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ㅇ 네팔, 국내 연료 가격 인하 / Global oil prices tumble, but Nepal unlikely to see major fuel price cuts soon (Kathmandu Post, 6.29.) / Govt dilly-dallying on fuel price cuts despite decline in global fuel prices (Republica, 6.28.) / NOC slashes fuel and cooking gas prices (Nepal News, 7.1.)

- 국제 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네팔석유공사(NOC)는 7.1.부로 석유제품 및 취사용 가스(LP가스)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대폭 인하함. 이번 조정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20루피, 디젤과 등유는 리터당 30루피씩 각각 인하됐으며, 국내선 항공유는 리터당 40루피 인하된 229루피로 조정됨. 취사용 가스(14.2kg) 역시 실린더당 100루피 인하돼 기존 2,160루피에서 2,060루피로 조정됨.

- 이번 인하 발표 전까지 네팔 정부와 NOC는 국제 유가가 중동 지역 긴장 완화에 따라 2월 이전 수준(배럴당 70달러 초반대)으로 하락했음에도 수개월간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하를 미뤄 소비자들의 강한 비판을 받아옴. NOC 측은 국제 유가 급등기에 발생한 누적 적자 보전과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해 즉각적인 가격 인하가 어려웠다고 입장을 밝힘.

- 이번 연료 가격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취사용 가스(LPG)의 ‘반쪽 실린더(7.1kg)’ 공급 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임. NOC는 인도 측으로부터 필요한 일일 공급량인 100bullet(LPG 수송트럭)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80~85bullet 수준만 공급받고 있으며,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공급 정상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약 10일간의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고 평가함.

ㅇ 네팔 인프라·수력 건설 지연 및 자본지출 부진 속, 국회 공공조달 제도 전면 개혁 착수 / Over half of hydropower projects approved for construction show poor progress (Kathmandu Post, 6.28.) / Only 35% development budget spent with fiscal year nearing closure (Republica, 6.29.) / House endorses Public Procurement (Second Amendment) Bill, 2026 for consideration (Nepal News, 6.28.)

- 네팔의 현 회계연도 마감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인프라 구축의 핵심 재원인 개발예산(자본지출) 집행률은 전체 예산액 4,078억 8,000만 루피 가운데 34.87%(1,422억 3,000만 루피)에 그치며 심각한 재정 집행 부진을 나타냄. 이 같은 행정 절차 지연과 만성적인 예산 집행 부진의 여파로 정부의 건설 승인을 받은 전체 수력·태양광 발전 프로젝트(274개) 중 65%에 해당하는 178개 사업의 실제 물리적 공정률이 25% 미만에 머무는 등 국가 에너지 인프라 확충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 현재 총 20개의 수력발전 사업이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이후에도 자금 조달에 실패해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민간 개발사들은 △부지 보상, △산림 벌채 승인 지연, △송전선 및 변전소 건설 지체 등 정부의 행정적 지원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음.

- 반면 정부는 개발사들의 사업 수행 역량 부족과 취약한 자금 조달 구조를 문제로 제기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네팔 하원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를 장기간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유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6.28. 공공조달법 제2차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후속 입법 절차에 착수함. 이번 개정안은 예정 가격보다 30% 이상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급금을 유용하거나 공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선급금 환수 등의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ㅇ 주요 ICT 기업들의 진출 선언에 따른 네팔 제3 이동통신사 설립 논쟁 확산 / Debate over third telecom operator revived as CG, WorldLink and UTL eye market entry (Kathmandu Post, 6.28.)

- 신정부 출범 이후, 네팔 통신정보기술부는 시장 경쟁 촉진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하며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유치 논의를 본격화함. Bikram Timilsina 통신정보기술부 장관은 현재 국영 네팔 텔레콤(NT)과 민간 Ncell 2개사로 재편된 독과점 시장 구조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함. 이에 따라 네팔통신청(NTA)은 타당성 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신규 라이선스 발급을 위한 검토에 착수함.

- 시장 개방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네팔의 대기업과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이 신규 진입 또는 인수·합병(M&A) 참여 의사를 잇달아 표명함. CG Communications는 지난 10여 년간 통합 라이선스 취득을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경쟁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최대 ISP 기업인 WorldLink Communications 역시 전국적인 광섬유 인프라와 재무 능력을 기반으로 데이터 중심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계획을 공식화함. 이와 함께 기존 기본전화 라이선스를 보유한 United Telecom Limited(UTL)도 면허 갱신을 신청하며 경쟁 대열에 합류함.

- 그러나 전문가들은 과거 Smart Telecom, Hello Nepal 등 제3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방만한 경영, △정치적 개입, △수백억 루피에 달하는 주파수 할당 및 면허 갱신비 부담 등을 극복하지 못해 파산하거나 면허가 취소된 사례를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함. 특히 현행 통신법상 신규 사업자가 통합 라이선스를 취득·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억 루피 이상의 면허 갱신료와 주파수 경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제도 개혁 없이는 신규 진입 사업자 역시 지속 가능한 경영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ㅇ 대법원, 중국산 항공기 도입 비리 수사 중단 사유에 대해 정부 공식 해명 요구 / Supreme Court seeks government’s explanation over stalled probe into Nepal Airlines’ Chinese aircraft deal (Kathmandu Post, 6.30.)

- 네팔 대법원은 공공자산에 수십억 루피의 막대한 손실을 입힌 네팔항공(NAC)의 중국산 항공기 도입 사업과 관련해, 지난 15년간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를 밝히라는 취지의 공식 해명 명령을 발부함. 아울러 사안의 중대성과 지속적인 재정 손실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일반 민형사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사법 최우선 순위 안건으로 지정함.

- 이번 사건은 2011년 네팔항공이 정부에 무상 원조를 요청하면서 시작됐으며, 2012년 중국 국영기업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산하 계열사들과 총 4억 800만 위안(당시 환율 기준 약 66억 7,000만 루피)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화됨. 당초 오지 산악 노선 확충을 통해 국영 항공사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과 달리, 도입 직후부터 △전담 조종사 및 교관 확보 실패, △과도한 연료 소비, △낮은 상업성, 고가의 부품 조달 비용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항공기들이 운항보다 지상 계류 상태로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짐.

- 결국 네팔항공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2020.7월 중국산 항공기 전 기종에 대해 영구 운항 중단 조치를 내림. 이후 미국 전문 감정업체를 통해 최초 도입가에 크게 못 미치는 2억 2,000만 루피에 매각을 추진했으나, 반부패기구의 사후 감사 및 책임 추궁에 대한 우려와 반복된 유찰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방치된 채 매년 수백만 루피의 유지보수 및 공항 주차 비용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