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 기존 정당 약화 속 RSP, 하원 3분의 2 의석 확보 전망 / Old parties crumble as RSP heads for two-thirds majority (Kathmandu Post, 3.9.)

- 래퍼 출신 정치인 Balendra Shah(Balen)이 이끄는 국민독립당(RSP)이 3.5.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하며, 3분의 2 의석 확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1959년 총선 이후 약 70년 만에 나타난 압도적인 선거 결과로 평가됨. 1959년 총선에서 네팔의회당(NC)이 109석 중 74석을 차지한 이후 이와 같은 수준의 정치적 승리는 드문 사례임. 네팔 연방 의회는 총 275석(지역구 165석, 비례대표 110석)으로 구성되며, 전문가들은 RSP가 185~190석 확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네팔은 1996~2006년 △마오이스트 반군 봉기, △2001년 왕실 학살 사건, △군주제에서 연방 공화국으로의 정치 체제 전환 등으로 장기간 정치 불안정을 겪어왔음. 특히 2008년 공화국 출범 이후 취약한 연립정부 구조와 정당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지난 30년 동안 30여 개 이상의 정부가 교체되었으며, 어느 정부도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했음.

- 정치권에서는 △Bhutan 난민 사기 사건, △Lalita Niwas 토지 불법 점유 사건, △금 밀수 사건, △네팔항공 항공기 구매 비리, △Pokhara·Bhairahawa 국제공항 건설 비리, △Teramocs 의료장비 조달 비리, △세금 정산위원회 스캔들, △정치인 연루 신용협동조합 자금 횡령, △관광 비자 갈취 사건 등 대형 부패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국민 신뢰가 크게 약화됨. 또한 △정치권과 재계 간 유착, △공공조달 과정의 부패, △장기간 지연되는 인프라 사업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면서 국내외 투자 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결과라고 분석함. 오랜 기간 주요 정당 지도부가 권력을 반복적으로 교체하며 정치적 책임성이 약화되었고, 정치적 보호와 면책 관행이 확대되면서 유권자들의 불신이 심화되었다고 지적함.

※ 3.5. 총선 선거 결과 : 275석 (지역구(65석), 비례대표(110석))

※ 7개주 별 당선자 현황(165석)

*여성 당선자 : 14명(RSP 13명, NC 1명) / 여성 당선율 : 8%

❍ 총리 후보 Balendra Shah(Balen)

- Balendra Shah(Balen)은 전문 엔지니어 출신으로, 2022년 카트만두 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전까지 젊은층 사이에서 래퍼로 알려진 인물이었음. 당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주요 정당 후보들을 제치고 카트만두 시장에 당선되며 정치권의 주목을 받음.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도시 행정 개혁 추진, △SNS를 통한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표명 등을 통해 대중적 지지층을 확대함.

- 9.8. Gen Z 시위 과정에서도 Balen은 공개적으로 청년들과 연대 의사를 밝히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함. 시위 전날(9.7.)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 운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시위 참여 열기가 더욱 고조된 것으로 평가됨.

- 이후 Oli 정부가 붕괴되고, Sushila Karki 전 대법원장을 총리로 하는 과도 정부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Balen 역시 일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됨. 당시 일부 청년층에서는 Balen에게 임시정부 총리를 맡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그는 선출되지 않은 임시 권력보다는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짐.

❍ Gen Z 시위 강경 진압 조사보고서 정부 제출 / Report on Gen Z protest crackdown could be implemented 'in stages' (The Kathmandu Post, 3.9.)

- Gen Z 시위에 대한 정부의 강경 진압을 조사한 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며, 정부는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권고사항 이행 여부와 보고서 공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임. Sushila Karki 총리는 보고서 전체가 즉시 공개되지 않더라도 핵심 결론 일부는 공개될 수 있다는 입장임.

- 조사위원회는 정부 관계자와 목격자 등 150명 이상을 조사했으며, 당시 경찰의 총격 등으로 총 77명이 사망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함. 당시 △네팔 경찰청장 Chandra Kuber Khapung, △카트만두 CDO Chhabi Lal Rijal, △카트만두 지구 경찰 책임자 Bishwa Adhikari 등 일부 관계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조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짐.

- 보고서 이행 여부는 차기 정부의 판단에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는 권고사항을 △즉각 시행 가능한 조치, △장기적 정책 조치, △추가 조사 필요 사안 등으로 구분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한편 총선에서 승리가 예상되는 국민독립당(RSP)은 보고서에 대한 당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식 입장을 유보함.

❍ 외교부, 중동 체류 네팔 국민에 안전 당부 / Over 51,000 Nepalis in West Asia register in DoCS portal (Rising Nepal, 3.9.)

-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동에 거주하는 네팔 국민 약 51,405명이 외교부 온라인 등록 시스템에 신상 정보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남. 외교부는 등록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대응 조치를 추진할 예정임.

- 현재 공식 취업허가를 통해 중동 13개국에 약 172만 명의 네팔 노동자가 진출해 있으며, 이 외에도 상당수 네팔인이 비공식 체류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현재까지 귀국 의사를 밝힌 네팔 국민은 소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외교부는 △카타르, △쿠웨이트, △이라크 상공이 한때 항공 운항이 중단되었으나, 3.7.(토) 도하 국제공항 등 일부 영공이 재개되었다고 밝힘. 이에 따라 항공편 이용이 필요한 경우 UAE 내 다른 공항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을 경유한 이동이 가능하다고 안내함. 또한 중동 체류 네팔 국민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함.

❍ 카트만두 대기질 세계에서 3번째로 심각 / Kathmandu world’s 3rd most polluted city at Friday noon (Kathmandu Post, 3.6.) / Haze and pollution shroud Nepal for nearly a week (Kathmandu Post, 3.10.)

- 3.6.(금) 정오 기준 카트만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로 밝혀졌으며, 최근 몇 주 동안 매일 아침 대기질이 ‘매우 나쁨’ 또는 ‘위험’ 수준을 기록하는 등 대기질 악화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PM2.5 농도가 241㎍/㎥ 수준까지 상승하며 세계 최악 수준의 대기질을 기록함. 이에 따라 최근 △폐렴, △독감,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 환자가 증가함. 보건인구부는 가급적 실내 활동을 유지할 것을 권고함.

- 네팔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상층 대기 고기압과 동부 지역 하층 저기압 영향으로 여러 지역에서 연무 현상과 흐린 날씨가 지속되고 있으며, 강수 부족과 약한 바람으로 인해 오염 물질이 확산되지 못하면서 대기질 악화가 이어지고 있음. 일부 지역에서 약한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은 있으나,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중간 수준 이상의 강수가 필요한 상황임.

- 한편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오염은 네팔에서 사망과 장애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평균 기대수명을 약 3.4년 감소시키고 연간 약 2만 6천 명의 조기 사망을 초래함. 또한 △폐쇄성 폐질환,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하부 호흡기 감염, △폐암 등이 대기오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