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ㅇ Karki 정부 내각 확대 및 반정부 시위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 / Sushila Karki names five new ministers, taking total to 9 (Kathmandu Post, 9.21) / Nepal PM expands her Cabinet (Nepali Times, 9.21) / Government forms judicial commission to probe excessive use of force during Gen Z protests (Kathmandu Post, 9.21)

- Sushila Karki 총리는 지난주 재무부, 에너지수자원부 및 내무부 장관을 임명한 데 이어, 9.21.(일) 내각회의를 통해 4명의 장관을 추가로 임명하여, 내각 규모를 총리 본인 포함 9명으로 확대함. Anil Kumar Sinha(前 대법관)이 산업통상부, 법무부 및 토지개혁·협동조합·빈곤퇴치부 등 3개 부처를 맡았고, Mahabir Pun(국가혁신센터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Madan Prasad Pariyar(기후·농업전문가 및 비영리단체 대표)는 농축산개발부 장관, Jagdish Kharel(언론사 보도국장 및 앵커)은 정보통신부 장관에 각각 임명됨.

- Karki 총리는 협치 내각을 신속하게 완성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정치색이 옅고 청렴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영입하려 했으나, 일부 후보들은 조기 총선을 앞두고 정치 활동에 제약이 될 것을 우려하거나, 개인적 사유로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 Karki 총리는 시위대 대표들과 협의를 통해 내각 인선을 확정했다고 밝혔으나, 시위 주도 단체 하미 네팔(Hami Nepal)의 Sudan Gurung 대표는 내무장관 인선 과정에서 사전 협의 부족을 비판하며 반발하기도 함.

- 내각은 장관 인선과 동시에 네팔전력청(NEA) Hitendra Dev Shakya 청장을 수자원관개위원회로 전보하고 후임에 Manoj Silwal 네팔전력청 차장을 임명함. Shakya 청장은 올해 3월 KP Sharma Oli 정부에서 기존의 Kulman Ghising 청장을 해임하고 임명한 인물로, 당시 시민단체들은 이를 정치적 인사개입으로 비판한 바 있음. Ghising 청장은 네팔의 만성적인 전력 부족 문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 주 Karki 총리로부터 에너지수자원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음.

- 한편, 내각은 9.21.(일) 회의를 통해, 9.8~9.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발포, 방화 및 파괴 행위를 조사할 고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킴. 前 특별법원장 Gauri Bahadur Karki가 위원장을 맡은 동 조사위는 3개월 내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 이는 Karki 총리가 취임 당시 시위대 사망 사건과 공공 및 사유재산 파괴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약속한 데 따른 것임. 시위 첫날 경찰 발포로 사망한 청년 19명을 포함, 총 사망자 수는 74명이며, 현재 부상자 약 130명이 여전히 치료 중임.

ㅇ 네팔 정부, 시위 피해 규모 평가 및 재건 준비에 착수 / Government to begin reconstruction of damaged infrastructure soon (Kathmandu Post, 9.18) / Urban department, engineers assessing burnt buildings (Kathmandu Post, 9.21) / Sushila Karki names five new ministers, taking total to 9 (Kathmandu Post, 9.21)

- 네팔 정부는 9.8~9. 시위로 파손된 공공 및 민간 시설의 피해 규모를 집계 중이며,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재건 방안을 마련할 방침임. Ek Narayan Aryal 수석차관은 9.16.(화) 정부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와 기관에 피해 자료 수집을 지시했음.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전소된 정부 청사가 270곳, 부분 피해를 입은 청사가 360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정부는 네팔공학협회(Nepal Engineering Association)와 협력해 방화 피해를 입은 건물에 대한 긴급 안전 진단을 진행 중임. 1차 예비조사에서 160여 동이 평가되었으며, 보건인구부, 카트만두지방법원, 총리실 등 주요 정부기관 청사가 안전상 사용 불가 판정을 의미하는 ‘레드 스티커’를 받았고, 대법원, 에너지수자원부 등 일부 청사는 일부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았음. 정부종합청사 단지(Singha Durbar) 내 청사 중 절반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나 나머지는 수리 후 사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협회는 이번 예비조사를 일주일 내 마무리하고, 추후 세부 평가를 통해 재사용 가능 여부나 철거 여부를 확정할 예정임.

- 한편, 네팔 정부는 재건기금을 신설해 국내외 기부금을 접수하기로 함. Rameshore Khanal 재무장관은 기금 관리와 사용을 감독할 인프라재건위원회(Physical Infrastructure Reconstruction Committee)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음. Kulman Ghising 인프라교통부 장관은 “Let’s build our infrastructure ourselves” 캠페인을 발표하고 국내외 네팔인들의 재건에 대한 동참을 호소함.  

- 아울러 9.21.(일) 내각 회의에서 정부는 3,000만 네팔루피 이하 소규모 공공사업 등 일부 사업을 중단해 약 1,200억 네팔루피를 절감하기로 함. 절감된 예산은 재건 사업 및 대형 국책사업에 재투입될 예정이며, 시위로 파손된 공용 차량을 고철로 매각하는 등 재건 재원 마련을 위한 조치도 강구 중임.

ㅇ 네팔 신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중대 기로 / A decade into force, Nepal’s constitution at a critical juncture (Kathmandu Post, 9.20) / Nepal’s Interim Government Head Faces Pressure to Uphold Constitution (Annapurna Express, 9.19) / Free and fair elections only way out of this crisis (Annapurna Express, 9.17) / Major Parties Likely to Set Conditions for Upcoming Elections Amid Political Uncertainty (Annapurna Express, 9.20)

- 9.19.(금) 네팔 신헌법 제정 10주년 기념식에서 Sushila Karki 총리는 헌법의 진정한 이행 부족이 현재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10년간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함. Karki 총리는 청년 세대 시위가 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 가치와 연방공화제, 시민 자유, 기본권, 언론 자유, 독립적 사법부, 법치와 거버넌스 등이 현실에서 구현되지 못한 결과라고 진단하며, 헌법정신 회복을 통한 정치적 쇄신을 약속함.

- 전문가들은 네팔의 헌법 질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평가함. 최근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KP Sharma Oli 정부가 붕괴되고 Sushila Karki 임시 총리가 취임하였으나, 네팔 헌법이 의원 신분만이 총리로 임명 될 수 있으며 대법원장의 정치 참여를 금하고 있는바, 비의원 신분의 前 대법원장 출신 Karki 총리가 임명되고, Karki 총리의 권고에 따라 하원이 해산된 것은 초헌법적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됨. Ram Chandra Poudel 대통령은 임시정부 출범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위반은 있었으나, 6개월 내 총선을 통해 의회를 복원함으로써 헌정질서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Karki 임시정부가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총선(2026.3.5. 실시 예정)을 성공적으로 치르지 못할 경우, 국가가 더욱 혼란스러워져 이미 취약한 헌정 체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주요 정당들이 총선에 참여하지 않고, 임시 정부가 6개월 후 합법성을 상실하게 될 경우 국가가 더욱 불안정해질 것으로 우려됨. 주요 정당들은 2026.3.5. 총선 참여 여부를 아직 공식 결정하지 않았으나, 일부 정당 관계자들은 안전이 확보되고 폭력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경우에만 총선 참여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음. 시위 이후에도 주류 정당의 지도자들과 간부들은 계속해서 직간접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음. 시위 과정에서 경찰 시설과 장비가 대규모로 파괴되며 치안 유지 능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으로, 앞으로 선거 준비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아울러 주요 정당들이 Karki 총리 임명과 의회 해산의 위헌 여부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음. Oli 정부 시기인 2020~2021년 대법원이 정부의 하원 해산을 위헌으로 판정하고 복원을 명령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경우 정치적 혼란이 재차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ㅇ 개혁 및 쇄신 요구 증가 속에 주요 정당 침묵, 마오당(CPN-MC)은 개혁 논의 개시 / Top leaders cling to power even as Gen-Z calls for change (Republica, 9.17) / Even after the revolution, reform in major parties seems a long way off (Kathmandu Post, 9.20) / Maoist chief Dahal proposes major shake-up in party after Gen Z uprising (Kathmandu Post, 9.22)

-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국민적 요구가 쇄신과 기득권 교체에 모아지고 있으나, 네팔의회당(Nepali Congress), 온건공산당(CPN-UML) 등 주요 정당은 지도부 교체나 구조적 개혁에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네팔의회당(Nepali Congress) Sher Bahadur Deuba 대표는 9.9. 시위대 공격으로 현재 입원 치료 중인 가운데,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고 지도부 쇄신 요구에 침묵을 유지하고 있음. 당은 9.19.(금)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시위 이후 상황을 논의했으나, Gagan Thapa 사무총장 등 반대 계파가 제안한 조기 전당대회 개최안은 다수 지도부의 반대에 부딪혀 구체적 결정으로 이어지지 못했음. 회의에서는 정부의 의회 해산을 규탄하고 시위 과정의 방화 및 폭력 행위 조사만 촉구했으며, 지도부 교체나 구조적 변화는 논의조차 되지 않아 내부 실망감이 표출된 상황임. 차기 지도자 역시 기성세대에서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

- 이와 유사하게, 온건공산당(CPN-UML) 역시 변화 조짐이 미약함. KP Sharma Oli 대표는 총리 사퇴 이후 외부 활동을 중단했으나 여전히 지도부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시위 과정에서 경찰 발포로 청년 19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었음에도 당내 지도부 교체 움직임은 없는 상황임. Oli 대표는 9.19.(금) 성명을 통해 발포 지시 혐의를 부인하며 외부 세력의 개입을 주장했음. Pradeep Gyawali 사무차장 등은 지도부 교체 논의를 피하면서 내부 개혁만 강조하고 있음.

- 반면, 마오당(CPN-MC)은 주요 정당 중 처음으로 반정부 시위 이후 구조 개편 논의를 시작함. Pushpa Kamal Dahal 대표는 9.21.(일) 당 간부 회의에서 당 중앙위와 상임위를 포함한 모든 조직을 해산하고, 11~12월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청년·여성 등 소외계층의 대표성을 대폭 확대하는 4개항 개편안을 제안했음. 아울러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포함한 주요 당직을 직접 선출하고, 조기 총선 후보 역시 대중과의 관계와 역량을 기준으로 논의 및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짐. Dahal 대표는 이번 위기가 직선제 행정부 수반제와 완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국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즉각적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당 관계자가 전함. 동 제안은 다음 주 중앙위 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승인 시 모든 당 조직이 해산되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로 전환되며, 이를 통해 새 지도부 체제로 2026.3.5. 총선에 참여할 전망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