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과 글로벌 공공재
□ 21세기는 글로벌 안정성을 위협하고 국가 간 또는 국가 내 불평등을 야기하는 초국경적(cross-border) 위험이 증가한 시기였다. 특히,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쌍둥이 위기(twin crises)와 보건 위험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난제들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OECD 보고서(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provision of global public goods)에 따르면, 최근 DAC 회원국의 양자 ODA에서 글로벌 공공재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11년 평균 37%에서 2017-21년 평균 60%로 크게 증가한 반면, 개도국 국가프로그램지원은 감소하였다. OECD는 글로벌 공공재 논의에 있어 △글로벌 공공재 정의 및 측정, △거버넌스 및 조정, △개발 효과성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사 결정의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Provision of Global Public Goods”(OECD, 2023.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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