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우리나라 OECD 가입 추진 배경

• ●세계 정치경제 질서체제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 ○1980년대 말 냉전체제 붕괴이후 국가관계가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으로 변화해, 국제경제의 세계화와 개방경제체제 확산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필요했음.

• ●선진 경제와의 협력강화 필요성 대두

• ○경제역량에 상응한 국제적 지위 확보 및 OECD 회원국들과의 유대 및 정책협조 강화가 필요했으며, 궁극적으로 각 분야 공공정책의 선진화를 통한 국민의「삶의 질」향상 필요성이 대두됨.

우리나라 OECD 가입 주요 경과

• ●1989년 OECD와의 협력사업 추진

• ●1995.3.29. 외무부장관 명의 OECD 가입신청서 공식 제출

• ●1995.11∼1996.7월 OECD 가입 조건 협의

• ○심사분야(7) : 자본이동, 금융시장, 투자, 조세, 보험, 해운, 환경

• ○정책검토(4) : 경제정책, 무역, 농업, 노동

• ●1996.10.11 OECD 이사회에서 한국을 신규회원국으로 가입 초청키로 결정

• ○1996.10.25 OECD 가입초청 협정 서명(‘96.12.12 정식 가입)

• ■2010.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우리나라 OECD 가입 25주년 기념(2021년)

• ●OECD 가입 이후 지난 25년간 우리나라의 발전을 조망하고 정책과제를 담은 영문책자를 OECD와 공동으로 발간하고, 기념 동영상 제작 및 OECD 웹사이트 한국 섹션 개편을 실시함.

• ●OECD 및 주프랑스한국문화원·유럽국제정치경제연구소와 각각 협력하여 정책 세미나를 개최함.

디지털 변혁 : Going Digital Project 활동에 주도적 참여

• ●OECD는 ‘17년 이후로 디지털화가 성장·생산성·고용 등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모범사례 및 정책 권고를 제시하기 위해 중장기 수평적 협업 프로젝트로서 Going Digital Preoject 추진 중

• ○1단계(‘17~’18)는 디지털변혁 영향 고찰

• ○2단계(‘19~’20)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분석

• ○3단계(‘21~’22)는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

• ○4단계(‘23-’24)는 디지털격차, 녹색‧디지털 전환, 기술거버넌스를 주요 내용으로 진행 중

• ○* 2019년 OECD 각료회의(MCM)에서 인공지능(AI) 권고안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