연령 상한과 2연임 제한이 폐지되면서, 74세로 현재 2선임 중인 KP Sharma Oli 당대표(겸 총리)의 3선 도전이 가능해짐.

- 대회 과정에서는 Bidya Devi Bhandari 前 대통령의 당원 자격 문제가 갈등 요인으로 부각됨. 지도부는 이미 Bhandari 前 대통령의 당원 자격 갱신을 불허하고 이견 표명을 차단했으나, 그룹 토론에서는 다수 참가자들이 Bhandari 前 대통령의 복귀를 지지하며 당내 분열 양상이 드러남. Oli 대표는 폐막 연설에서 Bhandari 前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락과 동시에 탈당한 만큼 재가입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고, 지도부는 향후 前 대통령·부통령 등 헌법기관 고위직 출신 인사의 당 복귀를 제한하는 방안도 제안함.

- 대회에서는 당내 민주주의와 지도부 중심 구조를 둘러싼 비판도 이어짐. 일부 참가자들은 연령·임기 제한의 도입과 철폐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으며, 지도부 결정에 반하는 발언이 당 기강 위반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 한편, Oli 대표는 정치보고에서 ‘네팔식 사회주의(Nepali style of socialism)’를 새로운 이념으로 제시하며, 경쟁력을 갖추고 인민 지향적이며 투명한 경제정책을 강조함. Oli 대표는 이를 통해 생산력 발전, 경제 정의, 공정한 분배, 협동조합 활용, 환경보호, 혁신 촉진을 달성하고, IT 기반의 ‘디지털 네팔’을 구축하겠다고 밝힘. 일각에서는 이를 당의 핵심 원칙인 ‘인민 다당제 민주주의(People’s Multiparty Democracy, PMD)’에서의 전환이라고 평가하거나, 중국식 사회주의 모델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당이 인민 다당제 민주주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함.

ㅇ 네팔정부, 소셜미디어 접속 차단 / Nepal’s social media restrictions raise concerns over digital freedom and investment climate (Kathmandu Post, 9.7) / Only Hamro Patro, X respond as Nepal bars 26 social sites (Kathmandu Post, 9.5) / Confusion as Nepal bans unregistered social media sites (Kathmandu Post, 9.5)

- 네팔 정부는 9.4.(목)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왓츠앱, 엑스 등 26개 미등록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접속 차단을 개시함. 이는 8.25.(월) 정부가 ‘2023 소셜미디어 운영지침’에 근거해 허위정보 확산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모든 플랫폼이 7일 내에 등록하고, 3개월 내 인가 취득, 3년 주기 갱신, 네팔 내 연락사무소 설치를 의무화한 데 따른 조치임. 정부 지침을 이행한 플랫폼은 틱톡과 바이버 등 일부에 불과했으며, 네팔 통신 당국(NTA)은 9.4.(목)부터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은 플랫폼 접속 차단을 통신사에 지시해 단계적으로 접속이 차단됨. 이번 조치와 관련해 26개 플랫폼 중 함로 파트로(Hamro Patro)는 등록 서류를 제출했고, X는 공식 이메일로 등록 의사를 타진했으며, 메타도 비공식적으로 문의했으나 공식 절차는 미진한 상태임.

- 이를 두고 국내외 반발이 거세게 제기됨. 네팔 국가인권위원회, 언론인연맹(FNJ) 등 23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으며, 마오당(CPN-MC)과 국민독립당(RSP)도 소셜미디어 차단이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함. 전문가들은 해외 거주 네팔인 500만여 명이 가족과 소통하는 주요 수단이 차단되고, 소셜미디어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과 통신업계(인터넷 트래픽의 80% 차지)에 직접적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함. 민영통신사 Ncell은 트래픽의 절반이 소셜미디어에서 발생한다며 수익 급감을 경고했음.

- 경제·투자 측면의 파장도 우려됨. 네팔은 2026년 최빈개도국(LDC) 졸업을 앞두고 외국인투자(FDI) 유치 확대가 필수적이나, 이번 조치는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IT·디지털 서비스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 전문가들은 네팔이 인터넷 자유·전자정부·표현의 자유 지수에서 후퇴하고 투자 매력도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메타·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관계에도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분석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