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네팔 언론에 의하면 EU는 11.30(목) 발표한 ‘EU 항공 안전 목록(EU Air Safety List)’ 업데이트에서 네팔 항공사들에 대한 EU 내 운항 금지 조치를 지속 유지할 것을 결정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11.30(목) 국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EU 내 운항 금지‧제한 대상이 되는 비유럽 항공사들을 적시한 ‘EU 항공 안전 목록(EU Air Safety List)‘을 업데이트하였으며, 네팔 항공사들에 대한 운항 금지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

   - EU 항공안전청(European Union Aviation Safety Agency)이 지난 9.11-15간 네팔을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하였으며, 안전 관련 우려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동 결정을 내렸다고 밝힘.

   - 이로써 네팔은 11년 연속 유럽 집행위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름.

ㅇ 항공 안전 문제로 2013.12월부터 모든 네팔 항공사들은 EU 내 운항이 금지되었으며, EU는 네팔민간항공청(CAAN)의 운영 및 규제 권한을 각각 분리할 것 등을 지속 요구해 왔음.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17.7월 항공 안전 관련 블랙리스트에서 네팔을 제외하였으나, ICAO 또한 작년 8월 CAAN을 두 개의 기관으로 분리할 것을 네팔에 공식 요청

ㅇ 일각에서는 CAAN의 권한을 이원화하는 두 개의 주요 항공 법안(△Civil Aviation Authority of Nepal Bill, △Air Service Authority of Nepal Bill)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Dahal 총리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음.

   - 동 법안들은 CAAN을 서비스 제공자와 규제 기관이라는 두 개의 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과거 상원에서 통과된 바 있으나 22.12월 정부가 교체되면서 하원에서 심의가 이루어지 못한 바 있음.

   - EU측의 실사 두 달 전인 7월, 네팔 문화관광항공부가 법안을 내각에 전달해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법무부·재무부 승인을 받은 후 총리실에 전달되었음.  

   - 그러나 Pradip Adhikari CAAN 청장이 Dahal 총리 및 여타 정치 지도자들에게 EU측이 네팔 항공사들의 운항 금지를 해제할 것이라고 확신을 시킨 뒤 법안 추진이 중단되었다고 알려짐.

ㅇ EU측 보고서에는 CAAN 및 국영항공사인 네팔항공(Nepal Airlines) 등이 포괄적인 시정 조치 계획을 마련,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전문가들에 의하면, 무엇보다 네팔 항공의 데이터 관리 및 교육 매뉴얼에 대한 의문이 수년에 걸쳐 제기되고 있다고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