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ㅇ 재무부, 민간기업 세금 납부 기한 1개월 연장 / Finance Ministry extends tax deadline by a month (The Rising Nepal, 9.17)

- Rameshore Khanal 신임 재무장관은 9.16.(화) 경제단체 대표들과의 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반정부 시위로 인한 민간 부문의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개혁 의지를 밝힘.

- 네팔상공회의소연맹(FNCCI) 등 경제단체들은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며, 이에 Khanal 장관은 세금 납부 기한을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 경제단체들은 이외에도 △운전자금 대출 규정 시행을 2년 유예 △기업대출 구조조정 및 상환 일정 조정 등을 요청했으며, △CSR 기금 활용을 통한 피해 복구 지원 등을 제안하였음. Khanal 장관은 정부가 피해 규모를 파악한 후 적절한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 지원책은 내각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함.

- Chandra Prasad Dhakal FNCCI 회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경제 재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민간 간 상설 대화기구 설치 △소득세·부가세 감면 △인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별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하고, △효율적 행정서비스 확대 △정보통신기술(IT) 활용 강화 △윤리적 기업 경영의 필요성도 강조함. Birendra Raj Pandey 네팔산업연맹(CNI) 회장은 기업 신뢰 회복과 경기 부양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Kamalesh Kumar Agarwal 네팔상공회의소(NCC) 회장은 민간 부문이 국가 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기업 심리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아울러 민간 부문은 네팔이 내년으로 예정된 최빈개도국(LDC) 졸업을 정치적 불안정과 준비 부족을 이유로 연기 신청해야 한다고 제안함.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 방글라데시도 무역 특혜 상실을 우려해 졸업 연기를 검토하고 있음.

ㅇ Ghising 장관, 산업계 미납 전기요금 회수 의지 표명 / Ghising expresses his resolve to recover unpaid dues from industries (Republica, 9.18)

- Kulman Ghising 에너지수자원부 장관은 임명 직후 약 80억 네팔루피에 달하는 49개 산업체의 미납 전기요금 회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힘. 해당 요금은 2015년 전력 부족 시기에 산업용 전용 전력 선로(dedicated feeder/trunk line)를 사용하는 기업들에 부과된 할증 요금(premium tariff)으로, 당시 전력청은 전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산업체의 높은 전력 수요를 이유로 가중 요금을 적용했음. 그러나 다수 기업이 이에 반발해 납부를 거부하고, 시간대별 요금제(Time-of-Day) 기준으로 재산정될 경우에만 납부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장기간 분쟁이 이어져 옴.

- Ghising 장관은 과거 네팔전력청(NEA) 사장 시절에도 이 문제에 정면 대응하며 일부 미납 기업의 전력 공급을 차단하고 35개 산업체 은행 계좌 동결을 시도했으나, 산업계의 정치적 로비와 정부 당국의 압력으로 갈등을 빚은 바 있음. 당시 정부는 분쟁 해결을 위해 前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했으나, 권고안에 대한 이견으로 Ghising 청장과 정부 간의 관계가 더욱 악화된 끝에 Ghising 청장이 해임되었음.

- 이번에 장관직으로 복귀한 Ghising 장관은 과거 경험에도 불구하고 산업계 미납금 회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바, 산업계와의 충돌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음. Ghising 장관의 행보는 역사적으로 정부 규제 집행에 저항해 온 강력한 경제 세력들을 정부가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이자, 새로운 임시정부가 내세운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기조가 실제로 관철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관건으로 평가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