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ㅇ Sushila Karki 총리, 7개 주 총리들과 회담 / PM Karki holds meeting with all seven Chief Ministers (Rising Nepal, 11.2) / Prime minister meets chief ministers to dispel their doubts (Kathmandu Post, 11.2)

- Sushila Karki 총리는 11.2.(일) 7개 주 총리들과 회담을 갖고 헌법의 틀 안에서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Karki 총리는 현 내각의 임시 정부로서의 한계를 잘 알고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한편, Karki 총리는 지방 정부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회담에 참석한 주 총리들은 연방 정부의 지방 정부 예산 삭감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며, 이로 인해 여러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고 항의함. 임시 정부 출범 직후 Rameshore Prasad Khanal 재무장관은 긴축 재정 조치의 일환으로 총 1,200억 네팔 루피 규모의 현행 사업들을 중단하기로 결정함. 절감한 예산은 Gen Z 시위 피해 복구 사업에 사용될 예정임.

- Karki 총리는 회담을 통해 시의적절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선거와 정당은 상호 보완적이고, 어느 하나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고 전함. 정부는 모든 선거 준비가 보안 기관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필요한 120가지 물품 중 90% 이상이 이미 확보되어 예정된 날짜에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밝힘.

ㅇ 상원의원 선거 실시 결정 / National Assembly vote set for Jan 25 next year (Kathmandu Post, 10.30) / Election to the vacant Member of National Assembly to be held on January 25 (Rising Nepal, 10.29)

- Sushila Karki 총리 내각은 내년 3월 상원의원 18명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1.25.(일) 상원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네팔 상원은 총 59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3분의 1은 2년마다 임기가 만료되어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고, 대통령이 1명을 추가로 지명함.

- 한편,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임기 종료를 앞둔 의원들의 소속 정당은 온건공산당(CPN-UML) 8명, 마오당(CPN-MC) 7명, 통합사회주의당(CPN-US)을 비롯한 소수정당 3명 등임.

※ 2015년 네팔 신헌법에 따라 네팔 의회는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음.

-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은 275석으로, 지역구 165석(60%), 비례대표 110석 (40%) / 임기 5년(매 5년마다 총선 실시) 규정하고 있음.

- 상원(National Assembly)은 59석으로, 선거인단 선출 56석, 대통령 지명 3석/ 임기 6년 (매 2년마다 총원의 1/3 선출)

- 상원 56명의 국회의원은 지방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며 각 7개 주에서 8명씩 선출함. 선거인단은 각 주의 주 의회 의원과 해당 주 내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시장/군수) 및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으로 구성됨.

   ※ 주 의회 의원의 투표권은 48표의 가중치를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장 및 부단체장의 투표권은 18표의 가중치를 가짐

ㅇ 대법원, 11개국 대사 소환 이행 무효화 명령 / Supreme Court halts decision to recall 11 Nepali ambassadors (Kathmandu Post, 11.2) /  Snubbing Supreme Court, Nepal writes to envoys to return home (Kathmandu Post, 11.4) / Ambassadors recalled from 11 nations assigned to Foreign Ministry (Rising Nepal, 11.4) / Ambassadors recalled from 11 nations assigned to Foreign Ministry (Republica, 11.4)

- 네팔 대법원은 11.2.(일) 11개국 대사 네팔 소환에 대한 무효화 청원을 받아들여 이행 중단을 잠정 명령함. Sushila Karki 정부는 지난 9.16.(화) △중국, △독일, △이스라엘, △카타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영국,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KP Sharma Oli 전 총리 내각에서 임명된 11개국 주재 네팔 대사에 대해 네팔로 소환명령을 발한 바 있음.

- 대법원 결정에 따라 소환 명령이 중지되면서, 네팔 외교부는 11.3.(월) 해당 대사들에게 귀국 요청 서한을 발송하여 외교부에 근무할 것을 서면 요청함. Lok Bahadur Chhetri 외교부 대변인은 대사들에게 11.6.(목)까지 외교부로 복귀하도록 요청하였다고 밝힘.

ㅇ 좌파 진영 8개 정당 통합 합의 / Eight leftist parties including Maoist Center and Unified Socialist agree on party unification (Republica, 11.2) / 8 parties including Maoist Center and Unified Socialist sign 18-point agreement on unification (Setopati, 11.2) / CPN (UML)'s 11th National Congress to be held in Kathmandu (Rising Nepal, 11.1) / NC CWC meeting postponed yet again (Republica, 11.2)

- 마오당(CPN-MC) Pushpa Kamal Dahal 조정관과 통합사회주의당(CPN-US) Madhav Kumar Nepal 대표는 11.2.(일) 18개 조항에 걸친 합의문에 서명하며 양당을 포함한 좌파 진영 8개 정당 통합을 결정함. 통합 정당은 11.5.(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6개월 내 전국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새로운 당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지도 이념으로 오각별을 선거 상징으로 사용한다고 밝힘. 전당대회 개최 전까지는 조정관과 공동 조정관이 임시로 통합 정당을 이끌게 됨.

- 온건공산당(CPN-UML)은 11.29.(토) 제11차 전국 전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힘. Pradeep Gyawali 부사무총장은 KP Sharma Oli 당대표 주재의 사무국 회의에서 개최지를 포카라에서 카트만두로 변경키로 합의하였다고 전함. 당 중앙위원회는 12.13.(토)부터 15.(월)까지 포카라에서 제11차 전당대회를 개최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제11차 전당대회에는 약 2,100명의 대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같은 날 전국 각지에서 대의원을 선출할 예정임.

- 한편, 네팔의회당(NC)은 중앙위원회 회의를 11.4.(화)로 재차 연기하고, 전체 임원, 위원, 초청 위원 및 7개 주 당원들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함. 동 회의에서는 당 총회 날짜를 결정하고, 내년 3월 하원의원 선거 참여 여부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됨. 네팔의회당이 선거에 참여할 경우, 온건공산당(CPN-UML)에도 선거 참여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음.

ㅇ Sushila Karki 총리 임명에 대한 위헌 청원 접수 / Writ petition filed in SC challenging PM Sushila Karki’s appointment as unconstitutional (Republica, 11.2)

- 변호사 Punya Prasad Khatri는 11.2.(일) Sushila Karki 총리의 임명이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함. Khatri는 네팔 헌법 제80조에 따라 前 대법원장은 총리가 될 자격이 없으며, Ram Chandra Paudel 대통령이 Karki 총리를 임명하면서 헌법 제76조와 제132조(2)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함. 아울러, 2015년 공포된 네팔 헌법 제305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이미 만료되었다고 주장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