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OECD는 2023년 10월 환경세수 계정작성을 위한 지침(Methodological Guideline for Environmentally Related Tax Revenue Accounts)을 발간하였다. 동 지침은 환경경제계정(SEEA), 유럽연합통계(Eurostat), 국제통화기금 재정통계지침(IMF GFSM) 등 기존의 지침을 기반으로 실제 사례조사를 통해 환경세수 식별을 위한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기수집된 자료와 일관성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환경경제계정에서 에너지 및 비에너지 하부범주를 구분하여 온실가스 배출관련 활동과 조세흐름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현재 42개 국가에서 환경세수 계정을 작성․운영중이며, OECD는 동 지침을 통해 보다 면밀하고 일관성 있는 환경-경제 DB 구축 및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