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ㅇ 네팔, 세계은행 FCPF를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 성과로 940만 달러 확보 / Nepal receives USD 9.4 million under carbon partnership facility (Rising Nepal, 11.17) / Nepal receives $9.4 million for cutting forest emissions (Himalayan Times, 11.17)

  - 네팔은 REDD+ 배출 감축 프로그램을 통해 Terai Arc Landscape(TAL, 남부 네팔 저지대) 지역에서 약 188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인 성과를 인정받아 세계은행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FCPF)로부터 940만 미불을 받았음.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 산림 파괴 및 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통해 기후변화를 완화하자는 국제 이니셔티브

  - 네팔이 산림 벌목 및 황폐화를 막고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며, 이 성과금은 ‘네팔 편익공유 계획(Benefit Sharing Plan)'에 따라 배분될 예정임.

- 한편 TAL 지역은 풍부한 생물다양성과 밀집된 인구가 공존하는 산림 지역이며, 네팔에서 FCPF 프로그램은 지역주민과 원주민, 시민단체가 함께 산림을 보호하며 농촌 지역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산림환경부 차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포용적 산림 관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ㅇ 네팔 국가신용등급 BB- 유지 / Nepal retains BB- credit rating (Rising Nepal, 11.19) / Nepal retains stable sovereign rating of BB- despite recent unrest and natural calamities (Republica, 11.19)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는 9월 Gen-Z 시위 및 그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홍수 등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네팔의 거시경제 기반과 외환 보유, 부채 수준 등의 지표가 견고하다고 평가하며, 네팔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BB-’로 유지한다고 발표함.

  - 피치는 IMF 프로그램의 지속적 시행이 Gen-Z 시위로 초래된 혼란 상황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한다고 함. 또한 중기적으로 수력발전이 경제 발전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구조 개혁 등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함.

  - 반면 은행 건전성 약화, 부실 대출 증가, 최근 정치적 불안과 자연 재해에 따른 보험금 청구 증가 등 금융 부문을 새로운 위험 요소로 평가함. 또한 국가 신용이 여전히 투자등급이 아닌 투기등급에 머물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경제 기반 구축, 구조 개혁 등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ㅇ 네팔과 미국, MCC 프로젝트에 5천만 미불 추가 투입 / US to inject additional $50 million in MCC Nepal Compact (Kathmandu Post, 11.20) / MCC Nepal Compact receiving additional grat of $50 million (Republica, 11.20)

  - 네팔과 미국이 Nepal-MCC(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compact 사업에 50백만 달러를 추가 투입한다고 발표함. 따라서 이 사업은 총 747백만 달러 규모가 됨(미국 550백만 달러, 네팔은 197백만 달러 기여). 추가 투입금은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인 네팔의 전력망 강화, 도로 품질 개선, 지역간 전력 이동 강화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를 달성하기 위한 것임.

  - 당초 2025.1.2. MCC 이사회가 이 추가 자금 투입을 승인했었으나, 미국 신정부가 해외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하게된 결과, 7.25에 이르러 이 사업이 '미국 최우선 외교 정책'에 부합한다는 평가가 발표된 바 있음.

  - 이 결정에 대해 MCC 사업 운영진은 네팔 전력망에 대한 신뢰를 높여 미국 기업과 기술이 네팔 에너지 부문에 진출할 더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함. 또한 주네팔미국대사관은 네팔-미국 간 에너지 안보, 공동 번영을 위한 지속적인 파트너십 기반 하에, 부채 없는 보조금 기반의 이니셔티브인 MCC 사업이 네팔의 경제 현대화 가속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외국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강조함.

ㅇ 가장 큰 수력발전소 두 곳, 국내 자본을 우선 활용하는 방식으로 건설 추진 / Investment modalities for two hydro projects prepared (Rising Nepal, 11.26) / Govt prepares financing modalities for two of Nepal's largest hydropower projects prepared (Republica, 11.26) / Investment models for Budhigandaki, Upper Arun hydel projects approved (Kathmandu Post, 11.27)

  - 네팔 정부는 가장 큰 수력발전소가 될 Budhi Gandaki Hydropower Project(1,200MW, 63km2 규모의 저수지형) 및 Upper Arun Hydropower Project(1,063MW)의 투자.재원조달에 대해 국내 자본을 우선 활용한다는 계획을 마련함. 구체적으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네팔인들과 국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네팔 전력청(NEA) 주식 발행, △에너지 채권(bond) 발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저리 대출,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인프라 개발세 활용 등의 방법임.

  - Budhi Gandaki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 투자액은 2,480억 루피에 달하며, 지분은 정부 80%, NEA 20%임. Upper Arun 프로젝트의 경우 지분 51%(Promoter Share)를 지방정부, NEA, 금융기관 등이 갖고, 나머지(49%)를 일반 투자자, 이주 노동자,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에게 준다는 계획임. 이 투자.재원 마련 방안은 재무부 검토 후 내각의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그 후에 프로젝트가 건설 단계로 진행될 수 있음.

  - 두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국내 전력 자급 및 수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Budhi Gandaki의 경우 건기/우기별 차별 요금 체계를 두고 있어 수익성이 보장될 것으로 전망됨. 다만, 지역 주민의 이주(Budhi Gandaki 프로젝트는 8,117가구에 영향, 3,560 가구가 완전 이주 대상)와 보상, 재정착 및 지역개발 계획, 환경 생태 변화 등에 대한 대책이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