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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OECD 논의동향

작성자
주 오이시디 대표부
작성일
2023-09-11
첨부

디지털세 OECD 논의동향


□ OECD는 7월10일부터 12일까지 포괄적 이행체제(IF) 총회를 개최하고, 140여개 국 이상 대표와 함께 디지털세 성명문 승인 및 향후계획, 개발도상국 지원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디지털세 결과성명문(Outcome Statement)를 발표하여 그 동안 논의되었던 필라1(Amount A 및 Amount B), 필라2(STTR)에 대한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제시하였다. 특히, 시장소재지를 기반으로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1(Amount A)의 경우, 올해말까지 다자조약안을 마련하여 각 국의 서명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에 다자조약이 발효되도록 추진 예정으로, 당초 시행계획보다 1년 연기되었다. 그 밖에 필라1(Amount B), 필라2(STTR)의 경우 올해 논의를 마무리하는 등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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