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 정부, Aryal 내무부 장관 상원 공석 추천 결정 / Government recommends Home Minister Aryal for National Assembly (Setopati, 3.15.) / PM Karki’s decisions draw controversy (my Republica, 3.16.)

- 3.15.(일) 내각 회의에서 정부는 Om Prakash Aryal 내무부 장관을 국회(상원) 공석에 추천하기로 결정함. 동 공석은 기존 상원의원이었던 Bam Dev Gautam이 임기 만료 직전 사임하면서 발생한 것임.

- 상원은 2년마다 전체 의원의 3분의 1이 교체되며, 이 중 3석은 내각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충원됨. Aryal 장관이 대통령의 지명을 받을 경우 향후 6년간 상원의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상원의원은 장관직 수행은 가능하나 총리직에는 취임할 수 없음.

- 한편, 임시 정부를 이끌고 있는 Sushila Karki 총리는 정부 사퇴를 앞두고 Aryal 내무부 장관의 상원 공석 추천을 포함해 측근 인사들을 주요 직위에 추천 및 임명하면서 비판에 직면함. Karki 총리는 같은 날 자신의 개인 비서인 Adarsha Kumar Shrestha를 국립자연보호신탁 이사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으며, 동 직위는 5년 임기임.

❍ 3.5. 하원선거 결과 (선거관리위원회, 3.17.)

* 남성의원: 179명(65.1%), 여성의원: 96명(34.91%)

❍ 미 육군 Vowell 중장 네팔 방문 / US Army Lieutenant General Vowell in Nepal (Setopati, 3.15.) / US General Vowell arriving on Sunday (The Kathmandu Post, 3.14.)  

- 3.15.(일) 미 육군 태평양사령부(USARPAC) 부사령관 Joel B. Vowell 중장이 카트만두에 도착하여 약 3일간 네팔을 방문함. 동 방문은 3.5. 총선 이후 이루어지는 미군 고위급 인사의 첫 네팔 방문임.

- Vowell 중장은 방문기간 동안 Kavre Panchkhal에 위치한 비렌드라 평화작전훈련센터(Birendra Peace Operations Training Center)를 방문하여 네팔군의 평화유지 활동 및 파병 전 훈련을 참관하고, Ashok Raj Sigdel 네팔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할 예정임. 네팔군은 동 센터가 평화유지 활동 관련 사전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함.

- 네팔군은 이번 Vowell 중장의 방문이 △인도적 지원, △재난 대응, △국제 평화유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 밝힘. 한편, 2.13.~14. 미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 사령관 Samuel J. Paparo 제독이 카트만두를 방문해 네팔 정부 및 군 고위 인사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

❍ 네팔 반부패위원회, 전 국세조사국장 부패·자금세탁 혐의로 기소 / CIAA files corruption case against former Revenue Investigation chief over Rs 7 million bribe (Khabarhub, 3.15.)

- 네팔 반부패위원회(CIAA)는 전 국세조사국 국장 Jhalak Ram Adhikari를 부패 및 자금세탁 혐의로 특별법원에 기소함. Adhikari는 세수 누수 관련 조사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H.K. Enterprises Pvt. Ltd. 운영자인 Shrikrishna Shrestha Bijyu로부터 700만 네팔 루피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음.

- CIAA에 따르면 해당 뇌물 자금은 여러 개인 계좌를 통해 분산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닉되었으며, 이후 일부 자금은 대출 상환 및 토지 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됨. 구체적으로 200만 루피는 Devendra KC 계좌를 통해 리조트 대출 상환에 사용되었고, 500만 루피는 Rabindra Lamichhane 명의로 Bhaktapur Madhyapur Thimi 지역 토지 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남.

- CIAA는 Adhikari가 공직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자금세탁을 시도했다고 판단하고 부패방지법 및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공범 혐의로 기소함. 또한 뇌물 자금으로 취득한 토지 및 대출 상환 금액에 대한 몰수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중동 지역 취업 허가 중단에 따른 귀국 노동자 복귀 차질 / Labour permit renewal halt leaves returning workers in difficulty (Khabar, 3.15.)

- 네팔 정부가 중동 지역의 안보 상황을 고려해 취업 허가 및 갱신을 일시적으로 중단함에 따라, 휴가차 귀국한 네팔 노동자들이 근무지로 복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재 휴가 중이거나 복귀를 앞둔 약 100~150명의 노동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 복귀하지 못할 경우 근무지로부터 임금 및 복지 혜택이 제한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해외 체류 중인 네팔 노동자들도 취업 허가 갱신이 중단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이 제한되거나 관련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특히 중동 지역에서 다수의 노동자가 건설·운송 등 위험도가 높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 허가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한편 노동고용사회보장부는 취업 허가는 네팔 국내 행정 절차에 해당하는 제도로, 체류국 내 비자 및 고용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정부 조치에 따른 사안인 만큼 향후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힘.

❍ 고르카 지역 교통사고 발생 / Seven Indian pilgrims killed, seven other injured in Gorkha microbus accident (myRepublica, 3.14.) / Dhading bus accident probe panel submits report (The Kathmandu Post, 3.14.)

- 3.14.(토) 고르카 지역 Shahid Lakhan 농촌자치구에서 마나카마나 사원을 방문한 인도인 순례객 16명을 태운 전기 소형버스가 도로를 이탈해 약 200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인도 국적자 7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함. 경찰은 사고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임.

- 한편, 2.23.(월) 다딩 지역 Prithvi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버스 추락 사고(사망 19명, 부상 25명)와 관련하여, 내무부가 구성한 조사위원회는 약 2주간의 조사 끝에 보고서를 제출함. 조사 결과 △운전자의 차량 통제력 상실, △피로 누적, △야간 운전, △부주의 가능성 등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됨.

- 조사위원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운전자 피로 관리 시스템 도입, △야간 운행 시 근무시간 제한 및 의무 휴식 보장, △대중교통 차량 내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등을 권고했으며, 정부는 관련 권고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최근 11개월간 6,799건의 재해 발생 / Nearly 6,800 disaster incidents reported in 11 months (The Himalayan, 3.15.) / 6000 plus disaster incidents in 11 months (The Rising Nepal, 3.15.)

-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NDRRMA)에 따르면, 지난 11개월 동안 네팔 전역에서 총 6,799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464명이 사망하고 38명이 실종되었으며 1,814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됨.

- 재해 유형 중 화재가 3,339건 발생, 98명 사망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도 △산사태 590건, △홍수 318건, △폭우 429건, △낙뢰 367건, △뱀 물림 사고 592건 등이 발생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