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ㅇ 정부, 토지 관련 법률 개정 대통령령 제외한 5개 대통령령 상원 상정 예정 / Ordinances, barring disputed one on land, set for upper house (Kathmandu Post, 2.16)

- 연립정부 내 주요 정당인 네팔의회당(Nepali Congress)과 온건공산당(CPN-UML)은 2.15(토) 여당 연합 간 회의를 개최하고, 논란이 된 토지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대통령령(Ordinance)을 제외한 5개 대통령령을 오는 2.18(화) 상원에 상정하기로 합의함. 두 주요 여당 내부에서도 토지 관련 대통령령의 내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민주당(LSP) 또한 해당 대통령령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특히 상원 통과를 위해 협조가 필수적인 네팔인민사회당(JSP-Nepal) 또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해당 대통령령은 상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 정부가 상원에 상정할 5개 대통령령은 거버넌스 및 공공서비스,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투자 촉진, 민영화, 협동조합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발령되었으며, 네팔 헌법에 따라 의회 개회 후 60일 이내에 대체 법안이 양원에서 승인받은 후 법제화되어야 함. 일부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령 내 일부 조항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대통령령의 대체 법안 상정 전 조항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한편, 이날 회의에서 여당 연합은 헌법 개정을 연구하고 권고안을 작성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합의함. 네팔의회당과 온건공산당은 지난해 7월 연정을 구성할 당시 헌법 개정을 주요 합의 사항으로 명시했으며, 이를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 하지만 개헌을 위해서는 의회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지방정부 관련 조항은 해당 지방정부의 승인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없이는 개헌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개헌 추진 과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Pushpa Kamal Dahal 마오당(CPN Maoist Centre) 대표는 2.14(금) KP Sharma Oli 총리(온건공산당 대표)가 개헌을 통해 여성, 하층민(Dalits), 소수 원주민(Janajatis)의 권리를 약화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연방제 및 비례대표제 약화를 시도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촉구함.

ㅇ Oli 총리, 하원 대정부질문에서 주요 현안 언급 / Prime Minister Oli responds to lawmakers in Parliament (Kathmandu Post, 2.16) / PM Oli declines to answer lawmaker’s ‘offensive’ questions (Kathmandu Post, 2.17)

- KP Sharma Oli 총리는 2.16(일) 열린 하원 대정부질문에서 인프라 개발, 예산 배분, 국정 운영 등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함. 하지만 Prabhu Sah 의원이 제기한 자본 도피, 해외 네팔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총리의 인도 방문 계획, 상원에서의 대통령령(Ordinance) 통과 관련 의석수 부족 문제 등 정부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비판 섞인 질문에 대해, Oli 총리는 '모욕적이며 악의적'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함. 이에 대해 Sah 의원은 "민주주의에서는 권력자가 국민 대표들에게 답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하였으며, 전문가들 또한 Oli 총리가 대정부질문에 응답할 의무를 저버리고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함.

- 하원 대정부질문에서 통합사회주의당(CPN-US) 소속 Prakash Jwala 의원은 정부가 착공식을 진행한 165개 주요 도로가 예산 문제로 여전히 미완공 상태이며, 일부 지방 병원이 기초 공사만 진행된 채 방치된 문제를 지적하며 후속 조치를 질의함. 이에 Oli 총리는 과거 자신이 추진했었던 사업들이 본인 퇴임 후 중단되었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네팔의회당(NC) 소속 Pratima Gautam 의원은 대형 개발 사업이 평균 15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연간 예산 배분 방식과 지연된 지급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함. 이에 Oli 총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 중이며, 올해 국가 대형 프로젝트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자금 부족 문제를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함.

- 경제 문제와 관련해 마오당(CPN-Maoist Centre) 소속 Barshaman Pun 의원은 경제 침체, 물가 상승, 자본 지출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경제 활성화 계획을 질의함. Oli 총리는 자본 지출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며, 경제 문제는 단기간 내 해결할 수 없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반박함. 또한, 대통령령(Ordinance) 발령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Oli 총리는 현 야당이 과거 여당 시절 유사한 방식으로 대통령령을 활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헌법이 대통령령 도입을 허용하고 있음을 강조함. 공공기관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가 단순한 자산 매각이 아닌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함.

- 한편, 하원 대정부질문에서의 Oli 총리 답변 거부에 이어 상원에서도 이례적인 사례가 발생함. 이번주 상원은 국민민주당(RPP) 하원 원내대표 Gyan Bahadur Shahi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규탄 결의안(motion of regret)을 채택하였음. Shahi 의원은 지난주 상원이 미디어위원회법안(Media Council Bill)을 통과시킨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상원이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에 불과하다'는 발언을 SNS에 게시하고, 상원의 존재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논란이 됨. 이에 대해 상원은 Shahi 의원이 상원의 권위를 근거 없이 훼손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사실에 기반한 발언을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전문가들은 상원이 하원 의원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전례가 없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평가함.

ㅇ Deuba 외교장관, 인도양 회의 참석 위해 오만 방문 / Foreign Minister Deuba departs for Oman (Kathmandu Post, 2.14) / Foreign Minister Deuba meets Indian counterpart, Jaishankar, in Oman (Kathmandu Post, 2.16)

- Arzu Rana Deuba 외교장관은 2.14(금) 오만 Sayyid Badr bin Hamad bin Hamood Al Busaidi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제8차 인도양 회의(Indian Ocean Conference)'에 참석하기 위해 오만으로 출국함. Deuba 장관은 2.20(목)에 네팔로 귀국할 예정임.

- ‘해양 협력의 새로운 지평으로의 항해(Voyage to New Horizons of Maritime Partnership)’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Deuba 장관은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 확대(Amplifying the Voice of the Global South)’를 주제로 본회의 연설을 진행할 예정임. 또한, 오만 외교장관, 에너지 및 광물부 장관 등과 양자 회담을 가질 계획이며, 양국이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네팔 외교부가 밝힘. 또한, Deuba 장관은 걸프협력회의(GCC) 소속 국가 주재 네팔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 거주하는 네팔인 동포단체와도 만남을 가질 예정임.

- 한편, Deuba 장관은 2.16(일) 인도의 S. Jaishankar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외교 관계, 상호 협력, 에너지 및 무역 연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함. 양측은 무역, 운송, 수력발전 협력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최근 카트만두에서 열린 상무차관급 회담 및 뉴델리에서 개최된 에너지 관련 회의 성과를 공유함. Deuba 장관은 네팔-인도 간 전력 거래 및 네팔-인도-방글라데시 전력 거래 촉진을 위한 인도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 간 에너지 교역 확대 및 관련 인프라 개발 필요성을 강조함. 또한, 네팔-인도 무역조약(Nepal-India Trade Treaty) 검토 및 정부 간 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회의 결과를 논의함.

- 이번 양자회담을 통해 Jaishankar 장관은 네팔의 어퍼 아룬(Upper Arun) 수력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환영하며, 인도가 역내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강조함. 또한 BIMSTEC(벵골만 기술경제협력체)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함. Deuba 장관은 네팔이 인도와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며, 앞으로도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ㅇ USAID 지원 중단으로 네팔 보건·교육 등 개발 사업 차질 / USAID funding freeze: Ministry terminates jobs of 36 staff nurses in federal, provincial hospitals (Kathmandu Post, 2.17) / US cancels $39 million in aid for Nepal’s federalism and biodiversity projects (Kathmandu Post, 2.16) / Development partners weigh options to fill the gap as USAID support to Nepal hangs in balance (Republica, 2.15)

- 미국 정부가 1월 말 발표한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해외 원조 중단 조치로 네팔의 보건, 교육, 인프라, 연방제 정착 및 생물다양성 보존 사업이 영향을 받고 있음. 이번 조치로 USAID 공동 재정 지원 프로젝트(△Health Direct Financing Project △Agriculture Direct Financing Project △Education Direct Financing Project △Inclusive Policy Direct Financing Project)가 일시 중단됨. 아울러, 미국 정부는 2.16(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네팔을 비롯한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거버넌스, 민주주의 증진, 사회 개발과 관련된 대외 원조를 삭감한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네팔의 연방제 정착(2,000만 달러)과 생물다양성 보존(1,900만 달러) 사업을 위해 배정된 총 3,9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이 취소됨. 또한, 미국 국무부 및 USAID를 통해 지원받던 네팔 내 약 300개의 NGO, 컨설팅 기관, 비영리 단체들도 최소 3개월간 재정 지원이 중단될 예정임. 미국 정부는 90일 동안 자국의 해외 원조를 재평가하고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후 지원이 재개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임.

- 이번 지원 중단으로 인해 USAID가 지원하던 ‘통합 영양 프로그램(Integrated Nutrition Program)’ 내 사업들이 중단되었으며, WHO가 USAID 예산을 통해 네팔 전역 18개 연방 및 지방 병원에서의 모유 수유 장려 프로그램을 위해 고용하였던 간호사 36명이 해고됨.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신생아 사망률 감소, 모자보건, 영양, 가족계획 등 필수 보건 프로그램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며, 네팔 보건 부문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함. 네팔의 신생아 사망률은 2016년 이후 1,000명당 21명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이를 12명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이나, 이번 지원 중단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오랜 투자로 이뤄낸 네팔 보건 부문의 성과가 위협받고 있으며, 네팔 정부가 자체 예산을 확대해 필수 보건 프로그램을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함.

- 이에 따라, 네팔 재무부는 USAID가 완전히 철수할 경우를 대비해 대체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 중이며, 필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국제 원조 기관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확보하거나 비핵심 부문의 예산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또한, 네팔 내 주요 개발 파트너들도 USAID 지원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 재원 마련 논의를 시작함. 개발 파트너들은 보건·교육 등 필수 부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을 재조정할 계획이며, 유엔개발계획(UNDP)과 UN 산하 기관들도 USAID 예산 삭감에 대비한 대체 지원 방안을 모색 중임.

ㅇ 네팔, 2025년 세계 기후위험지수 69위 / Nepal ranks 69th in climate risk index; experts call the findings unbelievable (Online Khabar, 2.14)

- Germanwatch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기후위험지수(Climate Risk Index, CRI)에서 네팔이 69위로 평가됨. 조사에 의하면, 네팔에서는 연간 평균 249.7명이 기후 이상 관련 재해로 사망하며, 이는 10만 명당 0.189명에 해당함. 연간 기후 이상 영향권에 놓이는 인구는 약 75,840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약 2억 2,130만 달러(GDP 대비 0.258%)로 추산됨. 해당 지수는 지난 30년(1993~2022)간 홍수, 산사태, 가뭄 등 극심한 기상 현상의 발생 빈도,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 GDP 대비 피해 규모 등을 반영하여 산출됨.

- 네팔은 2017년 4위, 2021년 10위를 기록하며 기후 재해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된 바 있음.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69위로 평가되면서 기후위기 취약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전문가들은 최근 4년간 발생한 극심한 이상기후 현상이 6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순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함. 한 전문가는 네팔 정부가 체계적인 피해 기록 및 집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피해 규모가 과소 반영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함.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간의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 전문가들은 이상강우, 폭우, 가뭄 장기화 등 극심한 기상 현상이 증가하면서 농업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경고함. 네팔 내무부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24년까지 홍수·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44,000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5,667명이 사망하고 922명이 실종됨. 또한, 15,000명이 부상당하고, 42,000여 개의 시설이 피해를 입었으며, 가축 24,000마리가 피해를 입음. 자연재해로 인한 총 피해액은 3억 6,700만 달러 규모로 추산됨.

- 네팔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적응 및 완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임.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단위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 강화 △고위험 지역에서의 예방 조치 시행 △취약 지역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