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교육 성과 및 접근성‧참여

ㅇ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5-64세는 53%로 OECD 평균(40%)보다 높고, 25-34세는 70%로 OECD 평균(47%)을 크게 상회하여 가장 높음  

ㅇ 우리나라의 25-64세 고용률은 75%로 OECD 평균(78%)보다 낮았으나,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상위 학교급 졸업자의 고용률이 더 높음

ㅇ 우리나라의 25-64세 임금은 고졸자를 100으로 했을 때 대학 졸업자가 135%, 대학원 졸업자가 177%로서, OECD 평균(143%, 188%)보다 격차가 적음

□ 교육 재정 및 투자

ㅇ 초등~고등교육에 지출하는 전일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우리나라가 14,113달러(ppp)로 OECD 평균(12,647달러)보다 높으나, 고등교육에 한해서는 우리나라가 12,225달러로 OECD 평균(18,105달러)보다 낮음 

ㅇ GDP 대비 초등~고등 공교육비 비율은 우리나라와 OECD 평균 모두 5.1%, 그러나 고등교육 단계의 정부재원 비율은 우리나라가 0.7%로 평균(1.0%)하회

□ 학습 환경 및 교사

ㅇ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 16명, 중 13명, 고 11명으로 OECD 평균과 비교((15명, 13명, 13명)하여 초는 여전히 높고, 중은 평균, 고는 낮음 

ㅇ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 33,615달러, 중‧고 33,675달러로 OECD 평균(36,367~39,274달러)보다 낮으나, 15년 차는 초 59,346달러, 중‧고 59,406달러로 OECD 평균(49,968~53,456달러)보다 높음

□ 정책적 시사점

ㅇ 전반적으로 안정적, 단, 고등교육 재정, 교사 1인당 학생수 등 일부 지표는 향상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OECD 평균을 하회

ㅇ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운영(’23~) 등 장기적인 재정확충 방안 마련 및 교육여건의 지속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