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OECD는 2023년 6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와 민주적 가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OECD는 최근 94개 중앙은행이 CBDC 도입을 검토하는 등(3개국 출시, 5개국 파일럿 시행, 유로존, 미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 16개국은 기술적 실험 작업을 시작 또는 완료) 현금사용 감소와 가상자산 출현을 계기로 CBDC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OECD는 CBDC를 개발하는 각국 중앙은행이 개인적 자유, 민주주의 가치, 법치 및 인권보호 등 민주적 가치가 준수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1) 시민적 자유와 인권, (2) 공평한 대우, (3) 프라이버시 보호, (4) 신뢰 등 4가지 측면에서 문제점과 정책적 대응방향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