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ㅇ 경제성장률 6%, 소비자물가상승률 5.5% 목표

   ㅇ (5대 목표) △제조, 생산성, 고용 증대, △민간 분야 사기 진작, 투자 유치 및 경제활동 활성화, △인적자본 개발, △경제적 불평등 및 빈곤 감소,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ㅇ (5대 우선순위) △경제 개혁 및 민간 분야 진흥, △농업, 에너지, 정보기술, 관광, 제조업, 인프라 개발, △교육 및 보건 등 사회 분야 개발, △사회 보장 및 포용성 강화, △굿 거버넌스 강화 및 공공서비스 개선

  나. 주요 정책

   ㅇ (세제 개혁) 네팔 국내 제조업 육성 및 해외 투자 유치, 정부 세입 증대를 위한 다양한 세제 개편

     - △의약품, △인덕션 스토브, △방적사, △헬멧, △향, △생리대, △캐슈넛‧아몬드 가공품, △스프링 강판 등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이들 품목 제조에 투입되는 원자재에 대한 관세 및 소비세 인하

     - 금융 부문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네팔에 설립된 외국 은행 자회사의 네팔 내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 인하

     -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네팔 관세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 新 관세법 제정 계획 수립

     - 주요 FDI 국가들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논의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 석유 제품 및 석탄 등 화석연료에 환경세(green tax) 부과(석탄에 kg당 0.5 NPR, 휘발유‧경유 등에 리터당 1 NPR 부과)

     - 감자, 양파, 사과 등의 과일 및 채소에 도입된 부가가치세(VAT) 철폐

     - 전기차 수입 관세 및 소비세 조정

   ㅇ (국내 산업 개발) 국내 산업을 조성하고,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장려책 도입

     - Bharatpur-Butwal-Pokhara를 통합하여 개발하는 '간다키 경제 삼각지대 프로젝트(Gandaki Economic Triangle project)' 추진, 민간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제조업 육성, △산업 개혁, △고용 창출 촉진 계획

     - '네팔스타트업청(Nepal Startup Board)'을 설립하여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 장려

     -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10억 NPR(약 750만불) 규모 스타트업 펀드 조성

     - 해외에서 네팔로 유입되는 송금이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국가복지기금(Sovereign Welfare Fund)' 설립 및 재외네팔동포(NRN)의 네팔 투자 촉진

   ㅇ (에너지) 국내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생산 전력의 해외수출 확대

     - 2024/25 회계연도 동안 900MW의 전력 생산량이 추가되어 네팔의 총 발전 설비용량이 4,500MW까지 증가

     - 1인당 전력 소비량 380유닛 → 450유닛 증가 목표

     - 인도 및 방글라데시로 전력 수출 시장 확대

  - 댐식 수력발전소 건설에 우선순위를 두고 △Budhigandanki(1,200MW), △Dudhkoshi(670MW), △Nalsing Gad(417MW), △Naumure(280MW), △Ghunsa(77.5MW), △Simbuwa(70.3MW) 수력발전소 건설 착수

     - 민간 부문에서 개발한 100MW 태양광 전력을 국가 전력망에 연결

     - 송전 인프라 구축 확대

  ㅇ (IT) 네팔의 IT 산업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도입

     - 2024/25 회계연도부터 향후 10년을 ‘IT 10년’으로 선언하고 네팔을 IT 허브로 개발, 10년 내 네팔 IT 서비스 수출액이 3조 NPR(약 225억불) 규모로 성장 목표 / 150만 명의 직간접적 고용 효과 기대

     - △전국 각지에 IT 산업단지 조성, △정부 및 민간 소유 데이터 센터 강화, △국산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 △광대역 인터넷망 접근성 확대 등을 통해 국내 디지털 격차 축소 목표

     - ‘디지털 네팔 프레임워크(Digital Nepal Framework, DNF)’ 이행에 5.9억 NPR(약 443만불) 배정, DNF 이행 전담 조직 설립

     - IT 기업이 수익을 재투자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 제공

  ㅇ (농업) 농업 생산량 확대, 상업화 제고, 생산성 강화에 중점

     - 2024/25 회계연도부터 향후 10년을 ‘농업 분야 투자 10년’으로 선언하고, 정부, 민간, 협동조합, 개발협력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농업 분야 투자를 촉진하여 농업 생산성 및 상업성 제고 및 현대화 달성

     - ‘총리 농업 현대화 사업(Prime Minister Agriculture Modernization Project)’에 29.8억 NPR(약 2,235만불) 배정

     - 농산품 신시장 개척, 농산품 가격 및 시장 질서 보장에 정부가 적극 개입

     - 농산품 상업화 장려 및 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출 및 세금 지원 제공, 채무 탕감 혜택 제공

     - 의료용 대마초의 상업적 재배를 허용하기 위한 법률 제도 마련

  ㅇ (관광)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 도입

     - 2024/25 회계연도에 외국인 관광객 160만 명 유치 목표

     - Janakpur를 혼례 목적의 관광지로, Lumbini를 출산을 위해 찾는 관광지로 개발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 ‘Great Himalayan trail’, ‘Mundhum trail’, ‘Guerrilla trail’ 등의 새로운 트레킹 루트를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

     - 인도 순례객 유치를 위해 네팔-인도 접경 도시에서 네팔 내 주요 힌두교 사원까지의 교통 서비스 제공

     - 주요 인바운드 관광 시장인 인도와 중국에서 관광 박람회, 로드쇼 등의 홍보 활동을 통해 관광객 유치

     - 트리부반 국제공항(Tribhuvan International Airport)의 제2 터미널 건설을 시작하고, 니즈가드 국제공항(Nijgadh International Airport)을 민관협력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한 준비 작업 개시

2. 주재국 언론 및 전문가 동향

  ㅇ 네팔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국가 경제 개혁을 위해 농업, 과학기술 및 여성역량 강화 10년 계획 등을 선포한 것에 긍정 평가

     - 단, 현 경기 둔화 상황을 타개할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예산 투입 시 통화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을 5.5%로 억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아울러, 정부가 포퓰리즘적인 과대 예산을 발표한 후, 회계연도 중간 검토에서 예산 부족 또는 예산 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예산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면서(2023/24 회계연도 예산 또한 중간 검토에서 14% 축소), 이번에도 동일한 관행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

  ㅇ 네팔 경제계는 농업, 에너지, IT, 관광, 창업 및 산업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생산성, 고용, 민간 부문의 사기 진작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 포함 및 산업 관련 법률 개혁을 제시한 데 긍정 평가

     - 다만, 현 경기 둔화 상황에서 1조 2,600 NPR 규모의 세수 확보는 어려우며, 정부의 경제 부양 패키지가 부족하다고 평가

  ㅇ 네팔 언론은 국내 생산성 제고와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국내 투자 환경 조성, △청년 창업 증가를 위한 스타트업 펀드 설립, △기업 수익 재투자 시 해당 수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경제 삼각지대(Economic Triangle) 조성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산업 강화를 도모한 점을 긍정 평가

     - 다만, △석유 제품 등의 화석 연료에 대한 환경세 부과, △전기차, 주류, 사치품 및 관광 등의 분야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상승률 목표치 5.5%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