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 Karki 총리, 시민사회 담화 및 정당들의 선거 참여 촉구/ PM Karki urges parties to join polls, asks civil society for support (The Kathmandu Post, 11.18)/ PM Karki holding interaction with civil society representatives (The Rising Nepal, 11.17)/ PM Karki calls on civil society to back smooth House of Representatives election (Khabarhub, 11.17)

- Sushila Karki 총리는 내년 3.5.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들에게 11.26.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음. 그녀는 이 기한이 총선의 신뢰성과 헌법적 정당성을 위한 타협할 수 없는 첫 단계라고 밝혔음. 11.17.(월) 총리관저 Singha Durbar에서 시민사회 구성원들과의 회동자리에서 주요 정당들의 선거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힘.  

- Karki 총리는 헌법적 의무, 행정적 준비, 그리고 청년층의 불만 증가라는 세 가지 주요 과제에 직면한 상태를 언급하면서 헌법적 요건을 충족한 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주요 정당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당부함. Karki 총리는 또한 국가의 민주주의 미래와 헌법적 여정은 현 정부의 성공적인 선거 실시에 달려 있다고 언급함. 그녀는 또한 만약에 선거 실시에 실패한다면, 국가는 장기적인 정치적 불확실성과 헌법적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함.

- 아울러 Karki 총리는 선거 준비의 60%가 완료되었다고 밝히며 취임 3일 만에 선거 작업을 시작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했다고 언급함. Gen Z 운동 당시 약탈당한 무기 821개가 회수되었고, 7,000여 명의 도주자가 이미 재수감되었다고 밝힘. 또한 선거를 위해 설립된 정부는 선거 실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함.

- Jagadish Kharel 정부 대변인 및 정보통신기술부 장관은 정부가 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과거의 부실 운영과 불필요한 인사 배치를 방지하여, 선거 전반에 걸쳐 엄격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 있다고 밝힘. 회동에 참석한 시민사회 대표들은 정부가 선거 준비와 더불어 good governance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 CPN-UML, 하원 해산 반대하며 법원에 청원 제출/ CPN-UML to move court against House dissolution (The Kathmandu Post, 11.19)/ UML to move SC against HoR dissolution (The Himalayan, 11.19)/ Nepali Congress decides to take part in March vote (The Kathmandu Post, 11.23)

- 온건공산당(CPN-UML)은 Sushila Karki 총리의 권고에 따라 Ram Chandra Paudel 대통령이 하원을 해산한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함. 9.8.-9. 이틀간의 시위로 최소 78명이 목숨을 잃었고, 내년 3.5. 조기 총선을 위해 신정부가 구성되었음. CPN-UML 당 KP Sharma Oli 대표는 11.22.(토) 카트만두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하원이 원상복귀될 때까지 계속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함.

- 하원 복원을 요구하는 청원이 이미 12건 이상이 대법원에 제출되었고 대법원은 소송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상태임. 해산된 하원에서 두 번째로 큰 정당인 CPN-UML은 Mahesh Bartaula와 Sunita Baral 당원을 대법원 소송 대리인으로 정하였음. CPN-UML당은 Karki 前 대법원장을 총리로 임명한 것이 헌법 제76조(정부 구성)와 헌법 제132조(2)항(대법원장 또는 법원 판사를 역임한 자는 헌법 규정상 정부의 다른 직책에 임명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함.

- 한편, 해산된 하원에서 최대 정당인 네팔 의회당(NC)은 3.5.로 예정된 선거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음. 이는 9월까지 연립 파트너였던 CPN-UML당의 결정과 대조됨.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네팔 의회당(NC)은 9월 Gen Z 시위로 인한 광범위한 정치적 변화를 고려하여 정기 총회를 개최할 것인지, 특별 총회를 개최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지난 한 달간의 중앙 위원회 회의 후, 의회당(NC)은 11.22.(토) 선거 참여를 공식적으로 결정했음. 의회당 (NC)은 또한 정부가 안전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치안을 즉시 개선하고, 치안 요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일반 국민에게 평화로운 분위기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음.

❍ 3.5. 총선을 위한 정당 등록 진행/ Political parties rush to register for March 5 election (Republica, 11.23)/ Over 1 million new voters added as Nepal prepares for March 2026 election (Online Khabar, 11.23)

- Narayan Bhattarai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2016년 정당법 48조에 따라 현재까지 총 40개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사실을 밝히며 정당 등록 마감일은 11월 26일이라고 언급함. Bhattarai 대변인에 따르면, 등록된 모든 정당은 지역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모두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밝힘. 11.22. 현재 12개의 신규 정당이 공식적으로 등록증을 받았고, 28개 정당은 등록 절차 중에 있다고 밝힘. 선관위는 필요 절차를 완료한 정당에게 45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2022년 국회의원 선거의 유권자 수는 17,988,570명이었으나 내년 3.5. 선거에는 1,016,754명의 유권자가 추가되어 총 19,005,324명으로 늘어났음. 내년 선거에서 100만 명 이상의 신규 유권자가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하게 됨. 추가된 유권자들은 Gen Z 운동의 여파로 볼 수 있음.

❍ Simara 지역, Gen Z세대 청년과 CPN-UML당원 충돌, 긴장감 고조/ Simara tense after Gen Z youths and UML cadres clash/ Simara clash: Gen Z, local administration agree fair probe (The Rising Nepal, 11.21)

- 11.19. Gen Z 시위대와 CPN-UML당원들 사이에 Madhesh州 Bara District Simara 공항 인근에서 층돌이 발생하여, 진압에 나선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했고, 공항당국은 항공 운항을 중단시켰음. 시위대 청년들이 공항으로 행진하여 철문을 파손했고 공항 인근 주요 도로에 소요 사태가 확산되었음. 지역 안보 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오후 12시 30분부터 밤 8시까지 통행금지를 시행했음.

- Bara District 행정부와 Gen Z 대표들은 Simara 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함. 양측은 11.21.(금) 지역 무장경찰 기술훈련원에서 열린 회담에서 3개 항목에 대한 합의에 도달함. Gen Z의 안전을 보장하고, Simara 사건 처리에 대한 공조를 확대하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여 사태가 수습됨.

❍ 미국 원조사업 MCC 네팔 콤팩트 5천만 달러 추가 지원 확보/ Nepal Compact receiving additional grant of $50 million/ US Embassy in Nepal 11.19

- MCC 네팔 콤팩트에 사용 가능한 총 자금은 7억 4,700만 달러(1,060억 루피)에 달했으며, 그 중 5억 5천만 달러는 미국이 지원하고, 1억 9,700만 달러는 네팔 정부가 부담하기로 함. 금년 1.2. MCC 이사회는 네팔 기반 사업에 5천만 달러의 추가 원조를 승인하였음. 주네팔 미국 대사관이 11.19. 발표한 보도문은 우선 송전선 인프라 구축, 네팔 에너지 시스템 강화와 에너지 무역 활성화를 사업의 핵심 목표로서 강조함.  

- 이 콤팩트는 전력망 신뢰성 및 시장 접근성 개선을 통해 전력 수출을 지원하는데,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미국의 우수성을 알리며 미국 기술 및 기업들이 네팔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 미국과 네팔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 성장, 에너지 안보와 상호 번영을 위해 협력해 왔으며, MCC 네팔 협정은 영향력이 큰 인프라에 중점을 둔 무상 원조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