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OECD는 ‘한 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s at a Glance 2023, ‘23.12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에서 OECD는 많은 국가에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들의 연금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최근 OECD 국가들의 연금개혁 내용을 보면, OECD 38개 국가 중 20개국이 연금 수급연령을 상향시키고 있는데(현재 OECD 국가 평균: 64.4세 → 2022년 노동시장 진입 남성 기준 66.3세), OECD 4개국 중 1개국 꼴로 연금수급연령을 기대수명과 자동연계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한편, 금년 보고서에서는 위험하거나 힘든(hazardous or arduous) 업무 종사자를 위한 각국의 조기퇴직 옵션 등의 특별연금제도를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로 위험하거나 힘든 업무의 정의, 범위 및 제도설계 내용은 상이하였으나, 대체로 많은 국가들이 특별연금제도를 재설정하거나 수정 또는 폐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특별연금제도보다는 연금제도 이외의 정책적 조치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안전보건 규정을 통한 위험요소 노출 방지 및 위험요소에 대한 충분한 의사소통, 장기병가수당 및 장애보험에 대한 접근가능성·대응성 제고, 위험·힘든 업무 종사자들의 경력전환을 위한 reskilling·upskilling 정책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