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Ⅰ. 핵심 요지

  ㅇ 총 1조 9,641억 NPR(약 144억불) 규모의 2025/26 회계연도(2025.7.17-2026.7.16) 예산안이 6.24.(화) 네팔 연방하원에서 통과

     - 전년도(2024/25 회계연도) 대비 5.6% 증가 / 경제성장률 6%, 소비자물가상승률 5.5% 목표

     - △창업 진흥, 고용 확대 및 생산성 제고, △성과 중심의 인프라 투자 확대, △교육·보건 등 사회부문 서비스의 질적 향상, △균형발전 및 사회보장 강화, △국민 친화적 공공서비스 제공, 반부패 및 행정개혁 등 5대 우선순위에 중점

     - 특히, 전년도 대비 자본지출 예산을 15.8% 증액하고, 인프라 사업에 민간 자본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가운데, 장기 지연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완공 추진 입장을 강조하며, 공공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의지 표명

  ㅇ 주재국 언론 및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한 성장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치 불안, △정책 집행력 저하, △재원 조달 계획의 불투명성, △경제 개혁의 명확한 우선순위 결여 등을 지적하며, 경제성장률 및 세수 목표 달성은 낙관하기 어렵다고 평가

     - 특히, 국제 원조 축소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외자 조달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예산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며, 민간 투자 유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 이행 전략 마련을 촉구

  ㅇ 경제계는 △IT·에너지·관광 등 비교우위 산업 진흥책, △경제특구(SEZ) 임대료 인하 및 인프라 지원책, △네팔 기업의 해외 투자 개방, △세제 간소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

     - 다만, △항공권에 부과되는 VAT(13%) 유지, △전력 수출 면세 기간 미연장, △수출화물에 대한 원천징수세(TDS) 2.5% 유지 등 일부 핵심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 표명

       · 당초 예산안에 포함되었던 ‘Take and Pay’ 모델(네팔전력청이 민간 발전사가 생산한 전력 전량을 의무 매입하는 기존 방식에서, 필요량만 구매하고 이에 대한 대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도입 조항은 민간 발전업계의 수익성 악화 및 투자 유인 저하 우려로 인해 철회

Ⅱ. 상세 내용

1.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 주요내용

  가. 예산안 개요

   ㅇ 경제성장률 6%, 소비자물가상승률 5.5% 목표

   ㅇ (5대 목표)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고성장을 통한 빈곤감소, △창업 진흥 및 공공·민간 부문 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현대기술 활용을 통한 경제 효율성 제고, △사회보장 및 개발을 통한 사회정의 구현, △공공서비스 질 제고 및 거버넌스 강화

   ㅇ (5대 우선순위) △창업·고용·생산성 제고, △성과 중심의 인프라 투자 확대, △사회부문(교육·보건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 △균형발전 및 사회보장 강화, △국민 친화적 서비스, 반부패, 행정개혁

  나. 주요 정책

   ㅇ (개발사업) 장기간 지연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완료에 중점을 두고, 경상지출 축소 및 자본지출 확대를 통해 성장잠재력 제고 도모

     - 생산성이 높은 핵심 분야에 공공자금을 집중하기 위해 3,000만 NPR(약 22만 달러) 이하 소규모 개발사업 4,654건의 예산을 삭감

     - 토지 취득, 산림 개간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한 사업만 조달 단계로 이행

     - 공공조달법 개정 및 전자조달시스템(e-GP) 활용을 통해 인프라 사업의 적시성·경제성·품질 제고 추진

     - 사업 가속화를 위해 계약서에 3교대 근무 조항 삽입

     - 공사 지연 등으로 프로젝트 비용이 증가하거나 비정상적 부채가 발생한 경우, 책임 공무원에게 행정 책임 부과

     - 2025/26 회계연도 동안 7,000억 NPR(약 51억 달러) 규모 개발사업에 민간 참여 추진, 4,000억 NPR(약 29억 달러)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 계약 체결 계획

   ㅇ (산업 및 투자 유치) 민간 자본 및 기술 유치를 위한 투자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발전 도모

     - 경제특구(SEZ) 및 산업단지(industrial zones) 내 신규 입주 기업에 대해 입주 후 3년간 임대료 면제 혜택 부여

     - 경제특구 내 사업체 임대료 인하 / 산업단지 입주 기업 중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에도 동일한 혜택 적용

     - 네팔 기업의 해외 판매지점 및 반제품 가공처 설립을 위한 해외 투자 허용 / 단, 연간 수출 수익의 최대 25%까지만 해외 투자 가능하며, 해당 투자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50%는 네팔 국내로 송금 의무

     - 네팔 국적 기술자·전문가가 외국 기업에 기술·지식·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비금전적 기여에 대한 지분 참여(Sweat Equity)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수출입에 필요한 통관고유부호(EXIM Code) 취득 시 요구되던 30만 NPR(약 2,200달러) 규모의 은행 보증금 예치 의무 폐지

   ㅇ (정보통신 및 스타트업) 디지털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혁신 및 신기술 기반 창업기업 지원을 통해 역동적인 기업 생태계 조성

     - IT 산업을 특수 산업으로 분류하여 제조업 수준의 세제 및 관세 감면 혜택 적용

     - 디지털 인프라 확충 및 지원 생태계 구축을 위해 74억 NPR(약 5,420만 달러) 배정

     -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 체결 및 해외 투자 유치 추진

     -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토지 제공, 안정적 전력 공급, 보안 서비스 등 기반 지원 제공

     - 카트만두 내 IT 파크 설립 추진 및 민관 협력을 통한 인공지능(AI) 센터 설립 추진

     - IT 서비스 수출로 발생한 수익의 75%는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하고,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5%의 원천징수세(final withholding tax)만 부과

     - 청년층의 혁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7,300만 NPR(약 53만 달러) 규모의 보조성 저리 대출(금리 3%) 편성

     - 연매출 1억 NPR(약 73만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에 대해 설립 후 5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 디지털 결제 확산을 위해 전자결제 관련 부가가치세(VAT) 면제

     - 국영 네팔텔레콤(Nepal Telecom) 지분 30%를 일반 국민 대상 공모 형태로 매각 예정(현재 정부 보유 지분 91.53%)

  ㅇ (에너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녹색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 확대

     - 2025/26 회계연도 내 신규 수력발전 용량 942MW를 추가 확보하고, 총 설비용량을 4,858MW로 확대 목표

     - 녹색수소(green hydrogen) 생산에 필요한 기계류에 대해 모든 세금 및 관세 면제 / 녹색수소 생산기업에는 설립 후 5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전력 저장을 위한 배터리 및 관련 장비 수입 시 1%의 저율 관세만 부과

     - 전기차 충전기 조립 및 생산 업체에 대해 소비세 면제 및 5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혜택 적용

     -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EV 수입 시 관세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

     - 바이오에탄올과 휘발유 혼합을 허용하여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축소 추진

  ㅇ (관광업) 민간 투자를 통한 관광 인프라 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

     - 호텔 및 리조트 업계를 특수 산업으로 분류하고, 제조업 수준의 세금 및 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여 관광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 유도

     - 트리부반 국제공항(Tribhuvan International Airport)을 네팔의 문화·건축 정체성을 반영한 부티크 공항으로 전환하기 위해 41억 5,000만 NPR(약 3,040만 달러) 배정

     - 국적 항공사인 네팔항공(Nepal Airlines)에 대한 구조적 정비 추진

  ㅇ (교육) 고등교육 체계 개편을 통한 국내 교육기반 강화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 학생의 해외 유출을 줄이기 위해 대학의 학과 및 학부를 재편

     - 기존 대학위원회(University Grants Commission)를 개편하여 강력한 고등교육 규제 기관 설립 계획

     -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학업 기간 전체를 포괄하는 무료 비자 발급 추진

2. 주재국 언론 및 전문가 동향

  ㅇ 주재국 언론 및 전문가들은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이 정부의 강한 성장 의지에도 불구하고, 6%의 경제성장률 및 1조 3,150억NPR 세수 목표 달성은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

     - 이는 △정치 불안, △비효율적 공공지출, △단기 정치 이해 중심의 정책 결정 구조, △정책 집행력 부족, △만연한 부패 등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

     - 또한 예산안이 △현존하는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 부재, △구체적 일자리 창출 방안 미흡, △경제 개혁의 명확한 우선순위 설정 실패 등의 한계에도 불구, 실질적 정책 변화 없이 현상 유지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비판 제기

     - 이와 함께, 국제 원조 축소 및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외자 조달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산의 실행 가능성과 재원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 지적

     - 전문가들은 재정 압박 속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재정·통화정책 간 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특히 2026년 최저개발국(LDC) 지위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민간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없이는 고성장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 다수

  ㅇ 경제계는 예산안이 전반적으로 산업계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

     - 특히 △세제 간소화, △IT·에너지·관광 등 비교우위 산업 진흥책, △경제특구(SEZ) 임대료 인하 및 인프라 지원책, △네팔 기업의 해외 투자 개방, △EXIM 코드 취득을 위한 은행보증 폐지, △일부 품목에 대한 소비세 인하, △호텔·리조트업에 세제 혜택(법인세·전기요금 면제) 적용 등은 기업 환경 개선 조치로 환영

     - 다만, △항공권에 부과되는 13%의 부가가치세 유지, △전력 수출 면세 기간 미연장, △수출화물에 대한 2.5%의 원천징수세(TDS) 유지 등 산업계 핵심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한 유감 표명

     - 한편, 당초 예산안에 포함됐던 민간 발전사의 수익성을 저해할 수 있는 ‘Take and Pay’ 방식의 전력구매계약 조항*은 민간 전력업계 반발로 철회

       * 5.29. 예산안 발표 당시, 정부는 유량조절식(run-of-river) 수력발전소에 한해 향후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시 민간 발전사가 생산한 전력 전부를 네팔전력청(NEA)이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기존 방식 대신,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고 이에 대한 대금만을 지급하는 ‘Take and Pay' 모델 도입을 조항에 포함

           - 이를 두고 민간 발전사들은 현행법상 생산 전력을 네팔전력청(NEA) 외에는 판매할 수 없는 구조에서 수익 예측이 불가능해지고, 민간 투자 유인이 저하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였으며, 해당 조항은 최종적으로 예산안에서 철회

  ㅇ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매년 과도하게 확장적인 예산을 편성한 후 2월 중간 검토 시 예산을 삭감해 온 전례를 언급하며, 올해 역시 유사한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 실제로 전년도(2024/25 회계연도) 예산 또한 집행 부진 및 세수 미달, 외자 유입 저조 등을 이유로 25.2월 중간 검토에서 약 9%가 삭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