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ㅇ 네팔인민사회당(JSP-Nepal)과 협상 지연으로 대통령령 의회 통과 난항 / Negotiations with Yadav’s Party Delay Ordinances’ Passage from Parliament (The Kathmandu Post, 2.7) / JSP-Nepal Undecided on Ordinances Amid Political Tensions (Kathmandu Post, 2.9)

- KP Sharma Oli 정부가 의회 휴회 기간 동안 발령한 6개 대통령령(Ordinance)에 대한 상하원 의결이 2.6(목)에 진행될예정이었으나, 온건공산당(CPN-UML)과 네팔회의당(Nepali Congress)이 구성한 집권 연정과 네팔인민사회당(JSP-Nepal) 간 협상 난항으로 인해 당일 오전 본회의 안건상정이 취소됨. 집권 연정은 하원에서 과반을 상회하는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대통령령을 통과시키는 데 문제가 없으나, 상원에서는 과반 의석에 미치지 못하므로 3석을 보유한 네팔인민사회당의 지지가 필수적인 상황임.

- 네팔인민사회당은 6개 대통령령을 일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입장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당은 특히 토지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대통령령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네팔인민사회당 내부 태스크포스는 대통령령 내용을 검토한 보고서를 Upendra Yadav 당대표에게 2.6(목) 하원 개의 직전 제출하였으며, 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부에 대통령령 표결안 상정을 연기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같은 날 오전 Yadav 당대표는 Oli 총리(온건공산당 대표) 및 Sher Bahadur Deuba 네팔회의당 대표와 회담을 갖고, 대통령령 의결 및 연정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일각에서는 네팔인민사회당이 대통령령 통과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연방정부 내 장관직(내무부 또는 보건부)이나 Madhesh州 주총리직을 요구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여당과 네팔인민사회당 모두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함.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네팔인민사회당이 연정을 지지하는 대가로 일정한 정치적 보상을 기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음.

- Bishnu Rimal 총리 수석 정치 보좌관은 정부가 2.11(화) 전에 대통령령 표결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그러나 네팔인민사회당과의 협상이 지연될 경우 일정이 추가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집권 연정이 네팔인민사회당의 요구를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임. 만약 정부가 네팔인민사회당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령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정부 정책 추진력과 정치적 신뢰도에도 타격이 예상됨.

ㅇ 네팔 정부, 수정 예산 통해 예산 9% 삭감 / Budget Trimmed by 9 Percent, Citing Low Spending Capacity (The Kathmandu Post, 2.7)

- 네팔 정부가 2.6(목) 국가 예산 중간 검토를 통해 2024/25 회계연도(2024.7~2025.7) 예산을 기존 1조 8,600억 네팔 루피에서 1조 6,900억 네팔 루피로 9% 삭감함. 수정 예산은 경상 지출 1조 2,000억 네팔 루피, 자본 지출 2,995억 네팔 루피, 채무 상환 3,639억 네팔 루피로 구성됨. 또한, 정부는 수정 예산을 위해 1조 4,700억 네팔 루피를 국내 세수 및 국내 차입으로 조달하고, 부족분 중 366.2억 네팔 루피를 해외 무상원조, 1,808.3억 네팔 루피를 해외 차관으로 충당할 계획임.

- Bishnu Prasad Paudel 재무장관은 2.6(목) 의회에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정부의 낮은 예산 집행 능력을 고려할 때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함. 2024/25 회계연도 상반기 동안 전체 예산의 35.89%(6,676억 네팔 루피)만 집행되었음. Paudel 재무장관은 예산 집행 부진의 원인으로 비효율적인 예산 기획을 꼽음. 그는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작업(산림 사용 허가, 토지 보상 지급, 피해 평가 등)이 미흡한 상태에서 예산이 배정되면서, 세부 사업 계획 수립, 총 비용 산정,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의 과정에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서도 예산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함. 또한, 동시에 진행되는 인프라 사업 증가로 인해 전반적인 예산 부족 및 완공 지연이 발생한다고도 지적함. 이에 더해, 연방·주·지방정부 간 협력 부족,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비효율성, 주요 프로젝트 리더십 공석, 잦은 인사이동, 건설 자재 부족, 비효율적인 노동력 관리 등이 추가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됨.

- Paudel 장관은 수정 예산을 발표하면서 향후 정부의 재정 운영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정부는 지출 절감을 위해 신규 행정 조직 신설 및 인력 충원을 금지하고, 토지 수용, 보상 지급, 산림 허가 등이 완료되지 않은 인프라 프로젝트는 착수하지 않을 방침임. 또한, 외국 원조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은 전략적이고 영향력이 큰 사업을 우선하고, 모든 개발 원조를 국가 예산 시스템에 포함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경제 분석가 Nara Bahadur Thapa는 예산 집행 부진이 인프라, 공공 서비스, 개발 사업 등을 비롯해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2026년 최저개발국(LDC) 졸업을 목표로 하는 네팔의 경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함. 그는 또한 1조 8,600억 네팔 루피 규모의 예산이 국가 개발 목표에 비추어 과대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정부가 매년 집행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의 비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 중도에 조정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민간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함.

ㅇ 논란 속 소셜미디어 법안 상원 제출 / No Objection from Opposition Parties as Government Introduces Social Media Bill in Parliament (The Kathmandu Post, 2.10)

- 네팔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소셜미디어 법안을 2.9(일) 상원에 발의함. Prithvi Subba Gurung 정보통신기술부 장관은 법안을 소개하며,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주장함. 정부는 허위 정보 확산과 온라인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법안은 상원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제출될 수 있으며, 이후 하원 심의 및 의결을 거치게 될 예정임. 하지만 상원에서 개정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경우, 허위 계정을 통한 게시물 공유, 타인의 게시물 공유 및 댓글 작성만으로도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어 시민사회 및 언론 단체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소셜미디어 플랫폼 운영자는 정부 규정을 위반할 시 최대 1,000만 네팔 루피의 벌금을 내야 하며, 허위 계정을 통한 거짓 정보 유포자는 최대 5년의 징역과 150만 루피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야당은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으나, 정작 상원 제출 과정에서는 공식적인 반대안을 등록하지 않아 논란이 됨. 네팔 의회에서는 특정 법안에 반대할 경우 야당이 공식적으로 거부 제안을 제출하는 것이 관례이나, 이번에는 어떤 정당도 이를 제출하지 않음. 이에 대해 Gopi Acchami Sarki(마오당 상원 원내대표)는 "추후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해명함.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본 법안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의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음.

ㅇ Pathibhara 케이블카 반대 시위대, 정부와 협상팀 구성 이견 / Government, Pathibhara Protesters at Odds Over Talks Team Formation (The Kathmandu Post, 2.9)

- Pathibhara 케이블카는 네팔 동부 Taplejung 지역의 Pathibhara 사원까지 연결되는 2.7km 길이의 케이블카로, 힌두 순례 및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임. Pathibhara 사원은 힌두교 신자들에게 중요한 성지로 여겨지며, 정부는 2018년 해당 케이블카 사업을 국가 우선 사업(National Priority Project)으로 승인한 바 있음. 현재 정부로부터 사업권과 부지를 제공받은 'IME 그룹'이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 중이나, 지역 공동체의 반대와 법적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반대 측은 해당 프로젝트가 환경 파괴, 지역 문화 침해, 주민 생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함. 특히, 지역 원주민인 Limbu족 공동체는 Pathibhara 사원이 위치한 산이 본래 토착 신앙의 ‘Mukkumlung’이라 불리는 성지였으나, 힌두교가 이 이름을 ‘Pathibhara 사원’으로 바꾸면서 토착 종교를 침해했다고 주장함. 이들은 케이블카 건설이 대규모 기반시설 확대로 이어져 종교·문화적 정체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반면, Phungling 시 당국은 해당 지역이 특정 종교 공동체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Limbu족 공동체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음.

- 반대 측은 ‘No Cable Car Group’이라는 시위대를 조직하고, 작년 11.8 케이블카 기초 공사가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시위를 벌여왔음. 이런 가운데, 지난 1.25 Baludanda 지역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이 발생함.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발포하여 시위대 2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함. 이에 따라 시위대는 1.28부터 네팔 동부 여러 지역에서 교통 파업을 개시하였음. 이후 정부와 시위대 간 이틀간의 협상 끝에 2.4(화) 6개 항의 합의가 도출됨. 합의에 따라 케이블카 건설 공사는 추가 논의가 진행될 때까지 중단되었으며, 시위 부상자들에 대한 무료 치료 제공도 보장됨. 이에 따라 교통 파업은 해제되었음.

- 그러나 반대 시위대는 2.7(금) 성명을 통해, 정부가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3명의 시위대를 무조건 석방하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이들을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시켰다고 주장함. 시위대는 또한, 케이블카 사업 문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부에 실무 관료가 아닌 장관급 협상팀 구성을 요구하고 있음. 시위대는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가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함.

- 한편, 2.16 네팔 대법원에서 케이블카 프로젝트 승인 취소 소송에 대한 심리가 예정되어 있어 법원의 판결이 향후 사태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임. 반대 시위대는 3년 전 정부가 민간 기업에 공공 토지 5헥타르를 제공하여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심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임. 시위대는 정부가 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음.

ㅇ 기후변화 피해로 인한 산간 농촌 지역 인구 이탈 증가 /  Climate Crisis Driving Families from Nepal’s Mountain, Hill Villages (The Kathmandu Post, 2.8)

- 네팔 전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농업 생산 감소와 생계 위협으로 이어지면서 산간 지역 주민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음. 네팔은 기온 상승, 강우 패턴 변화, 빙하 해빙 등 기후 이상 현상을 겪고 있으며, 건기 장기화에 따른 가뭄과 농업 생산량 감소, 추수철 홍수 및 산사태, 겨울철 강우량 감소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작년 9월 발생한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홍수 및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약 466.8억 네팔 루피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됨. 이 같은 기후 재해가 농업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면서 도시 및 해외로의 이주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Ramechhap 지역 Manthali시의 Khrishna Gopal Thapa 마을 이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마을 인구 대다수가 지역을 떠나 도시 및 해외로 이주하면서, 현재 지역사회에서 60세 이하 인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힘. 한 주민은 농업 생산량 감소, 물 부족,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전함. 특히 해당 지역에서는 식수 부족이 심각하여, 765가구 가운데 250가구만이 깨끗한 식수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임.

- 한 기후변화 전문가는 기후 이상으로 인해 매년 약 200명이 사망하고 극심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피해가 주로 빈곤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함. 또한, 이주민들은 이를 피해 도시나 해외로 이주를 하더라도 고온 환경에서의 노동이나 인구 과밀 지역에서의 생활 등을 감내해야 하는 등, 여전히 기후위기에 취약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를 표함.

- 이런 가운데, 정부 농업 당국(Department of Agriculture) 관계자는 기후 이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없으며, 지방정부와도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힘. 환경 운동가 및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종사자의 대규모 이주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 논의조차 전무하다고 비판함. 전문가들은 정부가 피해 농가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