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ㅇ 네팔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 / Violent protests sweep the nation. Offices and leaders’ residences torched (Kathmandu Post, 9.10) / ‘This is not us’: Gen Z groups dissociate themselves from widespread vandalism (Kathmandu Post, 9.10) / Historical buildings and vital national records destroyed (Kathmandu Post, 9.10) / Over 15,000 inmates escape amid violent protests nationwide (Kathmandu Post, 9.10) / Death toll in Nepal protests rise to 72 (Annapurna Express, 9.14) / How police missteps fueled tragedy (Rising Nepal, 9.14)

- 9.4.(목) 네팔 정부의 미등록 소셜미디어 차단 조치를 계기로 9.8.(월) 수도 카트만두와 전국 각지에서 부정부패와 정부의 소셜미디어 차단 조치를 규탄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함. 카트만두 정부청사단지 앞에서 시위는 평화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수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경찰의 미흡한 군중 통제와 과잉 진압으로 유혈 사태로 번짐. 시위대가 의회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은 물대포와 고무탄에 이어 실탄까지 사용하여 카트만두에서 17명, 이타하리(Itahari)에서 2명이 사망함. 사망자 대부분은 무장하지 않은 학생 및 청년이었으며, 네팔 경찰과 무장경찰(APF)이 시위대 규모와 성격에 대한 사전 평가 없이 실탄을 사용한 것은 사실상 초법적 살해라는 비판이 제기됨. 당시 카트만두 경찰청장이 공석이어서 지휘체계가 마비되었고 초기 대응 실패로 사태가 급속히 확대되었다는 지적도 제기됨. 비판이 격화되자 Ramesh Lekhak 내무장관이 9.8.(월) 저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음. 카트만두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는 시위대 해산을 위한 통행금지령이 발령됨.

- 경찰의 발포로 시위대 19명이 사망한 다음날인 9.9.(화), 분노한 청년들이 통행금지령을 무시하고 다시 시위에 나서면서 전국적 소요 사태로 확산됨. KP Sharma Oli 총리가 9.9.(화) 오후 사임을 발표했으나 시위 진정에는 역부족이었음. 시위대는 대통령 및 총리 관저, 의회, 대법원, 정부청사단지(Singh Durbar), 경찰청 등 주요 공공기관은 물론, 정당 사무실, 정치인 자택, 언론사, 주요 상업시설 등을 방화 및 약탈함. Arzu Rana Deuba 외무장관, Bishnu Prasad Paudel 재무장관, Sher Bahadur Deuba 네팔의회당(NC) 대표 등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았으며, 카트만두 국제공항을 포함한 일부 주요 시설도 폐쇄됨. 전국적으로 유사한 공격이 발생하였고, 치안 공백을 틈타 25개 이상 교도소에서 폭동이 발생해 약 15,000명이 탈옥하였으며, 부패 혐의로 수감 중이던 국민독립당(RSP) Rabi Lamichhane 대표도 지지자들의 도움으로 탈출함.

-  네팔 군은 9.9.(화) 밤부터 카트만두 전역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통행금지를 선포하고 치안 확보에 돌입함. 통행금지는 9.13.(토)까지 유지되었으며, 군경은 탈취된 무기 회수와 탈옥수 검거에 주력하고 있음. 교정본부는 정확한 집계를 진행 중이며, 재수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힘. 당국 발표에 따르면 9.14.(일) 기준 사망자는 시위대 59명, 수감자 10명, 경찰 3명 등 총 72명이며, 시위대 133명과 경찰 57명이 부상으로 치료 중임.

- 한편, 전례 없는 소요 사태로 번진 이번 반부패 시위를 주도한 Gen Z 단체들(Gen Z Nepal, Hami Nepal, How to Desh Bikas 등)은 약탈과 파괴 행위와 자신들은 무관하다며, 이는 기회주의 세력과 범죄자들이 운동을 탈취한 결과라고 주장함. 이들은 성명을 통해 운동의 본질은 정의와 반부패 투쟁임을 강조하며 폭력 사태를 지양해야 한다고 호소함. 소셜미디어 전반에서도 “This is not us”라는 구호와 함께 차분한 성찰과 평화적이고 신속한 사태 수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됨.

ㅇ Karki 前 대법원장 임시정부 총리 임명 / Nepal appoints Sushila Karki as first female executive head (Kathmandu Post, 9.13) / She made history as first woman chief justice of Nepal. Now as PM (Kathmandu Post, 9.13) / Karki inducts Khanal, Ghising and Aryal into interim Cabinet (Kathmandu Post, 9.15)

- KP Sharma Oli 총리의 9.9.(화) 사임 이후 정치 공백이 이어지고 국가 안보 위기 및 헌법 무효화 우려가 고조되자, 9.10.(수)부터 Ashok Raj Sigdel 육군참모총장의 주도로 Gen Z 단체, 정당, 정부 간 사태 수습 협상이 개시됨. Ramchandra Paudel 대통령은 9.11.(목)부터 군과 Gen Z 단체 대표와의 협상에 나섰으며, Gen Z 측은 Sushila Karki 前 대법원장을 임시정부 총리로 추대함. 그러나 총리 임명 방식, 하원 해산 여부와 시기를 둘러싸고 대통령실, 군, 정당, Gen Z 세력 간 이견이 있었음. 협상 끝에 9.12.(금) Karki 前 대법원장을 총리로 임명하고, 대통령이 Karki 총리의 권고에 따라 하원 해산(상원은 유지)과 6개월 내 총선 실시를 승인함에 따라 네팔은 과도정부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음.

- 합의 직후인 9.12.(금) 밤 Paudel 대통령은 Karki 前 대법원장을 제42대 총리이자 네팔 최초 여성 총리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함. 임명식에는 Ramsahay Yadav 부통령, Prakash Man Singh Raut 대법원장, 일부 정치인, 외교단, 그리고 Gen Z 대표를 자처한 ‘하미 네팔리(Hami Nepali)’ 단체 Sudan Gurung 회장 등이 참석함. 국제사회와 네팔 주재 외교단은 Karki 총리 임명을 환영하며 조속한 안정과 민주적 전환을 위한 지지를 표명함.

- Karki 총리는 취임 이틀 만인 9.14.(일) 내각을 확대해 Rameshore Khanal 前 재무차관을 재무부 장관, Om Prakash Aryal 변호사를 내무부 장관(법무부 겸임), Kulman Ghising 前 네팔전력청장을 에너지수자원부 장관(인프라교통부 및 도시개발부 겸임)으로 임명함.  Karki 총리는 내무부 및 재무부 장관으로 청렴성과 전문성이 검증된 인물을 신속히 기용해 사회 안정과 경제계 신뢰 회복을 도모했다고 설명했으며, 내각은 최대 15명으로 제한하되 단계적으로 인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음. Aryal 변호사는 임시정부 구성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이고, Ghising 前 전력청장은 장기간의 전력난을 해소한 공로로 국민적 신뢰를 얻었으나 올해 Oli 정부에 의해 해임된 바 있음. 세 장관은 9.15.(월) 취임 선서를 진행할 예정임.

- Karki 총리는 2016년 네팔 최초 여성 대법원장으로 재직(2017.6월 정년 퇴임)한 데 이어, 이번에 최초 여성 총리로 선출되며 다시 한 번 역사를 썼음. 강직한 성품과 청렴성으로 Gen Z 세력과 전통 정치권 모두의 신뢰를 받았으며, 재임 시절 부패 정치인에 대한 유죄 판결 등으로 반부패 이미지를 확립한 인물임. 특히 2012년 Jaya Prakash Prasad Gupta 前 통신부 장관을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해 현직 장관 최초 수감 사례를 남겼으며, Lokman Singh Karki 권한남용조사위원장 해임, Maina Sunar 성폭행 및 살해 사건에서 네팔군 장교 유죄 판결 등 주요 판례로 이름을 알림. 비랏나가르(Biratnagar) 출신으로 Mahendra Morang 대학과 인도 Banaras Hindu 대학을 거쳐 1978년 Tribhuvan 대학에서 법학사 학위를 취득, 1979년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함.

ㅇ Karki 총리 임명 및 하원 해산 두고 위헌 논란 / President Paudel calls on all sides to help make upcoming elections a success (Kathmandu Post, 9.13) / Eight parties reject dissolution of lower House as unconstitutiona (Kathmandu Post, 9.13) / Nepal’s political upheaval and the future of democracy (Annapurna Express, 9.13) / Aspirations for change can be met with the elections Experts Suggest (Kathmandu Post, 9.14) / How Nepal’s President Rescued the Constitution (Annapurna Express, 9.14)

- 9.9.(화) KP Sharma Oli 총리 사퇴 이후 정부 공백이 이어지자 Ramchandra Paudel 대통령은 헌법 틀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며 군, 정당, Gen Z 세력과 협상을 지속하였음. 시위대는 시위 대표를 총리로 임명하고 즉각 의회 해산 및 비상사태 선포를 요구했으나, Paudel 대통령은 헌법과 절차를 위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음. 이런 가운데, 군이 중재에 나서 대통령, 정당, Gen Z 세력뿐 아니라 인도,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 접촉하며 해법을 조율했고, 결국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각계와 협의 끝에 과도정부 수립과 하원 해산을 유일한 헌법적 출구로 제시함. 이에 따라 9.12.(금) 밤 Paudel 대통령은 헌법 제61조의 ‘헌법 및 국가주권 수호 권한’을 근거로 Sushila Karki 前 대법원장을 총리로 임명했으며, Karki 총리는 임명 직후 대통령에게 하원 해산을 권고했고 Paudel 대통령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헌정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였음.

- Paudel 대통령은 9.14.(일)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로 헌정질서 붕괴 위기를 극복하고 과도정부 출범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하며, 이를 통해 헌법과 의회제, 연방공화국 체제를 모두 지켜냈다고 강조함. Paudel 대통령은 성명에서 Karki 총리 임명을 정당화하는 구체적인 헌법 조항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비상 상황에서 헌법 수호자로서의 고유 권한을 행사했다고 설명함. 아울러 내년 3월 총선이 연방민주공화제를 수호하고 의회제도를 유지하며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나아갈 기회임을 강조하고, 모든 정당과 세력이 자제와 협력을 발휘해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한다고 촉구함.

- 그러나 정당과 헌법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비판을 제기함. 네팔 헌법에 의원이 아닌 인사를 총리로 임명할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비의원인 Karki 총리 임명과 그 권고에 따른 하원 해산은 향후 헌법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네팔변호사협회는 이를 위헌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 원칙 훼손과 국민 신뢰 약화를 경고했고, Karki 총리 임명식에도 상·하원 의장과 헌법기관 수장이 불참해 제도적 불협화음을 드러냄. 또한 8개 정당 원내대표들은 9.13.(토) 공동성명을 통해 하원 해산은 위헌적 조치이며 국민 권한 침해라고 비판하면서 철회를 요구함.

-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헌법의 엄격한 틀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정치적 선택이었다고 평가함. 지금 단계에서는 위헌 논쟁보다는 Karki 정부가 질서 있는 과도체제를 운영하며 선거를 통한 합법적 권력 이양을 보장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이에 더해 전통 정당들은 이미지 회복과 개혁에 주력하고, 헌법 개정은 필요하다면 2026.3.5.로 예정된 총선 이후 새 의회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옴.

- Karki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정국 안정과 6개월 내 총선의 성공적 개최임. 선거가 무산될 경우 이를 해결할 의회가 부재해 네팔이 또 다른 헌정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 정국이 혼란한 현 시점에서 일부 세력은 2015년 헌법 폐기, 연방제 및 세속주의 철폐를 주장해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음. 따라서 Karki 총리가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해 민주주의 원칙을 지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며, 정치권, 시민사회, 국제사회 모두 총선 준비와 민주주의 수호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임.

ㅇ Karki 총리 취임 후 네팔 정부 업무 재개 / Prime Minister Sushila Karki assumes office (Kathmandu Post, 9.14) / Prime Minister Karki terms violence during Gen Z protests as criminal acts (Kathmandu Post, 9.14) / Some services resume as new PM takes charge (Kathmandu Post, 9.14) / Gen Z protests leave over 300 local unit offices in ruins (Kathmandu Post, 9.14)

- Sushila Karki 총리는 9.14.(일) 공식적으로 임시정부 총리직을 수행하기 시작함. Karki 총리는 업무 개시에 앞서 순국열사 기념관을 방문해 헌화한 뒤, 화재로 소실된 총리관저 대신 정부청사단지(Singh Durbar) 내 내무부 건물에서 집무를 개시했음. Karki 총리는 지난주 시위 희생자들을 국가 순국열사(martyrs)로 지정하고 유가족에게 1인당 100만 네팔루피를 즉시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부상자에 대해서는 전액 무상 치료를 지시했음. 9.13.(토)에는 카트만두 내 병원을 방문해 부상자들을 위로하며 정부가 희생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임을 강조했음.

- Karki 총리는 9.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국민 모두가 단합된 자세와 긍정적 의지를 갖고 국가를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함. 개인적 욕망이 아닌 국민의 요청에 따라 중책을 맡았다며, 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적 협력과 헌신을 당부했음. 아울러 지난주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방화와 파괴 행위를 국가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으며, 의회, 대법원, 정부청사 및 민간 건물 등 주요 시설을 겨냥한 공격은 계획적 음모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함.

- 한편, 시위로 총리관저와 여러 부처 청사가 전소되는 등 국가 주요 기관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9.14.(일)부터 일부 기관들이 임시 체제에서 업무를 재개함. 대법원은 전소된 청사 대신 임시 천막에서 최소한의 집무를 재개해 심리 연기 통지만 처리 중이며, 본격 재판은 재개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힘. 재무부는 피해가 크지 않아 국고 지출과 세무 업무를 재개했으나, 교육부와 보건부는 청사가 전소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어 임시 근무처로 이전을 준비 중임. 정부는 조만간 피해 현황 평가와 재건 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함.

-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지방정부 행정기관도 대규모 피해를 입음. 정부에 따르면 전국 753개 지자체 중 200~250곳이 화재와 기물 파손 피해를 입었고, 300곳 이상이 정상 기능을 상실했음. 전국 6개 대도시(Metropolitan City) 중 카트만두시와 랄릿푸르(Lalitpur)시만 피해를 면했으며, 비랏나가르(Biratnagar)시, 비르건즈(Birgunj)시, 바랏푸르(Bharatpur)시, 포카라(Pokhara)시는 시청사 화재와 업무 차량 파괴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다수의 시장 및 부시장 자택도 방화 피해를 입음. 사무실, 차량, 업무 자료와 기록이 유실되면서 대부분 지자체가 기본적 서비스 제공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며, 행정 재개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정부는 피해 규모 평가와 행정 신뢰 회복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