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ㅇ Dahal 총리, 인도 Modi 총리 취임식 참석차 인도 방문 / Prime Minister Dahal returns home from India (Kathmandu Post, 6.10) / Dahal reminds Indian leaders of past agreements (Kathmandu Post, 6.11)

- Pushpa Kamal Dahal 총리가 6.9(일)-10(월)간 인도 Narendra Modi 총리 취임식 참석차 인도를 방문하고, △Modi 총리와 약식 양자 회담(6.9), △Droupadi Murmu 대통령 주최 환영 만찬 참석(6.9), △Murmu 대통령 예방(6.10), △S. Jaishankar 외교장관 접견(6.10), △인도상공회의소연맹(FICCI) 대표단 접견(6.10) 등의 일정을 가짐.

- Dahal 총리는 6.9(일) Modi 총리와의 약식 양자 회담에서 Modi 총리의 3연임을 축하하고, 양자관계 관련 사안을 간략히 논의함. Dahal 총리는 작년 6월 본인의 인도 국빈 방문 계기 합의된 사항의 조속한 이행 및 기존 양자 메커니즘을 통한 현안 해결을 강조하였으며, 편리한 시기 Modi 총리의 네팔 방문을 초청하였음. 또한, Dahal 총리는 6.10(월) Murmu 대통령을 예방하여 양국간 관심사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Murmu 대통령은 네팔이 인도의 ‘주변국 우선 정책(Neighborhood First Policy)’에 따른 최우선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네팔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인도의 의지를 전달하였음.

- 아울러, Dahal 총리는 6.10(월) S.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 간 국경 메커니즘(border mechanism) 및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양자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성을 언급함. Jaishankar 외교장관은 인도측이 과거 양국간 합의된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함.

- 한편, Dahal 총리는 인도상공회의소연맹(FICCI)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네팔이 포괄적인 법률 개혁 등을 통해 투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네팔의 관광, 에너지, 농업 등에 대한 인도 재계의 투자 확대를 당부하였으며, 인도측은 네팔의 에너지 및 관광 부문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표함.

ㅇ 의회에서 Giri Bandhu 차 농장 사건 관련 조사 요구 제기 / Calls grow in Parliament to probe Giri Bandhu tea estate corruption (Kathmandu Post, 6.12)

- 2020년 KP Sharma Oli 온건공산당(CPN-UML) 대표가 총리 재임 당시 정부는 토지법(Land Act 1964)을 개정하였고, 이어서 2021.4월 Giri Bandhu 차 농장이 법정 토지 소유 허용 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던 343.19 bighas(2,324,425.87 제곱미터) 토지 매각 및 이전을 허가하였음. Giri Bandhu 차 농장은 이를 통해 수십억 네팔루피 규모의 막대한 부동산 매각 이익을 취할 수 있었음. 이에 대해 네팔 대법원에 청원이 제기되었고, 네팔 대법원은 올해 2.7 당시 토지법 개정 및 정부의 매각 허가를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음. 해당 판결 전문이 5.12 공개되면서 의회를 중심으로 Giri Bandhu 차 농장 토지 매각 관련 부패 혐의를 조사하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음.

- 일각에서는 상기 대법원 판결을 현 정부가 어떻게 이행할지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인 가운데, 네팔 제1야당인 네팔의회당(Nepali Congress) 및 야당 국민민주당(RPP) 등은 당시 정부의 토지 매각 허가 결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촉구함. 아울러 여당연합에 참여중인 통합사회주의당(CPN US), 국민독립당(RSP)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조사 요구가 제기됨. 반면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온건공산당은 당에 대한 부패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토지법 개정안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안이었으므로 모든 정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네팔의회당 사무총장은 법 개정 당시 네팔의회당 소속 상원의원이 해당 법안의 토지 이전 관련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고, 그 이전인 2018년에도 해당 개정법안 통과 시도가 있었으나 네팔의회당 의원들이 반대하였다고 반박함.

- 지난 5.15 Oli 온건공산당 대표는 상기 법률 개정 이전에도 Giri Bandhu 차 농장이 70 bigha(474,110 제곱미터) 규모의 토지를 매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네팔의회당이 막대한 커미션을 챙겼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Oli 당대표가 언급한 토지 중 일부는 1995년 당시 온건공산당(Man Mohan Adhikari 총리) 집권 시기 허가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2003년 Surya Bahadur Thapa(현 국민민주당 소속 정치인) 총리 시기 이루어졌음.

ㅇ 네팔-중국 국경 회의 18년 만에 개최 예정 / After 18-year gap, Nepal-China border talks next week (Kathmandu Post, 6.15)

- 네팔과 중국은 6.19-20 중국 베이징에서 국경 공동전문가그룹(Joint Expert Group)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동 회의는 지난 2006년 개최 이후 18년 만에 개최되는 것임. 네팔 측에서는 측량국(Department of Survey) 국장을 비롯해 외교부, 내무부, 국방부, 토지관리부 등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고, 중국 측에서는 중국 외교부 국경해양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임. 공동전문가그룹은 네팔-중국간의 국경 관리 현황, 공동국경점검 개시 시기, 국경 관련 분쟁 해결, 제4차 국경의정서(Joint Boundary Protocol) 체결 등을 논의할 예정임. 아울러, 중국 측이 제안하고 네팔 측이 검토 중인 국경관리시스템(Border Management System) 체결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짐. 양국은 2019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네팔 방문 당시 국경관리시스템 관련 초보적으로 합의한 바 있음.

- 네팔과 중국은 1961년 처음으로 국경 협의를 시작했고, 1963년에 첫 번째 국경의정서(Joint Boundary Protocol)를 체결하였음. 이후 양국은 1979년과 1988년에 국경의정서를 갱신하였으며, 이번에 4차 국경의정서 갱신을 논의할 예정임. 동 국경의정서에 따라, 양국은 매 10년마다 의정서를 갱신하고, 공동국경점검을 실시하게 되어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음. 동 의정서는 양국간의 정기적인 국경 점검 및 국경 관리, 국경 분쟁 해결을 위한 세가지 메커니즘(공동점검팀(Joint Inspection Team), 공동전문가그룹(Joint Expert Group), 공동점검위원회(Joint Inspection Committee))를 규정하고 있음.

- 네팔과 중국이 접하고 있는 국경 길이는 1,439km에 달함. 양국 정부는 양국간 국경 관련 분쟁이 없다고 주장하나, 네팔-중국간에는 국경 침범, 펜스 설치, 불법 건축물 설치, 국경 경계석 유실, 국경 표식 관리 부족, 중국 측의 전자 감시 사용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네팔과 중국은 양국 국경에 걸쳐있는 에베레스트 산의 공식 높이에 관해 분쟁이 있었으나, 이는 2020년 양국이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를 8,848.86m로 공동 발표하면서 해소된 바 있음. 그러나 여전히 Dolakha 지역의 57번 경계석 문제를 비롯해 Humla, Gorkha, Kimathanka 등 여러 지역에서 국경 관련 문제가 남아있음. 네팔은 국경 관리를 위한 예산 및 인프라가 부족하여 국경 관리가 소홀한 상태임. 아울러, 고산으로 이루어진 험준한 지형과 혹독한 기후 조건,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적절한 국경 점검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ㅇ 네팔 내전 피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연설 / Nepal insurgency victim takes case to UN Security Council (Kathmandu Post, 6.14)

- 1996년 마오반군에 의해 발생한 네팔의 내전(Maoist insurgency)은 2006년 정부와 반군 사이에 포괄적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종식되었음. 이후 네팔은 내전 당시의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처벌을 위한 과거사정리 절차(transitional justice process)를 추진하였음. 피해 사례 조사를 위해 정부가 설치한 강제실종자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vestigation on Enforced Disappeared Persons)에는 현재까지 3,223건의 강제실종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진실과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에는 63,718건의 내전 당시 인권 침해 사건이 접수되었음. 그러나 네팔의 과거사정리절차는 정부와 정당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 강제 실종, 인권 침해 등 내전 피해자 가족 수천명이 내전 종식 후부터 18년 동안 정의 실현을 위해 싸우고 있음. 내전 피해자 가족인 Ram Kumar Bhandari는 6.12(수) 뉴욕에서 열린 UN 안보리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자신의 아버지가 2001년 내전 당시 국가 보안군에 의해 끌려가 실종된 사건을 고발하면서, 네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답변과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함. Bhandari는 국가가 정치적 의지와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법적 틀을 마련하여 실종자 가족이 진실과 정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함. 인권운동가들은 이번 UN 안보리 연설을 통해 네팔 정부가 과거사정리절차 이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 네팔 정부와 정당들은 과거사정리법(Transitional Justice Act) 개정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네팔의 과거사정리절차가 지연되고 있음. 네팔 하원의 ‘법제사법 및 인권위원회(Law, Justice and Human Rights Committee)’는 1년간 개정법안을 심의하였으나, 내전 기간 중 모든 ‘살인(murder)’ 행위를 ‘심각한 인권침해(ser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로 분류할지 여부(가해자 사면과 관련된 사안), 피해자가 화해 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방안 등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였음. 과거사정리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강제실종자조사위원회 및 진실과화해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임명 절차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네팔의 과거사정리절차는 2022.7월 이후 중단되었음. 네팔 정부는 지난 5.28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10억 네팔루피(약 750만불) 규모의 평화 기금(peace fund)을 조성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등 과거사정리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힘.

ㅇ 세계여행관광협회, 2023년 네팔 관광 통계 발표 / Nepal’s tourism paid for 1.19 million jobs in 2023 (Kathmandu Post, 6.10)

- 최근 발간된 세계여행관광협회(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연례 보고서에 의하면, 네팔의 관광업이 2023년에 거둔 수익은 총 3,279억 네팔루피(약 25억 달러)로, 11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남. 관광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율은 6.6%이며, 국내 전체 일자리 기여율은 15.2% 였음. 네팔 관광 소비에 대한 기여도는 네팔 내국인이 71.5%로 가장 높았으며, 외국인 관광객이 소비한 금액은 839억 네팔루피(약 6.3억불)였음.

- 네팔 관광청(NTB) 관계자는 국내외 관광객의 지출 증가와 다양한 관광지의 인기에 힘입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네팔 관광 시장이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평가함.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119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네팔을 방문했으나, 팬데믹 이후 방문객 수가 급감했다가, 2022년부터 인도와 중국의 국경 재개방 덕분에 네팔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가 614,869명으로 회복되었음. 2023년에 다시 백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네팔을 찾았으며, 네팔 정부는 2024년 외국인 관광객 16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함. 우선 올해 11.8부터 2025.3.31까지 카트만두의 트리부반 국제공항이 활주로 확장 공사를 위해 매일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0시간씩 폐쇄되면서 항공편 수가 줄어들고 항공료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기존에 야간 항공편을 운항하던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포카라와 바이라와의 신규 국제공항을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현재 네팔관광청장은 4개월째 공석으로, 네팔 관광에 대한 국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이 지연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