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개요) OECD는 회원국의 주요 정부 활동 및 성과에 대한 국제적 비교 분석․데이터 제공을 위해 ‘한 눈에 보는 정부보고서’ 발간

ㅇ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 및 만족도, 굿 거버넌스 관행을 통한 성과 달성, 공공기관의 자원과 관리 방식 등 3가지 범주 13개 챕터로 구성

◇ (주요내용) OECD는 다중 위기 환경에서 민주주의 회복력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대중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

ㅇ 낮은 투표율, 허위조작정보의 증가, 정치적 양극화 심화는 민주주의 회복력과 외부 충격에 대응해야 하는 정부의 능력을 약화

- 다중 위기 환경에서 민주주의 회복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뒷받침하기 위한 결정적 조치 필요

ㅇ 각국 정부는 민주주의의 강점을 바탕으로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 등의 주요 과제에서 대중을 위한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야 함

- 더 발전된 참여 및 대표 도구를 사용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활용하고, 사회의 모든 그룹이 포함되도록 보장하며, 개방성, 혁신, 학습 및 적응력을 활용하여 해결책을 모색, 각국이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국제협력 구축 필요

ㅇ 각국 정부는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역량을 강화해야 함

- 정책 수립 시 일관성, 우선순위, 선견지명을 강화하고 공공 재정, 공급망, 인프라를 탄력적으로 유지하며, 공공 부문의 유연한 역량, 자원, 기술을 구축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제도화, 효과적이고 신속한 작동을 보장 

ㅇ 각국 정부는 민주적 가치와 그 가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보호해야 함

- 효과적인 공공 청렴성 규칙 유지, 위기를 이용해 부당하거나 악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위자에 대응, 허위조작정보에 대처, 위기로 인한 공공 거버넌스 표준의 예외 관리 방법 등 포함

◇ (시사점) ▲참여와 대표성, 포용 등 민주적 강점을 기반으로, ▲주요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 청렴성 강화 및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대중의 신뢰 회복 및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