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ㅇ 대외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 지속 / Nepal’s economy struggles internally despite external gains (Republica, 6.18.)

- 네팔중앙은행(NRB)이 발표한 최근 거시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외 부문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반면, 내수는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음. 해외 송금 유입과 외환보유고 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 동기(2,226억 7,000만 루피) 대비 6,186억 8,000만 루피를 기록했으며, 국제수지(BoP) 흑자 또한 7,311억 6,000만 루피로 두 배 이상 늘어남. 외환보유고 역시 3조 4,940억 루피로 크게 증가하며 대외 건전성은 크게 개선됨.

- 반면, 국내 실물경제는 △농업 생산성 저하, △산업 가동률 부진, △소비 위축이 맞물려 전반적인 둔화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올해 네팔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4.43%)보다 하락한 3.85%에 그칠 것으로 추산됨. 특히 경제의 버팀목인 농업 부문 성장률이 1.58%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곡물 생산량이 6.76% 감소하고 축산(우유 생산량 25.74% 감소) 및 임업 부문도 타격을 받았기 때문임.

- 제조업 및 금융, 정부 지출 부문에서도 침체 신호가 뚜렷함.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은행 대출의 30.82%가 산업 부문으로 유입되었으나, 국내 수요 부진으로 인해 평균 산업 가동률은 42.11%라는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아울러 자본지출 집행률은 11개월 동안 예산 대비 32.53% 집행에 그쳐 경기 침체를 심화시켰으며, 투자 심리 위축으로 네팔 증시(NEPSE) 지수 역시 하락세를 보이며 2,700선으로 후퇴함.

ㅇ 자금세탁방지기구, 네팔 ‘유의국가’ 등급 유지 / Nepal still on ‘grey list’ as FATF shares its review report (Kathmandu Post, 6.20.) / Weak anti-money laundering reforms keeps Nepal on FATF grey list (Republica, 6.23.)

-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네팔의 법적·제도적 개혁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그레이리스트’ 등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FATF는 네팔이 26.1월 기준 액션플랜의 15개 과제 중 9개만 이행되고 6개는 부분 이행에 그쳤다고 지적함. 특히 △시중은행 및 고위험 협동조합·카지노·부동산 분야에 대한 위험 기반 감독 부실, △불법 송금 단속 미비, △자금세탁 수사 및 기소 역량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힘.

-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 실사단은 지난 5월 카트만두를 방문해 Swarnim Wagle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을 면담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블랙리스트(고위험국)'로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함. 특히 네팔 정부가 지난 5.1. 수사국의 독립적 권한을 부활시키는 법안을 긴급명령 형태로 재개정한 것에 대해 실사단은 수사기관 간의 충분한 조율이나 장기적인 영향 평가 없이 마련된 조치라며 그 진의와 실효성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음.

- 이번 그레이리스트 잔류 조치로 인해 네팔의 대외 신인도 하락과 그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임. 전문가들은 다자개발은행들의 차관 조건이 까다로워지거나 금융 지원이 축소될 수 있으며, 해외 송금 거래 비용 증가 및 외국인 직접투자(FDI) 위축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네팔의 국제 금융망 접근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함.

ㅇ 네팔 카펫 대중국 수출 급감 / Nepal's exports to China plunge as carpet trade unravels (Kathmandu Post, 6.21.)

- FY25/26 10개월간 대중국 수출은 41.71% 급감한 13억 9,000만 루피에 그침. 이러한 급감의 주원인은 대중국 최대 수출 품목이던 수제 양모 카펫 수출이 75.63%(2억 1,400만 루피) 감소했기 때문임. △기계 생산 카펫과의 가격 경쟁 심화, △숙련 노동자 부족, △카펫 수출 및 원자재에 부가가치세(VAT) 부과를 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전문가들은 카펫뿐만 아니라 △구리 제품(-46.59%), △직물(-46.85%) 등 전반적인 대중국 수출 품목이 동반 하락한 배경으로 네팔의 구조적인 무역 병목 현상을 지적함. 중국 정부가 약 8,700개 네팔 제품에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경 통로의 상습적인 산사태 및 인프라 낙후로 물류 차질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20년 전 체결된 양국 간 품질 인증·시험 상호인정협정(MRA)의 이행 전무, △중국 측의 비관세 장벽, △양국 은행 간 신용장(L/C) 거래 체계 미비 등이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음. 아울러 네팔 무역 관료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전문성과 협상 지속성이 결여된 점도 문제로 꼽힘.

-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정된 전통 품목에서 벗어나 수출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함. 최근 새로운 돌파구로 '버펄로 고기'가 급부상하고 있음. 지난 24.12월 KP Sharma Oli 전 총리의 방중 당시 베이징 당국이 네팔산 버펄로 고기 수입 승인에 합의함에 따라, 현재 민관이 협력하여 약 270억 루피 규모의 중국 측 투자를 유치하고 대규모 수출을 준비 중임. 당국은 이 단일 품목을 통해 향후 연간 최대 15억 달러 규모의 수출과 함께 대중국 무역 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수출 증대 및 무역 현대화를 위한 '상업정책 이행 행동계획' 발표 / Govt unveils action plan to boost exports and modernize trade (Republica, 6.21.)

- 네팔 산업공급부(MoICS)는 급증하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수출 주도형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상업정책 이행 행동계획 2081’을 전격 발표함. 본 계획은 주요 국경 지대에 창고, 냉동 창고 및 고첨단 품질검사 연구소를 신설·확충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네팔산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농산물 및 허브 제품에 대한 국제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표준계량청(NBSM)과 식품기술품질관리부(DFTQC) 등 국가 검사 기관의 역량을 대폭 강화할 방침임.

- 특히 정부는 전자상거래(E-commerce)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함. 이를 위해 ‘디지털 네팔 프레임워크’와 연계하여 정보기술(IT) 기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개혁을 추진하기로 함. △전자상거래법의 효과적인 집행, △디지털 서명 활용 확대, △국제 결제 시스템의 걸림돌 제거 등을 통해 온라인 무역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네팔산 수공예품과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산업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 아울러 자국 전통 상품 보호를 위해 ‘메이크 인 네팔(Make in Nepal)' 및 ‘메이드 인 네팔(Made in Nepal)'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국산품 의무 사용 비율을 최소 2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정책 등을 시행함. 본 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연방정부(정책 및 무역협정), △주정부(인프라 개발), △지방정부(데이터 수집 및 홍보)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했으며, 고위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정기적인 평가를 시행할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