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 3월 5일 선거: 정부 대 UML/ March 5 Elections: Government vs UML (The Annapurna Express, 11.9)

- 내년 3.5.(목) 총선을 준비 중인 Sushila Karki총리 정부와 주요 야당인 온건공산당 (CPN-UML) 간의 긴장이 고조됨. 단순한 정치적 의견 차이로 시작된 갈등은 이제 전면적인 대립으로 번졌으며, UML당은 Karki 정부에 대한 주요 도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2015년 신 헌법 공포 이후 네팔의 정치 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네팔 의회당(Nepali Congress), 온건공산당(CPN-UML), 마오당(CPN-MC) 등 주요 정당은 잦은 정권 교체 속에서 동맹과 경쟁을 반복해 왔음.

- 마오당(CPN-MC) Pushpa Kamal Dahal 조정관은 9월 8~9일 소요 사태 이후 헌정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공로를 가장 먼저 주장한 인물 중 한 명임. 그는 Karki 총리 주도 정부 구성에 핵심적인 지지자이자 협상가 역할을 했으며, 심지어 3월 5일 총선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며, 여전히 현 정부에 대해서 대체로 우호적인 입장임.

- 온건공산당(CPN-UML) 지도자들은 Karki 행정부를 위헌적이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음. 한편, 네팔의회당은 정부를 노골적으로 지지하지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도 않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CPN-UML처럼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고 있음.

- Karki 정부가 내년 3.5일 총선 준비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CPN-UML은 거리 시위를 통해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고위험 대결 구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네팔 선관위에 신당 창당 신청이 이번 주에 마감/ New party applications with election commission set to conclude this week (The Kathmandu Post, 11.9)/Congress joins Karnali government, four ministers sworn in (Kathmandu Post)

- 마감일 11.16(일) 앞두고 여러 단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당 등록 신청을 제출하고 있음. 내년 3.5(목) 조기 총선을 앞두고 등록이 시작된 이후 총 17개 단체가 신청하였음. 선거관리위원회는 10.6일 신당 등록을 원하는 단체들에게 6주 이상의 시간을 제공하며 등록을 요청하였음. 정당으로 등록하려면 정관, 당기, 희망하는 선거 로고, 최소 500명의 유권자 서명 등을 포함한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함. 9월에 있었던 Gen Z 시위 이후 유소년들의 신당 등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조기 총선 발표 시점까지 122개 정당이 등록되어있다고 밝힘. 내년 3.5 선거에 참여하려는 정당들은 다시 등록해야 하며, 위원회는 12월 중순에 선거 참여를 위한 정당 등록을 시작할 예정임. 선관위는 또한 유권자 등록 마감일도 11월 16일로 정하였음. 11.7(금) 현재 13만 6천 명의 새로운 유권자가 등록 마쳤음.

❍ Madhesi州 총리 사임/ Third government falls in Madhesh Province in as many year (The Kathmandu Post, 11.9)/ Madhes Province Chief Minister Sonal resigns (Rising Nepal, 11.9)/ Five new Bagmati ministers sworn-in (Kathmandu Post)/Sudurpashim Province Head Miya calls for government formation (Kathmandu Post)

- 2022년 州의회선거 이후 Madhesi州는 세 번째 정부가 11.8(토)에 붕괴되었음.  Saroj Kumar Yadav 주총리는 2023년 1월 州총리로 취임하여 146일 동안 재임했으나 그의 정부는 전복되었고, 그후 Satish Kumar Singh이 州총리로 130일 동안 재직했었음. Singh이 10.15일 사임한 후 Jitendra Sonal이 州총리로 취임했음. Sonal 정부는 州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11.8(토) 저녁 신임받기가 어려워지자 사임함.

- Madhesi 州의회 Sumitra Subedi Bhandari 주지사는 Jitendra Prasad Sonal 주총리가 제출한 사임서를 수리했음. 네팔 헌법 제169조 제3항에 따라 후임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 현 내각이 주정부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107석 규모의 주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려면 최소 54석이 필요함.

- Bagmati州는 2025.8월부터 네팔의회당(NC) 소속 Indra Bahadur Baniya 주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구성되었으며, 네팔의회당과 온건공산당(CPN-UML)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110석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여 정부를 운영하고 있음.  

- Lumbini州 정부는 2024.7월부터 온건공산당(CPN-UML) 소속 Chet Narayan Aryal 州총리가 여섯 번째 주총리로 정권을 이끌고 있음. CPN-UML당 29명과 네팔 의회 (NC)당 소속 27명을 포함하여 총 56명의 의원의 지지를 받아 정부를 운영하고 있음.

- Koshi州 정부는 2023.5월부터 온건공산당 (CPN-UML) 소속 Hikkmat Kumar Kark 주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구성되었으며, 93석 규모의 州의회에서 CPN-UML당은 40석을 차지하는 가장 큰 정당임.

- Karnali州 주정부는 2024.8월부터 온건공산당(CPN-UML) 소속 Yam Lal Kandel 주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구성되어, 네팔의회당(NC)의 지지를 받았음.

- Gandaki州 정부는 2024.9월부터 네팔의회당(NC) 소속 Surendra Raj Pandey 주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온건공산당(CPN-UML)의 지지를 받아 활동 중임. Gandaki州는 60석 규모의 주 의회에서 네팔의회당(NC) 소속 의원은 27명임.

- Sudurpaschim州 정부는 2024.8월부터 네팔의회당(NC) 소속 Kamal Bahadur Shah 州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구성되어 활동 중임. 총 5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팔의회당(NC) 18명, 온건공산당(CPN-UML) 11명, 마오당(CPN-MC) 11명임.  

❍ Nepal Trust 소유 토지 임대 계약과 관련하여 Lekha Bahadur Karki 전 국장 체포/ Former joint secretary Karki arrested in connection with Nepal Trust land lease deal (The Kathmandu Post, 11.8)

- 네팔 경찰 중앙수사국(CIB)은 Kathmandu, Durbar Marga에 위치한 Nepal Trust 소유 토지 임대 계약 관련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Lekh Bahadur Karki 전 국장을 체포함. CIB, Manoj KC 국장은 66세의 Karki를 Nepal Trust에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11.7(금) 구금했다고 밝힘.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적절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30년 장기 임대 계약과 관련이 있음. 예비 조사 결과,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토지 4606번 외에도 임대 허가가 나지 않은 4605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당국은 이번 계약에 사기 및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前 국왕 소유 재산을 관리하는 Nepal Trust는 오랫동안 토지 사용 및 임대 관행과 관련하여 감시를 받아 왔음. 수사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Karki의 진술과 압수된 문서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 MCC 산하 사업 소득세 면제 / Govt exempts income tax for MCC related projects (Republica, 11.9)

- 네팔 재무부는 관보를 통해 미국 정부의 개발원조 사업기관인 MCC(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산하 사업의 소득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이번 조치는 MCC 5개년 협약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2025 금융법 18조(910)에 따라 네팔에 등록되어 있거나 지사를 설립한 기업에 한해 MCC 사업 소득세를 면제함.

- 네팔 정부는 앞서 8.3.(일) 前 연정 내각 회의에서 MCC와 2017년 체결한 양해각서 3조 5항에 따라 산하 사업 소득세 면제를 검토한 바 있음. 재무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정부의 일반적인 과세 기준에 대한 예외 사업과 단체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이는 MCC 사업을 수행중인 네팔 사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MCC는 2023년 체결된 미국 정부의 6억 9,700만 달러 규모의 개발 원조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송전 설비 구축 및 도로 개발 등 인프라 강화를 통한 네팔의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있음.

❍ 한국 파견 지연에 대한 EPS 항의 시위 발생 / EPS Korea branch surrounded over delay in sending to Korea (Kantipur, 11.6)

- 카트만두 EPS 한국 사무소에서 11.6.(목) 한국 파견 지연에 대한 항의 시위가 발생함. 시위 참가자들은 이미 2년 전 시험을 통과한 인력도 한국으로 파견되지 못한 현 상황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며, 이는 추가 시험 실시 및 인력 모집보다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네팔의 비숙련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EPS 시험 응시자는 약 163,000명으로 이 가운데 17,030명이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였으나 대부분의 인력은 한국 고용주와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한국 파견을 대기중임.

❍ 네팔 북서부 규모 4.1 지진 관측 / Tremor felt near Darchula district (Rising Nepal, 11.7)

- 네팔지진관측연구소(NEMRC)는 Sudurpashchim州 Darchula 지역에서 11.6.(목) 규모 4.1 지진이 관측되었다고 발표함. 진원지는 인도 접경 지역 Tawaghat으로 파악되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네팔 북서부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지속적으로 관측되는 만큼, 거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관련 당국 안내를 주시할 것을 권고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