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ㅇ Dahal 총리, 내각 개편 추진 가능성 / Prime Minister Dahal preparing to reshuffle Cabinet (Kathmandu Post, 6.3) / Dahal prepares for Cabinet reshuffle (Kathmandu Post, 6.5)

- Pushpa Kamal Dahal 총리가 온건공산당(CPN-UML), 통화사회주의당(CPN-US) 등 연립정부 참여정당들과 내각 개편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연정을 주도하고 있는 마오당(CPN-Maoist Centre) 내 관계자는 Madhes 주정부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내각 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밝힘. 마오당 내 일부 세력은 Barsha Man Pun 재무장관을 제외한 내각 전원 교체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온건공산당 등 연정 내 정당들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짐.

- 온건공산당, 마오당 내 관계자들은 내각 전체의 개편보다는 국민해방당(Nagarik Unmukti Party) 및 인민지지당(Janamat Party)이 연립정부에 새로 합류하여 이들 정당 의원들이 내각에 합류하는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Ranjita Shrestha 국민해방당 대표는 당이 연정에 합류하는 조건으로 Dahal 총리가 문화관광항공부를 국민해방당에 할당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음.

- 최근 Dahal 총리, KP Sharma Oli 온건공산당 대표, Madhav Kumar Nepal 통합사회주의당 대표는 Sudurpaschim 주정부 및 Madhes 주정부 구성과 국민해방당 및 인민지지당의 연정 합류 등을 두고 논의를 지속해왔음. Nepal 통합사회주의당 대표는 여권연합이 Madhesh 주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통합사회주의당이 협조하였으나, 온건공산당과 마오당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지지를 받지 못했다면서, △연방 정부 내각 내 추가 부처 할당, △Koshi, Madhesh, Sudurpaschim 주정부 내 지분 확대, △Sudurpaschim 주정부 구성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고 있음.

ㅇ 네팔 정부, 해외주재 대사 다수 소환 / Hasty envoy recalls may harm Nepal’s image, warn experts (Kathmandu Post, 6.8)

- 네팔 정부는 6.8(토), 한국, 미국, 영국, 인도 등 11개국에 주재 중인 자국 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함. 정부는 신정부 출범(3.4)에 따라 이전 정부에서 파견된 대사들을 교체하는 것은 정례적인 일이라고 밝혔으며, 이들 대사들은 3-4주의 기한을 받고 소환될 예정임. 소환 대상이 된 대사들은 주로 마오당이 현재 제1야당이 된 네팔의회당과 연정을 구성하였을 당시 임명된 대사들로, 특히 한국, 미국, 영국, 인도 주재 대사는 2021년 마오당과 연정을 구성한 네팔의회당에서 추천한 인물들임. 이번 결정에는 네팔 외교부의 정식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

- 2024.3월, 네팔의회당과의 연정이 붕괴되고 온건공산당과 새로운 연정을 수립한 직후에도 대사 소환 논의가 있었음. 그러나 Naryan Kaji Shrestha 외교장관이 잦은 대사 교체가 외교적으로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필요시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교체가 필요한 대사만 소환하자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짐. 그럼에도 불구, 6.6(목) Dahal 총리와 Oli 당대표는 Shrestha 장관에게 대사 소환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 다만, Oli 온건공산당 대표는 6.7(금) 대사 소환 결정은 Dahal 총리와 Shrestha 외교장관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관여를 부인하였음.

- 갑작스럽고 대대적인 이번 대사 소환 결정은 네팔 정치권 및 외교계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킴. 11명의 대사를 동시에 소환한 것은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며, 네팔 외교에 대한 신뢰와 진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특히 6.9(일) 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취임식 및 Dahal 총리의 인도 방문(6.9-10)을 앞두고 Shankar Sharma 주인도네팔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가의 외교적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ㅇ 의원들의 무관심 하 부패 조장 법률 지속 제정 / Lawmakers’ ignorance of provisions in bills fuels policy corruption (Kathmandu Post, 6.6)

- 네팔의 토지법(Land Act 1964)에 의하면, 개인은 최대 189,644 제곱미터 크기의 토지만 소유할 수 있고, 그 이상의 토지는 정부가 몰수하여 토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배분할 수 있음. 기업 소유의 상업 목적 토지의 소유권에는 크기 상한이 없으나, 기업이 폐업할 시에는 개인 소유 토지 상한선을 넘어가는 토지는 정부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명시함. KP Sharma Oli 정부 시절인 2020.1월 이러한 토지법을 개정하여, 회사가 폐업할 경우 정부 허가 하에 부채 청산을 위해 토지 소유권을 매각하도록 허용하고, 폐업하지 않더라도 정부 허가 하에 다른 위치의 토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이러한 법개정 직후 정부는 Jhapa 지역에 위치한 'Giri Bandhu 차농장(tea estate)'이 소유한 2,324,425.87 제곱미터의 토지를 매각한 후 다른 지역의 저렴한 토지로의 이전이 가능토록 허가하였음. 이에 대해 Giri Bandhu 차농장이 막대한 부동산 판매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되었다는 논란이 일었으며, 이에 반대하는 대법원 청원이 제기된 바 있음. 네팔 대법원은 2021.8월 해당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모두 중단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리고, 올해 2.7 최종 판결을 통해 해당 토지법 개정 및 Giri Bandhu 차농장의 토지 이전 허가 조치를 모두 취소하였음.  

- 동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문이 5.11 발표되자, 네팔의회당 등 야당은 Giri Bandhu 차농장의 토지 이전을 허가한 온건공산당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정부 조사를 요구함. 이에 대해, 온건공산당은 해당 토지 이전 허용 결정은 2020년 개정된 토지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개정법안 통과는 의회에서 모든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주장함.

- 전문가들은 네팔의 입법 과정에서 행정부는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고, 의회가 이를 철저하게 심의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고 지적함. 특히, 네팔은 정부 내에서 집단적으로 결정된 사안인 '정책적 결정(Policy decisions)'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개별 정치인 및 공무원에게 묻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이 더욱 조장되고 있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의 광범위한 법안 심사 참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현재 의회에는 모든 법안을 상정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의 논의 및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등록되어 있음.

ㅇ 네팔 정부, 자금세탁 방지 위한 5개년 계획 승인 / Five-year strategy on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prepared (Rising Nepal, 6.6) / Finance ministry endorses five-year strategy to tackle money laundering (Republica, 6.6)

- 네팔 자금세탁운영위원회(Money Laundering Steering Committee)는 6.5(수) 자금세탁방지 5개년 계획을 승인함. '자금 세탁 및 테러 활동에 대한 자금 투입 방지에 관한 국가 전략 및 행동 계획(National Strategy and Action Plan on Prevention of Financial Investments in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Activities)'은 2024/25 회계연도부터 시행될 5개년 전략으로, 금융 범죄 위험으로부터 국가 금융 시스템 및 국가 전체 경제 안정성 문제 대응을 목표로 함. 동 5개년 계획은 부패, 탈세, 비공식 송금채널(훈디 - Hundi), 암호화폐 거래와 같은 불법 금융 범죄 통제와 마약 거래, 조직 범죄, 테러, 사기, 절도, 위조 통화 유포, 암시장 및 밀수 통제 전반을 모두 다루고 있음. 이 5개년 계획은 내각회의의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임.

- 2023.9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는 네팔의 자금세탁 관리 현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네팔이 법률적 결함과 자금세탁 관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 도입을 권고하였음. 네팔이 APG의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FATF의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관리에 결함이 있는 국가', 일명 '그레이 리스트(grey list)'에 등재될 위험이 있으며, 이 경우 네팔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 신용 하락, 해외 원조 및 대출 감소, 국제 은행 거래 감소, 송금 감소, 훈디 증가 등의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었음.  

- 이에 따라 네팔은 APG로부터 지적된 법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2020 자금세탁법', '1978 관광법' 등 19개 법률 개정을 위한 개정법안(Bill to Amend Some Acts Related to Preventing Money Laundering and Promoting Business)을 올해 2월 통과시켰음. 통과된 개정법은 자금 세탁과 관련된 정보 수집 및 기소, 카지노 규제 등에 대한 경찰의 관할권 확대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자 및 디지털 거래를 자금 세탁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의 개선이 포함됨.

- 아울러 네팔은 재무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 장관, 정부 수석차관, 중앙은행 총재, 검찰총장 등이 참여하는 자금세탁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동 위원회는 네팔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필요한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연방 및 지방정부 모든 기관을 조정하고 모니터링하며, 자금세탁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각회의에 제출할 권한을 부여받음. 네팔의 이와 같은 노력들은 네팔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의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됨. APG 대표단은 올해 10월 네팔을 방문하여 네팔의 진전상황을 평가하고, 다음 단계를 논의할 예정임.

ㅇ 고산지대 기후변화 영향 심화 / Climate change hits mountain people on multiple fronts (Kathmandu Post, 6.5)

- 기후 변화가 여러 면에서 네팔의 산악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기후 변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해발 2,500-3,000미터까지만 영향을 미치던 남아시아 지역의 몬순이 지난 20~30년 사이 해발 3,500미터 이상에 있는 Mustang과 Manang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함. 2022년에 발표된 기사에 의하면 지난 45년 동안 lower Mustang 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매년 0.021도 상승하고, 연평균 강수량은 매년 1.83mm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원래 비가 거의 내리지 않던 Mustang과 Manang 지역 등 높은 고도 지역에 최근 몇 년간 비가 자주 내리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강우 패턴 변화로 인해 해당 지역의 감자, 밀, 보리, 메밀 등 주요 작물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 농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기후 변화로 사과 재배 지역이 확대되었지만,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 뿐만 아니라 인프라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 Manang과 Mustang 지역은 2014-2015 회계연도 이후로 5건의 폭우와 눈사태 사고가 있었음. 또한 같은 기간 두 지역에서는 32건의 산사태와 19건의 홍수가 발생하였음. 2021년 5월과 6월에 발생한 홍수는 수십억 네팔루피의 재산 피해를 초래하였고, 집, 다리, 학교, 도로 등 많은 인프라를 파괴하였음. 특히, 나무, 건초, 돌, 진흙으로 만든 전통가옥들이 파괴되고 있음. 2020년 7월 Mustang 지역에서 진흙으로 만든 집에서 자던 여성이 이틀간 내린 비로 인해 집이 무너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주민들은 비에 취약한 전통 진흙집 대신 콘크리트 집을 짓기 시작하였음.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주거 형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문화와 전통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함.

- 이러한 기후 재난 속에서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은 정부의 장기적인 기후 적응 및 재난 완화 조치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함을 지적함. Mustang 지역 최고 행정 책임자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알고 있음에도 위험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장기적인 대응 프로그램이 늦어질수록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함.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대책이 필요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