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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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정부가 올해부터 탄소세의 일종인 ‘Green Tax’를 도입한 가운데, 세계은행은 8.5(월) 네팔 재무부와 공동으로 ‘GRID Policy Workshop on Adopting Environmental Fiscal Instruments in Nepal’ 제하 워크샵을 개최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네팔 정부는 2024/25 회계연도(2024.7.16-2025.7.16)부터 석탄 및 석유제품에 탄소세(Green Tax) 부과 / 네팔 재무부는 이를 통해 연간 30억 NPR(약 2,233만 달러)의 세수 효과 기대

     - 네팔 정부는 과거 도입된 환경세 및 친환경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전기차 판매 증가 효과를 달성한 반면, 내연기관차 수입 감소 및 석유제품 수입 정체로 인해 정부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바, 이번 탄소세 부과로 세수 증대 기대

  ㅇ 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네팔 정부가 남아시아 국가 및 최저개발국(LDC) 중 최초로 탄소세를 도입함으로써 △네팔의 기후변화 대응 역할에 대한 상징성 제고, △탄소배출량 감소, △정부 세수 증가 및 세입 안정, △국제 기후금융 유치, △2030년 NDC 달성 및 2045년 탄소중립 달성 기여 등의 긍정 효과 기대

     - 다만, 이는 △연료 가격 상승, △국민 세금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는바, 정부가 탄소세로 거둔 세금을 클린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술 및 인프라 투자, 대중 인식 전환 등의 활동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 지적

  ㅇ 또한, 세계은행은 네팔이 도입한 'Green Tax'를 탄소가격으로 환산 시 톤당 평균 2.3달러로, 이는 국제 가격(톤당 61-122달러)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되었고, 네팔 정부가 탄소세로 거둬들인 세수를 정부 일반 재정(경상 지출 및 자본 지출)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탄소세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탄소가격 인상 및 인프라 투자, 저소득층 우선 세금 환급 등으로 활용할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