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그간 경쟁정책은 이성적·합리적인 소비자를 전제로, 주로 기업에 대한 개입에 초점을 맞춰 설계되어 왔다. 하지만 현실의 소비자는 이성적·합리적이기 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편향성(bias)을 갖고 있음이 행동경제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이러한 편향성이 일반적으로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비합리성과 편향성을 악용하여 경쟁사를 배제하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생기게 된다. 이에 경쟁당국과 소비자당국은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OECD는 지난 4월 소정위-경쟁위 합동회의(OECD Joint CCP/Competition Committee Workshop)를 개최하고 소비자 보호와 경쟁법 집행 모두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주제로 ‘더 나은 소비자/경쟁 정책 수립을 위한 행태적 통찰(behavioural insight)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 OECD (2022), Integrating Consumer Behaviour Insight in Competition Enforcement

   OECD 소정위-경쟁위 합동회의(OECD Joint CCP/Competition Committee Workshop)

   OECD 제138차 경쟁위원회 본회의(The 138th meeting of Competition Commit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