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OECD는 회원국을 포함한 58개국의 조세행정 현황을 비교하고 최신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Tax Administration 2023)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서는, 과세당국 역할이 세금징수라는 전통적인 역할에서 복지혜택 제공, 대출회수 등까지 확대되었으며 코로나 위기 이후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조세수입은 2020년에는 코로나 위기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대부분 국가(95%)가 회복하여 조세수입이 전년 대비 17.2% 증가하였다. 디지털화로 인해, 납세자 등록 시 온라인을 활용하는 비증이 크게 증가하였고, 전자신고 및 납부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고서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pre-filling)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는 2021년 88%로 2018년 대비 10.3% 증가하였다. 과거에는 대규모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실시간 셀프서비스, AI, 챗봇, 머신러닝 등을 이용하여 개인화된(personalized)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화로 과세당국이 사용가능한 데이터는 크게 증가했으나, 여전히 타국가의 거래정보, 암호자산 등 디지털 금융자산의 확보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