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OECD 지역발전정책위원회(RDPC)는 지난 20여년간 회원국의 지역간 불균형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담은 보고서(Regional Outlook 2023) 를 통해 모든 국가에서 대도시와 다른 지역 간 블균형 발전이 고착화 되고 있어 이에 대응한 ‘장소기반 정책’(place-based policy)을 통해 지역 여건 맞춤형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역간 불균형은 저개발 지역의 인구감소뿐(지난 20년간 비도시지역 인구 40%이상 감소)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의료시설 방문시간 5배 이상 소요)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도 초래할 수 있음을 밝혔다. 특히, 지속된 불균형은 해당 지역이 판데믹이나 지정학적 분쟁 등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메가 트렌드에 대한 적응능력도 약화시켜 향후 불균형을 더욱 강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이에대한 대응 방안으로 기본적 공공서비스의 공급 보장, 혁신산업 유치 등 지역의 생산성 제고, 지방에 양질의 고용기회 확보,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는 기능적 거버넌스 구현, 공공부문의 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