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는 국경간 상품이동을 촉진하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고, 신속한 통관절차를 의미함

ㅇ 무역원활화 조치의 실행은 국제 무역으로 인한 이익분배, 기업, 소비자, 관행 선진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WTO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 아래 아래 TFA(무역원활화협정)을 성공적으로 도출했음(17.2월 발효)

ㅇ TFA는 통관과정에서 실질적인 무역원활화 조치가 이뤄지도록 문서와 절차 간소화, 데이터 처리 자동화 등을 포함함

ㅇ 또한, TFA는 WTO 협정 중에서 독특하게 선진국과 개도국이 능력에 따라 협정의 각 조항을 이행토록 하고 있음

◇ OECD는 TFA의 이행정도를 개략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TFA의 핵심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TFI(무역원활화지수) 지표를 개발함

ㅇ TFI의 주요 10개의 지표는 정보가용성, 무역 커뮤니티의 참여, 사전심사제도, 불복청구, 제반 비용, 형식절차(문서/자동화/처리과정), 대내외 협력 등임

◇ OECD에 따르면, 무역원활화 조치를 도입하고 유지하는 혜택이 비용을 압도함

ㅇ 구체적으로 TFA의 원활한 이행은 무역비용을 14-18% 낮추고 세계 무역을 0.6%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ㅇ 한편, 전반적인 무역절차의 개선과 자동화는 부가가치무역의 흐름을 1-3.5% 증가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