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OECD 각료이사회(MCM) 결과
◈ 회의 개요 o 개최 일자 : 6.7(수) ~ 8(목) o 주제 : 회복력있는 미래 구축: 공유 가치와 글로벌 파트너십 * Securing a resilient future: Shared values and global partnerships o 참석 : 38개 회원국, EU, 우크라이나, OECD 핵심협력국 및 가입후보국, ASEAN 특별초청국, AU 의장국, 국별프로그램 시행국, 홍콩, BIAC/TUAC, 주요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 등 o 주요 논의 사항 - △OECD 경제전망, △우크라이나 문제, △건실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무역정책, △탄소중립 경제를 위한 혁신기술, △에너지의 미래 ◈ 주요 결과 o (각료성명 채택) △지정학적‧경제적 도전 대응 출발점으로서 OECD 공유가치 중요성 재확인, △다자주의 및 OECD 글로벌 아웃리치 강조(인태지역 초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약 이행 강화 및 탄소중립을 위한 全경제적 접근 추진, △양질의 인프라 투자 강조(BDN 등 이니셔티브 명시), △인간중심적‧인권지향적‧ OECD 핵심 가치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육성 등 o (OECD 인태전략 채택) 인태지역 관여 목표 및 원칙 등을 규정하고, 2024년까지 동 이행을 위한 구체 이행계획 마련 추진 o (주요 채택 문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개정, △공공조달 입찰담합 근절 권고, △원자력 부문 양성평등 증진 권고, △경쟁과 지재권 권고, △기업지배구조 원칙 개정, △지역발전원칙 권고, △중소기업금융 관련 권고, △조세정보 자동 교환에 관한 국제기준 권고,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결정‧권고, △디지털ID 권고, △환경 법령 이행 보증 권고 o (기타 문서) △OECD 우크라이나 국별프로그램, △무역분야 OECD 기여방안 등 ◈ 우리나라의 기여 및 활동 o (고위인사 참석 하 세션별 논의 기여)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우리 고위인사가 각 세션 토론 참여 o (인태전략 및 각료성명 성안 기여) 문서 성안 단계에서부터 우리 관심사항(동남아지역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 재확인 등) 적극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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