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근로소득 조세부담)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부담(Tax Wedge)이란 기업의 총고용비용 대비 순조세부담의 비율로 아래와 같이 계산

□ (인플레이션과 물가연동제) OECD 국가의 인플레이션은 2021년부터 COVID, 러시아의 침공 등으로 크게 상승하기 시작

ㅇ 2019년~22년 사이 명목임금 상승이 있었으나 그것은 2022년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했고 실질임금의 하락을 야기

ㅇ 인플레이션은 구매력 하락과 결합되어 세율구간 및 조세혜택의 실질가치 하락에 따라 조세부담을 높였으며 이러한 재정견인효과는 물가연동제에 따라 조정되면 상당부분 방지 가능 

ㅇ 절반 이하의 OECD 국가가 개인소득세에 대해 자동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조정하였고, 대부분 물가연동 기준지표(benchmark)는 소비자가격지수(CPI)를 사용하였으며, 대부분 국가가 매년 과거의 지표를 사용하여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재정견인효과에 직면

ㅇ 재정견인효과 방지를 위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개인소득세의 연동이 중요하며, 독신가구에 비해 2자녀 저소득가구는 재정견인에 특히 취약. 이는 다양한 세액공제, 감면 등 명목소득에 민감하게 변동되는 항목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