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녹색성장) 미국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경압력이 감소하는 탈동조화(decoupling)에서 진전을 보임

ㅇ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당초 목표(2005년 기준 17%)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2025년에는 2005년 기준 26~28% 목표를 달성할 전망

ㅇ 조사기간 동안 대기질은 개선되었으며 대부분 대기질 목표 달성(2020), 수질도 전반적 개선되었으나 전국적인 수계 모니터링 및 조치 필요

ㅇ 1조 2천억불 규모의 인프라투자일자리법(IIJA, 2021), 인플레이션감축법(IRA, 2022)을 도입하여 노후 인프라 혁신 및 기후대응 가속화 기대

ㅇ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만이 탄소가격 적용되지만, 다양한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를 성공적으로 견인

*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생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

ㅇ 저소득 가구, 원주민 공동체, 유색인종은 환경오염 및 기타 환경위험에 불균형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어 환경정의 강화 필요

◈ (해양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를 포함한 해양 쓰레기는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은 세계 최대 발생국 중 하나

ㅇ 폐기물 수거율은 높으나 플라스틱의 경우 76%가 매립되었으며 재활용은 4%(생활‧산업‧건축 합산시)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한 수준(2019)

* 2019년 플라스틱 재활용율은 EU 국가는 14%, 非유럽 OECD 국가는 8% 수준

ㅇ 해양 쓰레기 배출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국가적 정책목표가 미비하여 때문에 정책 효율성과 성과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

ㅇ 대부분의 재활용 정책이 강제력이 부족한 촉진정책이며, 연방차원의 플라스틱 생산‧소비에 대한 경제적 정책(수수료, 조세, EPR 등)이 미흡

◈ 주요 OECD 권고사항

ㅇ IIJA 및 IRA 등 대규모 재정투자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집행기관 역량강화, 기관간 연계확보, 인허가 프로세스의 효율화를 추진할 것

ㅇ 연방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프라 시설을 제대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지원할 것

ㅇ 환경정의 개선을 위해 강력한 책임 장치를 강구하고, 절차 뿐 아니라 환경정의 결과 개선을 위한 정량적‧한시적 정책 목표를 설정할 것 

ㅇ 해양 쓰레기 대응을 위해 플라스틱의 전생애주기를 대상으로 정량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조합을 통해 포괄적 국가전략 및 실행계획을 개발할 것

ㅇ 쓰레기 방지를 위해 세금, 수수료와 같은 경제적 수단 중 보다 강력한 정책도구를 활용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

◈ 관찰 및 시사점

ㅇ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시 조세, 수수료 뿐 아니라 투자‧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각적인 규제-촉진 정책도구를 활용할 필요

ㅇ 글로벌 트렌드를 감안하여 대기‧수질 등 환경정책에 미규제 오염물질(과불화화합물, 미세플라스틱 등)에 대한 독성연구, 경로분석, 관리체계 마련 필요

ㅇ 2027년 우리나라 4차 환경성과평가 대비, 환경정의에 대한 정책적 노력, 플라스틱 폐기물 국가목표‧모니터링 등 주요 권고사항을 미리 대응할 필요

* 환경정의의 경우 OECD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환경오염 도식화를 권고하는 바, 우리의 환경오염측정망, 건강영향평가, 화학물질통계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