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개요) OECD는 민주주의, 공공신뢰, 포용적 성장등 열린 정부 전략 확산을 위한‘열린 정부 권고안’에 관한 이행보고서를 발간

ㅇ 열린 정부의 개념은 아직 주류화 되지 않았지만 정부와 시민 간의 보다 건설적인 관계를 촉진하려는 접근 방식의 구현 노력이 가시화

ㅇ 회원국 정부는 투명성, 청렴성, 책임성, 공공 의사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 등을 강화하기 위해 권고안을 사용하도록 장려 중이며

ㅇ 열린 정부 정책과 관행의 관련성을 알리고 인식을 제고하는 데 권고안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

◇ (보고서 주요 내용) 열린 정부 정책의 성과와 영향은 아직 문서화되거나 증거와 데이터로 뒷받침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정부 정책과의 통합, 시민공간의 보호․증진, 공공데이터 공개 등에서 큰 진전을 보임

ㅇ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열린 정부를 위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메커니즘 및 프로세스가 OGP 실행 계획과 연관되어 있음

ㅇ 상당수 국가에서 시민들에게 정보와 데이터를 공개하는 데 진전을 이뤘고, 정보에 입각한 토론과 참여, 시민의 정보 요청에 대한 대응역량 등 향상

ㅇ 공공예산, 정부 조달, 공공투자 등 주요 정책 영역과 서비스 제공 및 공공 청렴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서 열린 정부의 접근 방식, 정책 및 관행 등 채택

ㅇ 시민의 참여를 위한 시민 공간의 보호‧증진을 주요 의제로 채택하거나, 다양한 기존 정책 영역과 커뮤니티 간의 정책 대화와 정책 조율을 촉진하기 위한 통합 의제 실행 등 열린 정부의 전략적 위상이 높아지는 추세 

ㅇ 다만, 공공 청렴성, 정부에 대한 신뢰, 포용적 성장,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열린 정부 정책의 성과와 영향은 아직 문서화되거나 증거와 데이터로 뒷받침되지 않음

◇ (시사점 및 권장 사항) ①열린 정부에 대한 지속 가능한 장기적 노력, ②정보 접근권 보장 및 정보 보호 프레임워크 이행, ③참여 프로세스의 포용성, 품질 및 영향력 보장 등에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