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OECD는 10월 3일 '구조개혁 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23년도 판을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1~2년을 주기로 구조개혁 관련 정책들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에서는 장기적인 탄소중립 미래로의 전환과 함께, 경제성장 제고, 생산성 향상 및 불평등 감소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살펴보고 있다. OECD는 보고서에서 구조개혁 과제를 ①사회보장 지원체계의 효율성 개선, ②인적·물적 자원의 효과적 활용 제고, ③탄소저감 가속화, ④생산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전환 활용의 4가지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로 핵심 정책과제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국별 보고서(country note)에서는 각 국가별 현황에 맞는 정책 권고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과 관련하여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파,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등 규제 완화, 노년 빈곤 해소를 위한 연금개혁, 전력부문의 탄소가격 반영 등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