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ㅇ Ramchandra Paudel 대통령 스위스 및 독일 순방 / President Paudel’s official visit to Germany expected to enhance diplomatic ties (Annapurna express, 6.18), Prez Paudel returns home after visiting Switzerland and Germany (Republica, 6.19), Paudel’s call draws international attention to climate change: President’s Office (Kathmandu Post, 6.20)

- Ramchandra Paudel 대통령은 23.3월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으로 6.11-19간 스위스 및 독일을 방문하고 양국간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함.

- 스위스 방문(6.12-15) 계기 Viola Amherd 스위스 대통령과 양자회담(6.12) 개최, 제112차 ILO 총회(ILC) 고위급 회기(6.13) 등에 참석하였음. Amherd 대통령과의 면담 시 양측은 개발협력, 고위급 교류, 문화 및 인적 교류 등 제반 현안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농업, 에너지, 관광 분야에서의 투자 확대 및 기후변화 대응, 산악 생태계 보존 등에 대해 협의함. 이번 Amherd 대통령과의 회담은 1997년 이후 정상 간 첫 양자회담이었음. 제112차 ILO 총회 연설에서는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정의 확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함.

- Paudel 대통령은 스위스 방문에 이어 Frank-Walter Steinmeier 대통령 초청으로 독일을 공식 방문하고 Steinmeier 대통령과 양자회담(6.17)을 개최함. 양자회담 계기 Paudel 대통령은 네팔의 개발 우선순위로 농업, 관광, 수자원 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독일의 협력 및 투자를 당부함. 또한 네팔 항공사들의 유럽 내 운항 금지 해제, 우크라이나에 인질로 잡혀 있는 네팔인들의 석방을 보장하기 위한 독일 정부의 지원 등을 당부하였음. 이번 독일 방문은 네팔 국가수반으로서 1986년 이후 첫 공식 방문임.

ㅇ 여야 의원들, 일부 고위 정치인 지역구에 편중된 예산 비판 / MPs decry unfair budget allocations to powerful leaders’ constituencies (Kathmandu Post, 6.19) 

- 네팔 정부의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의회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6.18(화)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인프라교통부 예산이 총리, 장관, 주요정당 대표 등의 지역구 및 고향인 Dhanusha, Jhapa, Chitwan, Gorkha District 등에 편중되어 할당된 것에 비판을 제기함. 인프라교통부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 중 △Raghubir Mahaseth 인프라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Dhanusha District, △KP Sharma Oli 온건공산당(CPN-UML) 대표 지역구 Jhapa District, △Pushpa Kamal Dahal 총리 지역구 Gorkha District에 할당된 예산이 증가되었고, Dahal 총리 고향 지역인 Chitwan District(Dahal 총리의 딸 Renu Dahal이 Chitwan District 내 Bharatpur 시장 재임 중)에 할당된 예산 또한 증가하였음.

- 이날 Rajendra Lingden 국민민주당(RPP) 대표가 하원 연단에서 인프라교통부 예산 사본을 찢으면서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배분된 예산에 강력히 항의하였으며, 네팔의회당(Nepali Congress) 등 야당 의원들이 이를 지지하였음. 뿐만 아니라, 연정에 참여 중인 온건공산당, 국민독립당(RSP) 등 여당 소속 의원들도 불균형한 예산에 불만을 제기함. 한 국민민주당 소속 의원은 인프라교통부 연간 예산 1,505.3억 네팔루피(약 11.3억불) 중 Dhanusha District 내 2개 선거구에 84.77억 네팔루피(약 6,300만불), Jhapa District에 67억 네팔루피(약 5,000만불)가 할당된 가운데, Karnali 주 10개 District 전체에 할당된 예산은 70억 네팔루피(약 5,200만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ㅇ 연정 구성 정당 내 연정 이탈 시사 발언 지속 / Why are RSP leaders voicing doubt about their continuity in government? (Kathmandu Post, 6.16), Dahal swats away overblown rumours of rifts in coalition (Kathmandu Post, 6.18)

- 하원 내 제4당이자 연정 내 제3당인 국민독립당(RSP) 내에서 연정 이탈을 시사하는 발언이 지속 나오고 있음. 6.15(토) RSP 창당 기념일에 Biraj Bhakta Shrestha 청소년체육부 장관은 연정 참여에 대해 재검토할 때가 왔으며, 필요할 경우 연정을 탈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함. 이에 앞서 6.14(금) Rabi Lamichhane 부총리 겸 내무장관(RSP 대표)은 장관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자신들이 연정에 속해 있기는 하나 여타 세력들이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Lamichhane 장관이 연정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 일각에서는 그러한 발언들이 국민독립당이 기존에 견지해 오던 입장과 별 차이가 없으며 실제 연정에서 이탈하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음. 그러나 한편으로는 Lamichhane 대표 등 당지도부가 당 운영 실패 등과 관련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함. 국민독립당은 총선 당시 거창한 공약들을 내세웠지만 그러한 공약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Lamichhane 대표가 지역금융협동조합 예금 불법 대출 및 횡령 사건 가담 의혹에 연루되는 등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음. 지역금융협동조합 의혹 관련 여야당은 5.28(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3개월 동안 조사를 추진키로 한바, 동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한편, 최근 연정 내 주요 정당인 온건공산당(CPN-UML) 및 국민독립당 등이 정부 예산 편성 및 정책 등에 대해 이견을 표명하면서 연정 내 균열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Dahal 총리는 6.17(월) 이러한 의혹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함.

ㅇ 정부, 8개국 신임 대사 지명을 두고 논란 지속 / Cabinet nominates eight envoys, including for India, US and UK (Kathmandu Post, 6.21), Sushil Pyakurel declines ambassadorial nomination (Kathmandu Post, 6.23)

- 지난 6.6(목) 네팔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11개국 대사를 교체하기로 결정하였으며, 6.21(금) 내각 회의를 통해 8명의 후임 대사를 지명함. 연정 구성 정당인 온건공산당(CPN-UML), 마오당(CPN-MC), 인민사회당(JSP), 국민독립당(RSP) 간 11명의 신임 대사직을 배분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온건공산당 6명, 마오당 1명, 인민사회당 2명, 국민독립당에서 2명을 추천하기로 함.

- 이에 따라, Sushil Pyakurel 주한대사(Bidhya Devi Bhandari 前 대통령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역임 / 온건공산당 추천), Lokdarshan Regmi 주인도대사(前 수석차관, 내무부•재무부•국토개혁부 차관, 주영국대사 역임 / 온건공산당 추천), Bijan Pant 주영국대사(Sushil Koirala 前 총리 보좌관 역임 / 마오당 추천), Chandra Ghimire 주미국대사(산업통상부 차관 역임 / 온건공산당 추천), Sumnima Tuladhar 주덴마크대사(아동권리 운동가 / 온건공산당 추천), Netra Prasad Timilsina 주말레이시아대사(NGO 활동가, 온건공산당 추천), Pushpa Raj Rajkarnikar 주스페인대사(국가계획위원회 위원 역임 / 인민사회당 추천), Absuman Khan 주사우디대사(인민사회당 추천)가 지명됨. 11명 중 아직 지명되지 않은 3명의 대사직은 추후 온건공산당(1명) 및 국민독립당(2명)에서 지명할 예정임.

- 이와 관련, Sushil Pyakurel 주한대사 지명자는 6.23(일) 성명서를 통해 주한대사 지명 철회를 요청하는 서한을 Dahal 총리에게 제출하였다고 발표함. Pyakurel 지명자는 대사 지명 관련 사전에 정부로부터 어떠한 언급이나 논의한 바가 없으며, 정부의 공관장 임명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명 철회 요청 사유로 언급함.

- 이번 공관장 교체는 Dahal 총리와 Oli 온건공산당 대표가 주도하였으며, Narayan Kajii Shrestha 외교장관은 교체 대상자들 중 유능한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일괄적으로 이들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 마지막까지 반대한 것으로 알려짐. 또한, Dahal 총리의 인도 Modi 총리 취임식(6.9) 방문을 앞두고 6.6 Shankar Prasad Sharma 주인도네팔대사의 교체를 발표한 것은 외교적으로도 부적절한 것으로 비판받은 바 있음.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공관장들을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전문 외교관을 중심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음.

ㅇ 국제개발협회(IDA) 21차 재원보충회의(IDA21) 개최 / Nepal calls for climate justice as IDA21 begins (Kathmandu Post, 6.19), IDA meeting concludes in Kathmandu, World Bank representatives to inspect Nepal’s projects (Khabarhub, 6.22)

-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21차 재원보충회의(IDA21)가 6.18-21간 4일에 걸쳐 카트만두에서 개최됨. 이 회의는 2024.12월 개최 예정인 재원보충 최종회의를 대비한 중간 검토 성격의 회의로, IDA 정책 및 2025-2028년까지의 재원보충 규모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것임. 65개 공여국 정부 관계자 및 차관국(borrowing countries) 대표 등이 참석하여 IDA21 중점 분야인 사람, 지구, 번영, 인프라 및 디지털화에 대해 논의함.

- Pushpa Kamal Dahal 총리는 6.18(화) 개막식에서 네팔이 전 세계 배출량에 미치는 기여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의 악영향으로 불균형적으로 타격을 입었다고 하면서, 네팔과 같은 최저개발국(LDC)에게 있어 양허성 차관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함. 또한 네팔의 개발 우선순위와 GRID(Green, Resilient, and Inclusive Development) 접근법이 세계은행의 발전 로드맵 및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과도 부합한다고 강조함. 아울러 네팔의 주요 강점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두 경제 대국인 인도와 중국 사이의 전략적 위치, 풍부한 수력 발전 자원, 관광 및 농업 분야, 젊고 근면한 인구 등을 언급하였음.

- Barsha Man Pun 재무장관은 6.21(금) 폐막식에서 빈곤, 불평등, 기후 취약성 등 IDA 국가들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IDA21이 개도국들의 경제 발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지속적인 지원 및 투자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당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