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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발전방향 OECD 워크샵 논의동향

작성자
주 오이시디 대표부
작성일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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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발전방향 OECD 워크샵 논의동향


◈ OECD는 5.9(화)~10(수) 파리 OCED 컨퍼런스 센터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발전방향 OECD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샵은 △EPR 분담금 차등화 방안, △신규 EPR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플라스틱 오염 관련 포장용 EPR 지원방안 △의류․매트리스 등 섬유류 대상 EPR 등을 주제로 전문가간 토론과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기존의 EPR 제도는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는데 집중하였으나, 최근 제품 설계 단계부터 친환경적이고 재사용·재활용 용이성이 높은 제품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번 포럼에서는 효율적이면서 실험적인 방안으로 EPR 분담금 차등화가 논의되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폐기물부담금’ 및 ‘담배꽁초 처리’ 관련 국내 현황을 발표하는 등 생산적 논의도출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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