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ㅇ Paudel 대통령, COP29 참석 / President returns home from Baku (Kathmandu Post, 11.15) / Nepal's Voice at COP29 (Rising Nepal, 11.14) / Redirect arms funds to climate action: President Paudel at COP29 (Annapurna Express, 11.12)

- Ramchandra Paudel 대통령은 11.10(일)-11.15(금) 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참석하였음. Paudel 대통령은 11.12(화) '세계 지도자 기후 행동 정상회의(World Leaders Climate Action Summit)' 기조 연설, 11.13(수) 네팔 주최 '산악 지역에서 기후로 인한 손실과 피해 해결' 고위급 세션 참석, 11.14(목) 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회담 등의 일정을 갖고 11.15(금) 귀국하였음.

- Paudel 대통령은 11.12(화) 개최된 '세계 지도자 기후 행동 정상회의(World Leaders Climate Action Summit)' 기조 연설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이 적음에도 네팔이 빙하호 폭발, 폭우로 인한 홍수 등의 이상 기상 현상 및 자연재해로 인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언급하며, '오염자 부담 및 보상(polluter pays and compensates)' 원칙에 따른 기후 정의, 기후 금융, 손실 및 피해에 대한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함. Paudel 대통령은 네팔이 산림 면적 확대, 청정 에너지 생산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나, 네팔의 역량과 자원으로는  한계가 있는 문제라고 강조함.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 및 피해 보상 기금을 시급히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러한 기후 기금이 무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수원국 정부 재정을 통해 지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Paudel 대통령은 11.13(수) 네팔이 주최한 '산악 지역에서 기후로 인한 손실과 피해 해결' 주제 고위급 세션에 참석하고, 키르기스스탄이 주최한 고위급 세션에도 참석하여, 산악 지역 기후 변화 문제 해결과 빈곤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통합적 노력을 촉구하였음. 아울러, Paudel 대통령은 11.14(목) 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개도국의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 약속 이행을 촉구하였음.

- 이번 기간동안 네팔 산림환경부와 GEF(Global Environment Facility) 간 두 개의 기후 회복력 프로젝트 협약이 체결되었음. 이를 통해 약 1,05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2~5년 내에 실행되고, Sindhuli 지역의 Marin강 유역 보전 및 네팔의 기후공약 관련 보고를 위한 역량 강화가 지원될 예정임.

- 네팔은 최근 Melamchi 강 홍수, Solukhumbu 지역 빙하호 폭발에 이어 올해 9월 네팔 홍수 및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로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었음.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비정상적인 강우 패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가 적음에도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개도국과 취약계층에 대한 선진국들의 기후 기금 창설 등의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 온건공산당-마오당 간 갈등 고조 / UML calls for Dahal to apologise over 'China card' remarks (Kathmandu Post, 11.16) / Maoist Centre Chairman bats for political stability, good-governance (Rising Nepal, 11.16)

- Pushpa Kamal Dahal 마오당(CPN-Maoist Centre) 대표는 이번 주 초 인도 언론(The Hindu)과의 인터뷰를 통해 KP Sharma Oli 총리가 인도에 앞서 중국을 방문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중국 카드(China Card)‘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네팔-인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음. 이와 관련, 집권당인 온건공산당은 성명을 발표하고 Dahal 대표의 비난이 근거없고 무책임하며 네팔의 주권과 외교정책에 해를 끼친다고 강하게 비난함. 온건공산당은 네팔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인도 및 중국과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Dahal 대표가 언급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함.

- 일각에는 Oli 총리가 7월 중순 취임 후 첫 양자 방문으로 중국을 방문하기로 한 결정이 Oli 총리의 親中 성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인도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전통적으로 네팔 총리는 취임 후 첫 양자 방문지로 인도를 선택하였음. 11.4(목) 개최된 국제회의(Kantipur Conclave) 폐막식에서 Oli 총리는 중국을 먼저 방문한다는 이유만으로 인도와의 관계를 해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함.

- 한편, 11.16(토) Dahal 대표는 현재의 제반 상황으로는 네팔의 발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버넌스, 선거제도 개혁 및 2015년 헌법 공포 당시 마오당이 반대 의견으로 제시한 의제들을 다시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고 공언함. 또한 Dahal 대표는 마오주의(maoist) 세력들을 통합하여 사회주의 캠페인을 진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력한 마오주의 운동이 창출될 것이라고 언급함.

ㅇ 네팔 내 민주주의 제도 개선 주장 고조 / Internal democracy in parties takes centre stage as noted politicians discuss system (Kathmandu Post, 11.14) / Experts and leaders call for electoral reforms to strengthen democracy (Kathmandu Post, 11.15)

- 정당 내 민주주의 부재가 네팔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5-6명의 주요 정치인들이 30년 이상 번갈아 가며 나라를 통치해 온 점은 문제라는 인식이 부각되고 있음. 11.13(수) 개최된 국제회의(Kantipur Conclave) 중 ‘기로에 선 민주주의’ 세션에서 Gagan Thapa 네팔의회당(NC) 사무총장은 당 내 잘못된 당원 배분 과정 및 당직 선출 선거로 인해 주요 인사들이 수년 동안 정치를 지배해 왔다고 언급하며, Sher Bahadur Deuba 네팔의회당 대표, KP Sharma Oli 온건공산당(CPN-UML) 대표, Pushpa Kamal Dahal 마오당(CPN-MC) 대표와 같은 최고 지도자들이 이러한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함.

- 향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직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Thapa 사무총장은 정당 및 선거와 관련된 법안에는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함. 정부는 정당 관련 법안과 통합선거법 제정을 추진 중임. 정치 개혁을 주장하는 인사들은 단순히 정기적으로 선거를 치르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한다고 해서 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며, 1990년 민주주의 회복 이후 모든 주요 정당의 현직 최고 지도자들이 네팔 정치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해 오고 있다고 비판함. 최근 네팔 내 전통적 정치 세력의 실패를 배경으로 새로운 세력이 부상하고 있으나 이들은 국민의 진정한 필요를 해결하기보다는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는 비판도 제기됨.

- 한편, 전문가들은 네팔 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는 선거 제도와 관행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선거제도 개혁: 정책인가, 관행인가?' 세션에서 Dinesh Thapaliya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가 보다 독립적이고 자체 계획에 따라 기능할 수 있도록 구조적, 정책적 개혁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여타 국가들과 달리, 네팔 선관위는 정부가 선거 날짜를 지정할 때까지 투표 일정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효과적인 선거 관리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함.

- 또한, Shankar Pokhrel 온건공산당 사무총장은 혼합 선거제도를 네팔 내 정치적 불안정과 잦은 정부 교체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제안하면서, 국정 안정성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석의 선거 문턱을 5%로 높일 것을 권고함. 현재 네팔의 정당은 하원에서 총 득표수 3% 이상, 지방의회에서 1.5% 이상을 확보할 경우 비례대표(PR)를 통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음. 이러한 득표율 제한을 상향할 경우 군소 정당이 의석을 얻는 것이 더 어려워지게 됨. 반면, CK Raut 인민지지당(Janamat Party) 대표는 네팔의 비례대표제가 100개 이상의 언어와 공동체를 포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강조하고, 정치적 안정 보장을 위한 양당 체제 채택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함.

ㅇ 인도 BIS 인증 문제로 네팔 수출 지연 지속 / Requests ignored as India’s BIS red tape continues to stall Nepali exports (Kathmandu Post, 11.15)

- 인도 정부는 2020년에 중국산 제품의 인도 유입을 막고, 수입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 품목에 대한 인도표준국(BIS) 인증 절차를 도입하였음. 이는 네팔 상품의 對인도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인도는 약 2년 전 네팔의 시멘트 제품에 대해 BIS 인증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이를 신발, 섬유, 과일 주스 등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 적용함. 이에 따라 네팔의 위생 패드 및 기저귀, 시멘트, 합판 등 제조업체들은 BIS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으나, 인증서 발급을 위한 인도 측의 현장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네팔 제조업체들의 對인도 수출이 중단되고 있음.

- 네팔 시멘트 제조업체 12곳은 인도 수출을 위해 약 2년 전에 BIS 인증을 신청했으나 여전히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Rupandehi 지역의 시멘트 공장들의 인도 수출길이 막혀 폐쇄 또는 감축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네팔 위생 패드와 기저귀도 인도로의 수출이 막혀 약 2억 5천만 네팔 루피(약 190만 달러) 상당의 제품이 최근 3개월간 창고에 적체되어 있음. 또한, 네팔의 대표적인 신발 제조업체 Goldstar도 BIS 인증 문제로 수출 승인을 받지 못해 수출이 중단되면서 Goldstar를 포함한 네팔의 신발 제조업이 위기에 처함.

- 네팔 산업부는 외교부를 통해 인도에 BIS 인증 절차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인도는 아직 이에 반응하지 않고 있음.

- 네팔의 주요 대인도 수출품은 아연판, 신발, 섬유, 차, 폴리에스터 원사, 황마 제품, 과일 주스 등임. 2023/24 회계연도 기준 인도에 대한 수출액은 약 1,031억 8천만 네팔 루피(약 7억 7,000만 달러), 수입액은 약 9,966억 8천만 네팔 루피(약 74억 달러)로, 인도는 네팔의 최대 교역국임.

ㅇ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TIA) 운영시간 축소, 경제 성장 저해 우려 / TIA's reduced flight hours could stall economic growth (Kathmandu Post, 11.8) / Three int’l flights at GBIA on Saturday (Rising Nepal, 11.9)

- 네팔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TIA)이 유도로(taxiway) 확장 공사를 위해 11.8부터 2025.3.31까지 매일 10시간(오후 10시- 다음 날 오전 8시) 운영이 중단됨. 이번 확장 공사를 통해 향후 공항의 시간당 항공편 처리 용량이 42회 정도로 증가하고, 연간 처리 항공편 수는 2023년 128,449대에서 187,000대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국이 네팔의 관광 성수기(9-11월과 3-4월) 중에 공항 운영을 축소함에 따라, 이는 네팔 경제, 특히 관광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함.

- 경제학자들은 공항 운영 중단이 네팔의 관광, 운송, 숙박업 등 다양한 경제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함.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항공 및 관광 산업에서 약 500억 네팔루피(약 3억 7,3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네팔트레킹협회(Trekking Agencies Association of Nepal) 또한 운항 항공편 감소로 인한 항공권 가격 상승에 따라 네팔을 방문하는 등반객이 최소 40%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음. 네팔 관광청(NTB)은 2024년 네팔 방문 관광객 수 예상치를 기존 130만 명에서 110만 명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 공항 축소 운영에 따라 운항 항공편수가 줄어들면서 항공권 가격이 급등하였고, 특히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의 항공권 가격이 네 배로 올라 이용객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특히, 트리부반 국제공항에서 국내선을 운영하는 항공사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Buddha Air는 하루 운항 국내선 한공편을 180편에서 135편으로 축소), 이로 인해 항공사 수입은 물론 정부 세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일각에서는 트리부반 국제공항의 장시간 폐쇄가 항공사들을 가우탐부다 국제공항(GBIA) 및 포카라 국제공항(PIA)에 취항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있음. 항공사들은 기술적 및 재정적 문제로 2022년과 2023년에 개항한 가우탐부다 및 포카라 국제공항에 취항을 주저해 왔음. 네팔 항공 당국은 그간 일부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이들 공항에 취항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이에 따라 11월부터 Jazeera Airways, Fly Dubai, Thai Asia Airlines, Nepal Airlines가 가우탐부다 국제공항에서 정기 국제선 노선 운항을 시작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