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ㅇ Oli 총리, 헌법의 날 기념 및 개헌 의지 표명 / Constitutional amendment if for political stability: PM Oli (Rising Nepal, 9.20) / Congress-UML coalition reaffirms pledge to review and amend statute (Kathmandu Post, 9.19)

- KP Sharma Oli 총리는 9.19(목) 네팔 헌법의 날 기념식 연설을 통해 가능한 모든 정당 간 합의를 통해 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힘. Oli 총리는 특히 젊은 세대가 헌법 정신에 대한 기대와 실망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헌법 정신과 일치하지 않는 헌법 내 조항이나 시대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에 한 해 이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힘. Oli 총리는 개헌을 통해 네팔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 강화 및 효과적인 보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함.

-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온건공산당(CPN-UML)과 네팔의회당(NC)은 9.18(수) 공개된 '공동 정책 우선순위(CMP, Common Minimum Program)'를 통해서도 개헌 의지를 다시금 표명하였음. 양당은 지난 9년 동안 헌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수정할 것이라고 CMP를 통해 밝힘.

- 한편, 9.18(수) Oli 총리 및 Sher Bahadur Deuba 네팔의회당 대표에게 제출된 CMP의 주요 내용으로는 헌법 정신 수호와 헌법 이행 및 개정과 함께 국익 수호, 독립적 외교 정책, 굿 거버넌스, 경제 발전 및 사회 정의 보장 등이 포함되었음. 연정은 의회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금융협동조합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상위급 규제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며, 협동조합 예금 횡령 사건 가담자에 대한 처벌과 예금자에게 환원할 자금 회수를 약속함. 아울러, 수력발전 및 송전을 가속화하여 네팔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다짐하였음.

ㅇ 의회 특조위, 금융협동조합 예금 횡령 사건 조사 보고서 공개 / House Inquiry Report Says RSP Chair Lamichhane Lied to Committee (Kathmandu Post, 9.21) / Government decides to implement House report on cooperatives (Kathmandu Post, 9.20) / Lamichhane guilty of cooperatives funds misuse, forgery: Probe (Kathmandu Post, 9.17)

- 전국 여러 지역금융협동조합에서 발생한 예금 불법 대출 및 횡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올해 5월 의회 특별조사위원회의가 구성된 바 있음. 9.16(월) 특조위의 조사 보고서가 하원 의장에게 제출되었고, 9.18(수) 내각은 보고서의 권고안 이행을 결정하였음. 9.20(금) 공개된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다수의 금융협동조합에서 약 630억 네팔루피(약 4.7억 달러) 이상의 조합원 예금이 외부인 및 경영진에 의해 불법 대출되어 횡령된 것으로 밝혀짐.

- 동 사건과 관련, Rabi Lamichhane 국민독립당(RSP) 대표(前 부총리 겸 내무장관)의 횡령 가담 여부가 쟁점이 되어 왔음. 특조위 보고서는 전국 5개 협동조합 예금 6.5억 네팔루피(약 490만 달러)가 불법 대출되어 언론사 Gorkha Media Network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결론지었음. Lamichhane 대표는 2022.6월 정계에 입문하기 전까지 Gorkha Media Network의 공동 창립자 및 임원(managing director)으로 재직한 바 있음.

- Lamichhane 대표는 재직 당시 회사의 재정 운영을 공동 창립자인 Gitendra Babu Rai 前 회장에게 일임하였다면서 본인의 횡령 가담 사실을 부인해 왔음. 그러나 특조위는 Lamichhane 대표가 서명한 16장의 수표를 증거로 Lamichhane 대표가 회사의 재정 관리를 담당하고 재정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았음. 보고서는 Lamichhane 대표와 Rai 前 회장 등 당시 회사 경영에 참여한 4인에 대한 기소를 권고하였음.  

- 특조위는 아울러 해당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에 3개월 이내에 협동조합을 규제할 강력한 기관을 설립할 것을 권고함. 이 기관은 협동조합 운영 허가, 규제 및 법률 위반 시 제재를 담당하게 됨. 아울러, 협동조합의 자산을 매각하여 예금자들에게 돈을 반환하고, 부족할 경우 운영자들의 자산을 매각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함.

ㅇ 국민독립당(RSP), 전국 지역 대표 회의 개최 / RSP meet fails to inspire representatives (Kathmandu Post, 9.19)

- 9.17-18 양일 간 개최된 국민독립당(RSP) 지역 대표 회의에서 당내 파벌주의가 드러나자, 전국에서 모인 지역 대표들이 실망을 표함. 일부 대표들은 Rabi Lamichhane 당 대표와 Swarnim Wagle 부대표 간 의견 차이가 당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였으며, 당의 분열이 온건공산당(CPN-UML)과 네팔의회당(NC) 같은 기존 정치세력에 대항하려는 국민독립당의 새로운 정치적 비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 회의에 참석한 일부 대표들은 Lamichhane 대표가 지역금융협동조합 예금 횡령 사건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는 중앙 지도부의 주장을 회의적으로 바라봄. 일부 대표들은 정부의 공식 조치(기소)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당의 장기적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만약 Lamichhane 대표가 없더라도 국민독립당의 정치 캠페인은 지속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침.

- Lamichhane 대표는 회의에서 정치 보고서를 제시하며 ‘헌법적 사회주의’(constitutional socialism)를 당의 정치 이념으로 정의함. 또한, 온건공산당과 네팔의회당이 소규모 정당들을 양극화해 결과적으로 국가를 양당 체제로 몰아가려 한다고 비판하며, 행정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소수 정당을 배제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 Lamichhane 대표는 또한 보고서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과 지방 정부 구조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함. 보고서에서 국민독립당이 완전한 비례대표제를 지지하며, 현 주의회 구조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 아울러, 주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정부 장관 수를 줄이고 지방자치단체 수를 현재 753개에서 500개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함.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연방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져서는 안되며, 당분간은 현 정치 구조를 수용하자는 목소리도 당 내에서 커지고 있다고 언급함.

ㅇ 지방 정부 부패 확산 / Local governments: Hotspots for corruption (Annapurna express, 9.17)

- 네팔 권한남용조사위원회(CIAA)와 감사원(OAG) 보고서에 의하면 지역 차원의 부패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가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음. 2015년 네팔 헌법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지자체에 많은 권리와 자원을 부여했으나, 이들의 부패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CIAA가 Paudel 대통령에게 제출한 제34차 연례보고서(2023/24)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 CIAA가 대중으로부터 접수한 불만 사항 중 38.91%가 지방 정부, 15.79%가 교육 부문과 관련된 것이었음. 2023/24년에 접수된 부패 사건의 경우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이 5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출직 대표 관련 106건, 지명된 공직자 관련 148건, 정치적 임명 인사에 대한 사건이 32건으로 집계됨. 공무원 관련 520건의 사건은 차관 6명, 국장 30명, 과장 82명, 담당관 202명, 보조직 공무원 200명과 관련된 것이었음. 대부분의 사건은 부정 이익 취득(58건)과 관련되어 있었고, 뇌물수수(48건), 학력위조(34건), 공공재산 손실(33건), 세입 유출(13건), 불법 재산 취득(11건), 기타(4건) 등이었음.

- 감사원의 2022/23 보고서에서도 지방 정부의 부패한 상황이 강조되고 있음. 746개 지자체, 1조 1,357억 루피에 달하는 감사에서 총 356억 7,000만 루피에 달하는 불일치가 발견되었음. 현재 네팔에는 753개의 지자체가 존재함. 특히, 지자체에서 여행, 연료, 휴대 전화, 차량, 접객, 비서관/고문 채용 등에 과도한 지출이나 승인되지 않은 지출이 많은 것으로 드러남. 2022/23년에 이러한 비용으로 1억 8,532만 루피 이상이 지출되었으며, 171개 지자체는 개인 비서의 급여 및 시설에 9,150만 루피를 지출한 반면, 424개 지자체는 계약직 직원에게 69억 2천만 루피를 지출하였음.

- 지방 정부의 부패는 주로 소비자위원회(consumer committee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2007년 공공 조달 규정(Public Procurement Regulations 2007) 규칙(Rule 97)에 의하면 이들 위원회는 기계, 도구 또는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노동 집약적인 작업만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2개 지자체가 기계와 관련된 3,314개의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소비자위원회를 통해 29억 9천만 루피를 지출하였음. 또한 Rule 97(10)은 소비자 위원회가 건설 회사를 참여시키는 것을 금지하지만 122개 지자체는 소비자위원회가 수행할 1,173개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 추산을 승인하여 총 7억 900만 루피가 지불되었음. 또한, 2018년 감사법(Audit Act 2018) 제20조에 의하면 지자체 회계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많은 지방 기관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4년 전, CIAA는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부패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응답자 3,000명 중 67.6%는 지역 차원에서 부패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했고, 14.9%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였음. 응답자들은 2017년 지방자치단체 구성 이후 부패가 더욱 심해졌다고 지적한 바 있음.

ㅇ 인터넷 서비스 관련 네팔-인도 업체간 분쟁 지속 / Internet shutdown looms as Indian firms’ dues unpaid for years (Kathmandu Post, 9.21)

- 인도의 업스트림 서비스 제공업체(upstream service providers, 주로 타타(Tata)와 에어텔(Airtel))는 약 2년간 네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로부터 로열티 및 수수료 등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전문을 기다리고 있음. 이로 인해 네팔 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관련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네팔은 인도의 업스트림 제공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중국 업체로의 전환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짐.

- Prithvi Subba Gurung 통신정보기술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네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있으며, 대법원의 판결문이 일주일 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 한편, 인도 업체들이 미납금 분쟁으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하더라도 중국으로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함.

- 지난 5.2 인도 주요 통신업체인 에어텔(Airtel)은 미납금 관련 네팔 정부-서비스 제공업체 간 몇 달에 걸친 분쟁이 해결되지 않자 네팔로의 업스트림 서비스를 중단하였으며, 네팔 통신 당국(Nepal Telecommunications Authority)이 결제 문제를 책임있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후 5시간 만에 서비스를 복구한 바 있음. 네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과거 의회 공공회계위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가 문제가 되고 있는 미납금에 대해 면제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로열티 및 수수료 등을 지불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음. 당시 의회 공공회계위원회는 웹 서비스, 호스팅 서비스(hosted service), 재해 복구(disaster recovery), 관리 서비스(managed service), 데이터 센터(data center), 클라우드 서비스(cloud services)와 같은 비통신적 사항들에 대해 3개 회계연도(2017-20년) 로열티 및 수수료 등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세금 납부 면제를 정부에 명령한 바 있음.

- 그러나 5.13 네팔 대법원은 네팔 업체 월드링크 커뮤니케이션즈(Worldlink Communications)가 제기한 서면 탄원서를 기각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대중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하였음. 감사원도 이러한 수수료가 면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현 의회 공공회계위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는 통신정보기술부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로부터 이러한 대금을 회수하라고 명령하였음.

- 네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은 Tata Communication에 26억 8천만 루피, Airtel에 42억 9천만 루피 등 인도 업스트림 서비스 공업체에 약 60억 네팔루피의 미납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네팔의 거의 모든 주요 ISP가 이 금액을 지불할 책임이 있음. 두 인도 업체는 네팔 인터넷 업스트림 서비스의 90%를 제공하고 있으며, 에어텔이 약 70%, 타타가 나머지 20%를 담당하고 있음. 네팔에서는 약 1,060만 명의 사람들이 국영 네팔 텔레콤을 포함한 20개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음. 네팔 통신 당국(NTA)은 대법원 판결문이 공개되면 ISP에 대한 로열티 및 수수료 지불 금액을 결정하고, 이들 업체들이 인도 업체들에게 지불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외환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