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최초의 제조 플라스틱은 19세기 중반에 개발되었으나, 플라스틱이 갖는 여러 장점*들로 인해 1950년대부터 사용량이 230배로 급증

* 중량대비 고강도, 높은 성형성, 불침투성, 물리․화학적 내구성, 저렴한 생산비용 등

ㅇ 2019년 현재 연간 4.6억톤의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으며, 9%만 재활용되고 22%는 잘못 관리되거나 환경에 누출되는 등 非순환적 구조

ㅇ 누출된 플라스틱은 해양 및 하천에 축적되어 생태계를 교란하고, 유해 화학물질의 침출 또는 흡착, 생체축적 등을 통해 인간 건강에도 영향

◈ 플라스틱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①수거 인프라 확충을 통한 누출 방지, ②재활용 인센티브 강화, ③ 수요억제 및 에코디자인 확충 등이 필요

① 누출경로 차단 : 폐기물 관리 인프라(위생 매립지 등) 확충 및 폐기물 수집 시스템 구축

② 재활용 인센티브 부여 및 발생원 분리수거 강화 : ①매립․소각세 부과, ②EPR을 통해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 부여, ③보증금 환불 등 소비자 인센티브 제공, ④종량제(pay-as-you-throw) 등 분리수거 장려

③ 수요억제 및 순환적 설계 : 설계 단계부터 에코디자인을 적용하여 화학적 위험 방지 및 재활용 제고

◈ 2060년까지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은 2019년 4.6억톤에서 2060년 12.31억톤으로 약 3배 증가할 전망

ㅇ 플라스틱 폐기물은 3.53억톤(2019)에서 10.14억톤(2060)으로 약 3배 증가할 전망이며 재활용은 여전히 1/5 미만에 머무를 것

ㅇ 플라스틱 누출은 환경, 보건, 경제적으로 다양한 결과 초래

* 플라스틱 봉지(LDPE)나 우유병(HDPE)은 육상에서 5~250년, 해양에서 3~58년의 반감기를 가짐, 반면 플라스틱 배관(HDPE)의 반감기는 약 1,200년

◈ OECD는 향후 플라스틱 대응 정책목표에 따라 두가지 시나리오 설정

ㅇ “지역행동” 시나리오는 OECD 국가와 非OECD 국가간의 차별화된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각각의 목표 수준을 상이하게 설정

ㅇ “전지구적 야망” 시나리오는 2060년까지 플라스틱 누출을 제로로 하기 위한 국가간 조율된 노력을 가정하였으며 UN의 플라스틱 협약, G20의 “오사카 푸른해양 비전” 등 국제사회에서 진행되는 정책 목표를 반영

☞ 재활용률의 획기적 증가 및 환경누출 근절을 위해서는 “전지구적 야망” 시나리오 필요

* 플라스틱 사용량과 폐기물 1/3로 감소(사용량 8.27억톤, 폐기물 6.79억톤), 재활용률은 60%까지 향상되며, 잘못 관리된 폐기물은 약 6백만톤으로 급감할 전망

◈ 관찰 및 시사점

ㅇ 플라스틱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향후 국제 환경논의의 핵심의제로 대두될 전망

ㅇ EPR 수수료 조정을 통한 친환경적 제품설계 유인제공, 폐플라스틱 수거 인프라 확충 및 안정성 확보, 용융․촉매 분해와 같은 화학적 재활용 기술 등은 국내 재활용 정책에도 적극 도입될 필요

ㅇ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UN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논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입장을 반영하여 국익을 극대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