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OECD는 2022년 고용전망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정책을 평가하고, OECD 국가들의 금년도 정책과제와 우선순위 등을 발표

◇ OECD 국가들의 고용률은 위기 이전보다 1.3% 높고 실업률은 위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는 등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회복의 힘을 약화시킴.

o ’19년 대비 ’20년 OECD 28개국 평균 공공사회지출이 12% 증가하는 등 OECD 국가들은 신속하고 대규모 긴급 조치를 실시

- 이는 기존 고용·사회보장 정책을 보완, 근로자의 일자리와 소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강력한 노동시장 회복의 토대로 작용

- 특히,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접근성 제고 및 소득감소에 대한 급여 지급, 유급병가 신설 및 확대, 구직자 등을 위한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은 일자리와 소득보호 등에 중요한 역할

o 다만, 지원의 시급함으로 인한 제한된 타켓팅, 필요 이상의 지출 등의 문제가 있었고, 제도권 밖에 있는 일부 그룹에 대한 불충분한 지원과 격차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개혁 과제

◇ 정책 대상별로는 여성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회복 추세이나, 위기 동안의 무급 돌봄으로 인한 부담증가는 노동시장에 장기간에 걸친 영향

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o 청년(15~24세)의 경우 다른 연령대의 고용률보다 회복 수준이 낮고, 일선(frontline) 일자리에서의 저임금과 인력 부족 문제 등은 개선 되어야 한다고 평가

o 소수 인종·민족에 대한 구직기회·차별 개선 및 고용서비스 제공과 저학력·저임금 산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 및 근로시간 회복 등은 여전히 필요

◇ 한편, 이번 고용전망에는 ①노동시장에서의 수요 독점(Monopsony)과 집중(Concentration), ②기업의 임금결정 관행, ③근로시간과 생산성·

고용·근로자 웰빙과의 관계 등에 관한 내용도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